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인권위, ‘중국인 출입 금지’ 차별 논란 성수동 카페 조사

이길중 0 7 11.04 05:48

무명전설투표 국가인권위원회가 ‘중국인 손님은 받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된 서울 시내 카페를 조사하고 있다. 이 카페는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중국인 출입 제한 방침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최근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카페가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취지의 진정을 접수하고, 이 사건 조사를 위해 카페 업주를 면담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이 카페는 홍보용 인스타그램 계정에 ‘We do not accept Chinese guests(우리는 중국인 손님들을 받지 않는다)’라고 공지를 올렸다.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성수동에 위치한 이 카페가 이 같은 공지를 올린 사실이 알려지자 중국인 차별 논란이 일었다.
이 카페에 대한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는 최근 이 카페 사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인권위는 이 자리에서 인스타그램에 올린 중국인 출입 제한 공지를 내려달라고 설득했고, 사장에게 ‘그렇게 하겠다’는 서명을 받았다. 실제로 이날 이 카페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있던 중국인 출입 제한 안내는 삭제됐다.
인권위의 조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해 취해진 것이다. 인권위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영역뿐 아니라 민간 영역의 차별행위도 인권위 조사 대상으로 본다. 인권위법의 적용 대상도 내국인뿐 아니라 국내 영역에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 사건의 피진정인(카페 사장)이 차별을 시정하고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고 확인해 인권위법에 따라 별도의 심의 없이 사건을 기각 후 종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사장의 확인 서명을 포함한 사건 조사 결과보고서를 차별시정위원회에 올려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본회의에 불참하고 조기 귀국한 데 대해 미국의 평판을 훼손하고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를 열여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AP 통신은 3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보가 APEC 본회의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비되면서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를 열어줬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부산 김해공항에서 시 주석과 1시간40분간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뒤 APEC 정상회의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곧바로 귀국행에 올라 1박 2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무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우선주의를 내세워 양자회담에서 상대방을 강하게 압박하는 반면, 다자주의를 경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22∼23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불참할 계획이라고 일찌감치 선언했다. 또 유네스코(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와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에서 탈퇴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APEC 불참은 참석 자체를 중요시하는 아시아 문화의 특수성을 간과한 외교적 결례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APEC은 전 세계 인구의 약 40%, 글로벌 상품 교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지역 협의체다.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해온 아시아·태평양 전략과도 모순된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마이클 그린 호주 시드니대 미국학연구소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체계적이고 일관된 전략에 의해 자신의 행동이 제한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고명현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는 이상과 가치, 국제 협력을 강조하는 미국의 전통적인 이미지와는 다르다”며 “미국의 평판이 분명 나빠질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부재는 시 주석에게 관심을 집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AP는 짚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시 주석이 APEC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지혜’와 ‘중국의 해법’을 제시할 것이라며 중국이 자유무역 수호자이자 신뢰할 수 있는 대안 파트너라는 점을 부각할 계획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