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내가 실종소녀 매들린 맥캔” 주장 폴란드 여성…실종자 가족 괴롭힌 혐의로 영국에서 징역형
8일(현지시간) 일간 가디언과 BBC 방송에 따르면, 전날 레스터 형사법원은 2007년 포르투갈에서 휴가 중에 딸 매들린 매캔(당시 3세)을 잃어버린 부모를 괴롭힌 혐의로 기소된 율리아 반델트(2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형량이 더 무거운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평결하면서 괴롭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매들린 매캔 실종은 유럽 전체의 주목을 받은 사건이다. 영국 레스터셔 출신 매캔 부부는 2007년 5월3일 포르투갈 휴양지 프라이아 다루스에서 세 자녀를 숙소에 재우고 수십m 떨어진 식당에서 친구들과 식사하고 돌아와 매들린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유럽에서 여러 차례 수사가 재개됐으나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2020년엔 독일 검찰이 다른 성범죄 유죄 판결로 복역 중이던 독일인 크리스티안 브뤼크너를 매들린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하면서 수사가 재개됐지만 증거 부족으로 출소 때까지 기소되지 않았다.
폴란드 출신 여성 반델트는 2022년부터 자신이 매들린이라고 떠들고 다녔다. 그는 소셜미디어에서 후원자들을 모았다. 가장 많을 때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100만명을 넘었다. 미국에서 유명 토크쇼 ‘닥터 필’에 출연하기도 했다.
반델트는 매캔 가족과도 직접 접촉했다. 2023년 6월 매들린의 아버지 제리에게 이메일을 보냈고, 대학생이던 매들린의 동생 아멜리에게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수집 통 보냈다. 지난해부터는 매들린의 어머니 케이트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연락을 시도했다.
지난해 4월에는 단 하루에만 60여 차례 케이트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냈다. 급기야 지난해 12월에는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케이트에게 DNA 검사를 요구했다.
반델트는 결국 올해 2월 경찰에 체포됐다. DNA 검사 결과 반델트는 매들린 매캔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반델트는 매캔 가족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도 받았다. 영국 정부 결정에 따라 향후 추방 시기 등이 정해질 예정이다.
매캔 부부는 평결 이후 낸 성명에서 “유죄 평결에도 전혀 기쁘지 않다”며 “반델트가 적절한 보살핌과 필요한 지원을 받기를 바라며 취약함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악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2·3 내란 후 군의 인적 쇄신 차원에서 합참 소속 장군들과 2년 이상 근무한 대령·중령을 모두 교체하라는 방침을 내렸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전 부처 공무원들을 상대로 내란 연루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별도 조직 신설을 검토키로 했다.
육·해·공군의 작전부대를 통합 지휘하는 합참은 내란 당시 국회와 중앙선관위의 군병력 투입 상황을 통제하지 못했다.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 하는 직무를 유기한 책임이 크다. 진 합참의장은 국방부와 협의해 이르면 다음주 예정된 중장급 인사에서 합참 본부장 4명(정보·작전·전략기획·군사지원본부장)을 모두 교체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도 30명가량인 육·해·공군 중장들을 대폭 교체할 거라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내란 당시 군 지휘부였던 대장급 7명 전원을 전역시켰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선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내란 가담이) 확인이 되면 당연히 (승진 인사에서) 배제할 수 있고, 승진 후라도 취소하면 된다”고 지시했다. 내란에 연루된 영관급 장교들이 군 진급 인사에 포함됐음을 지적하며 바로잡으라고 한 것이다. 당연한 얘기다. 내란에 직접 가담하거나 방조하고도 버젓이 진급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상관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는 말도 엄중히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 군은 인적 쇄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란 당시 전 부처 공무원들이 역할을 한 것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질의에 내란 책임을 물을 별도 조직을 발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내란 특검이 진행되고 있지만 매우 중요한 핵심 사안으로만 한정됐다”는 것이다. 일선 공무원도 내란과 관련해 후속 행정 절차를 준비했거나 수행하는 등 모종의 역할을 했다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국민이 대통령에 뽑아준 윤석열은 국민을 배신하고 위헌·위법적인 친위쿠데타를 벌였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직하는 군과 행정부 공무원이 본분을 망각했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되새기고, 인적 쇄신과 함께 공직 기강과 시스템을 일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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