분당강제추행변호사 [단독]교사 성폭력에 ‘견책’뿐···스쿨미투 7년, 여전히 성범죄에 관대한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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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단독]교사 성폭력에 ‘견책’뿐···스쿨미투 7년, 여전히 성범죄에 관대한 교실

이길중 0 1
분당강제추행변호사 2018년 교내 성폭력 고발 운동 ‘스쿨미투’가 확산한 지 7년이 지났지만 교사의 성비위가 여전히 연간 100여건 발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견책·불문 등 경징계만 받고 교단에 복귀하는 사례도 있어 엄격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교사의 성비위는 2023년 108건, 2024년 112건, 2025년 8월 기준 58건으로 매년 100여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교사의 성비위 사건 605건 중 학생이 피해자인 사건은 251건으로 전체 중 40%를 차지했다. 성희롱(41%), 성추행(32%), 강간(12%) 순으로 많았다. 학생 대상 성비위가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은 경기 57건, 서울 40건, 대전·충남 25건, 경남 17건, 충북 12건 순이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일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다고 하더라도 파면 또는 해임을 받도록 한다. 그러나 현장에선 교사가 학생에게 성희롱·성폭력을 했지만 경징계만 받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강원교육청은 2024년 학생에게 성폭력을 한 고등학교 교사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같은 해 경기의 한 초등학교 교사도 학생에게 성폭력을 가했으나 강등 처분을 받았다. 2022년에도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뒤 정직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학생 대상 성비위 사건에서 경징계 비율은 강원 50%, 세종 33%, 대전 32% 순으로 높았다.
학교 내에서 가해자에 대한 조치 건의와 재발방지대책을 심의하는 성고충심의위원회 운영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심의위 의결 사항에 대해선 학생 개인이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없고 재심의 또한 학교장 판단에 맡겨진다. 이 때문에 심의위에서 징계 건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학생 구제 방법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교육청에선 학교에서 개최하던 심의위에서 전문성 한계 문제가 이어지자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경기교육청은 지난달부터 교육지원청에서 심의위를 열어 사안 조사와 심의를 담당하도록 해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강경숙 의원은 “성고충심의위에선 이의제기나 재심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불복하려면 법원을 통한 소송 제기나 인권위 진정을 해야 한다”며 “일부 교육청이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성고충심의위를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이관한 만큼 전국적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학생 보호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11월에는 베를린 필하모닉, 빈 필하모닉, 로열 콘세르트허바우가 3주 동안 일곱 차례나 공연을 한다. 호화로운 명성의 오케스트라 공연에 가려져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떨어지지만, 진지한 실내악 팬들의 관심은 세계 최정상의 현악사중주단 두 곳이 이틀 간격으로 내한 공연을 하는 11월 셋째주에 고정돼 있다.
실내악의 명가 하겐 콰르텟과 파벨 하스 콰르텟이 각기 다음달 9일 서울 롯데콘서트홀과 11일 서울의 예술의전당에서 한국 관객들을 만난다. 하겐 콰르텟이 이미 전설의 반열에 오른 앙상블이라면, 파벨 하스 콰르텟은 현재형으로 전설을 써나가고 있는 앙상블이다.
하겐 콰르텟은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출신인 하겐 가문의 네 형제 루카스(제1 바이올린), 안젤리카(제2 바이올린), 베로니카(비올라), 클레멘스(첼로)가 10대 시절인 1981년 창단했다. 1987년 라이너 슈미트가 제2바이올린으로 합류한 이후에는 멤버의 변동이 없다. 빈 콘체르트하우스, 런던 위그모어 홀, 암스테르담 콘세르트허바우 등 유수의 공연장에서 공연하며 관객들의 찬사를 받았고, 도이치 그라모폰(DG) 등을 통해 40장이 넘는 음반을 발매했다.
하겐 콰르텟의 내한 공연은 2016년 이후 9년 만이다. 내년에 45년간의 연주 생활을 마치고 은퇴할 예정이어서, 이들의 공연을 한국에서 볼 수 있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와 관련해 제2 바이올린 주자 슈미트는 최근 음악 전문지 ‘객석’과 인터뷰에서 “2026년 여름 공연을 마지막으로 무대에서 물러나기로 했다”며 “서로의 마음을 존중하며 편안함 속에서 은퇴를 받아들였다”고 밝힌 바 있다.
파벨 하스 콰르텟은 2002년 체코에서 결성돼 런던 위그모어홀, 빈 콘체르트하우스, 뉴욕 카네기홀 등 주요 공연장에 섰다. 이름은 홀로코스트로 사망한 체코 작곡가 파벨 하스(1899~1944)에게서 따왔다. 클래식 음반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그라모폰 어워즈만 다섯 차례 수상하는 등 발매하는 음반마다 평단의 극찬을 받았다. 2022년에는 BBC 뮤직 매거진이 선정한 ‘역사상 최고의 현악사중주단 10곳’에 이름을 올렸다. 현재 멤버는 베로니카 야루스코바(제1 바이올린), 페테르 야루셰크(첼로), 마렉 츠비벨(제2 바이올린), 시몬 트루스카(비올라)다.
앞서 파벨 하스 콰르텟은 2015년 첫 내한 이후 2018년과 2024년에도 내한해 뛰어난 연주력으로 찬사를 받았다.
흥미롭게도 두 현악사중주단의 내한 공연 주요 프로그램이 겹친다. 하겐 콰르텟은 베토벤 현악사중주 16번과 슈베르트 현악사중주 14번 ‘죽음과 소녀’, 베베른의 현악사중주 작품 2개를 연주할 예정이다. 파벨 하스 콰르텟은 베토벤 현악사중주 16번과 슈베르트 현악사중주 14번 ‘죽음과 소녀’, 슈베르트 현악사중주 12번을 연주한다. 데뷔 연도를 기준으로 20년 차이가 나는 최정상급 현악사중주단 두 곳의 연주력을 비교·감상할 수 있는 드문 기회인 셈이다.
베토벤 현악사중주 16번은 그가 사망하기 5개월 전인 1826년 10월에 완성한 곡으로, 베토벤이 생애 후반부에 몰두했던 현악사중주 16곡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곡이자 그의 생애를 통틀어 최후의 작품이다. 베토벤이 4악장 악보에 “Muss es sein?(그래야만 하는가?) Es muss sein!(그래야만 한다!)”이라는 수수께끼 같은 문구를 적어놓은 것으로 유명하다. 베토벤이 남긴 후기 현악사중주 12~15번이 무겁고 어두운 분위기인 반면, 16번은 비교적 밝고 관조적인 분위기를 띠고 있다.
슈베르트의 현악사중주 14번 ‘죽음과 소녀’는 피아노 소나타 19~21번과 함께 만년의 슈베르트의 음악을 대표하는 곡이다. 2악장에 슈베르트가 1817년 작곡한 동명의 가곡 반주 부분이 사용돼 ‘죽음과 소녀’라는 명칭이 붙었다. 연약한 영혼과 죽음의 투쟁을 음악으로 표현한 듯한 격렬한 에너지가 인상적인 작품이다. 이 곡에서 ‘소녀’는 ‘죽음’과의 투쟁에서 결국 패배한다. 슈베르트는 이 곡을 완성한 지 4년 뒤인 1828년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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