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오송참사 추모비 예산 이번엔 통과할까…충북도, 관련 예산 도의회 제출

이길중 0 3 11.02 03:53

용인대형로펌 충북도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추모 조형물 설치 사업 예산을 또다시 도의회에 제출했다.
충북도는 495억 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지난 24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오송참사 추모조형물 설치 예산(5000만원)이 포함됐다.
도는 앞서 지난 9월 충북도청 내 연못광장에 추모 조형물을 설치하기로 하고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유가족과 도민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며 이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유가족은 거세게 반발했고, 도의회는 이를 잠재우기 위해 지난달 22일과 지난 15일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 공론화에 나섰지만 해법을 찾지 못한 상태다.
충북도는 갈등 확산을 막기 위해 연내 설치비 확보를 원하는 유가족의 요구를 받아들여 3회 추경안을 편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도 관계자는 “유가족과 의회가 면담을 진행하는 등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공유했다고 판단해 예산을 다시 올렸다”며 “의회 승인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추모조형물 설치 예산을 비롯한 3차 추경은 다음 달 개회하는 도의회 제430회 정례회에서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내달 18일부터 심의를 거쳐 26일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서울역 인근 빌딩에 문을 열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정보 교류 및 소통을 위한 소통공간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소통공간은 약 20평 규모로, 서울역 인근 제분협회빌딩 9층에 마련됐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문을 열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족, 노출확인자 등이 이용할 수 있다.
이날 개소식에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곳은 피해자분들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듣고 정부가 그 목소리에 책임 있게 응답하기 위한 ‘공감과 소통의 공간’이다. 현장 간담회도 여기서 진행하겠다”며 “이 공간을 중심으로 피해자의 의견이 실제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뤄지도록 이곳을 정책 협력의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발언했다.
김 장관은 올해 말까지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대법원의 국가책임 인정에 따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다양한 피해자 요구사항을 소관 부처들과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한 후 조속히 결과물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기후부(당시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원료 물질에 대해 유해성 심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유독물이 아니다’라고 공표했다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일부 일정했다. 환경부는 이후 정부 출연금 추가, 정부 참여 합의 추진, 피해자 지원강화 등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소통공간은 지난 8월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22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 대표와 만났을 때 김 장관이 약속한 사안이다. 당시 김 장관은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모여서 쉬거나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서울·세종 등에 만드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가 지난 30일 2025 아시아·태평양경체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셔틀외교의 기반 위에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전임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넉 달 간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하며 한·일 셔틀외교를 복원한 터이고, 다카이치 총리와의 이날 회담은 상견례 성격이 컸다. 다카이치 총리는 극우 성향이어서 한·일 관계가 경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으나 이날 첫 대면은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양국 협력 확대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나쁘지 않은 출발이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양국이 “그 어느 때보다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될 때”라며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양국이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해 나가면 국내 문제 뿐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들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문제대로 풀고 과제는 과제대로 해나가야 한다”며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자’는 실용외교 기조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3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한국과 일본은 워낙 가깝고 오래된 사이여서, 마치 가족관계처럼 정서적인 상처를 입을 때도 있다”며 “하지만 양국이 이웃임을 부정할 수도, 협력의 손을 놓을 수도 없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금의 전략 환경 아래 일·한·미 간 공조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며 “그간 구축해 온 일·한 관계의 기반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유익하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또 “한국과 일본이 안보, 경제, 사회 분야에서 폭넓은 관계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총리 취임 이후 한·일, 한·미·일 협력·공조를 강조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발언이다.
국제질서가 급변하고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는 현실에서 한·일 협력 확대 필요성은 다방면으로 커지고 있다. 한편으로 양국간에는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등 풀리지 않은 과거사가 여전히 관계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현실이다.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태도가 양국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동력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당장 쉽지 않은 과제라면 차이보다 공통점을 먼저 찾는 ‘구동존이’의 자세, 쉬운 것을 먼저 풀고 어려운 문제는 긴 호흡으로 접근하는 ‘선이후난’의 지혜도 필요하다고 본다.
두 정상이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는데 공감한 것은 의미가 있다. 이르면 연내에 일본에서 열릴 다음 회담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되길 바란다. 그걸 위해서라도 다카이치 총리가 과거사·영토 문제 등에 대한 강경 발언과 극우 행보로 이웃나라를 자극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