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이소영, 정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비판하다 눈물···“비겁한 숫자, 아이들에 미안하지 않느냐”

이길중 0 0 11.12 09:49

분트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최종안을 두고 “우리 국가가 지향하는 목표가 어디라는 건지 알 길이 없는 희한한 목표”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질의 중 기후소송을 제기한 청소년들 사례를 언급하다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된 내년도 예산안 관련 종합정책질의에서 “이번 2035년 NDC 결정은 이재명 정부의 집권 후 첫 번째 기후정책”이라며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두 가지 안은 제가 본 지금까지의 역대 목표 중 가장 비겁한 숫자”라고 비판했다.
전날 기후부는 2035년 NDC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았던 2018년 대비 ‘50~60% 감축’ 또는 ‘53~60% 감축’이라는 두 개의 최종안을 제시했다. NDC는 각 국가가 자발적으로 설정해 국제사회에 보고하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다.
이 의원은 “주로 경제부처 장관들이 반대해서 50%를 하한으로 하는 1안이 탄생했다고 들었다”며 “듣지 않아도 어떤 이유로 반대했을지 너무 잘 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경제·산업계의 NDC 상향 반대 논리는 “공장을 해외로 옮긴다더라, 중소기업들 어려운데 감축할 수 있겠느냐, 석탄발전 줄이면 전기요금 오른다 등등”이라며 “처음 온실가스 목표 정할 때부터 지금까지 지겹도록 들어온 레퍼토리”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회 기후특별위원회가 NDC가 61%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런데도 정부로부터 이런 결과물을 받았다. 단기적 감축 부담만을 생각하며 미래의 국민에게 감축 책임을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현재 정부의 NDC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이 진행될 경우 2040년 이후 급격하게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며 “2040년 이후 살아갈 국민, 그때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들은 무슨 죄를 지었느냐”며 “여러분들은 이게 공정한 판단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를 상대로 기후소송을 제기한 청소년들을 언급하다 눈물도 보였다.
이 의원은 “한 남자 고등학생에게 왜 (기후)소송에 참여했는지 물었더니, 2018년 최악의 폭염 때 뉴스를 보다 야외 노동을 하던 공장 노동자의 뇌가 익어서 사망했다는 뉴스를 봤는데 그게 자신의 미래가 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너무 두려워서,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기후소송에 참여하게 됐다고 했다”며 “작은 아이들도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노력하는데 여기 계신 장관님들, 총리님이 이 아이들의 남은 삶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정말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장관과 총리는) 미안하지 않느냐”며 “제가 국회의원씩이나 돼서 50% 언저리의 이런 목표를 갖고 이런 질의를 하고 있다는 게, 우리 정부와 국회의 한심한 수준이 너무나 미안하다”고 말했다.
40년간 재직한 미국의 연방판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렸다며 비판하면서 법원을 떠났다.
미국 시사주간 애틀랜틱은 9일(현지시간) 사표를 낸 마크 울프(78) 전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 판사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울프 전 판사는 1985년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그는 2023년 상원 사법위원회에서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의 뇌물 수수 의혹과 관련해 사법부가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다며 비판하는 등 목소리를 내왔다.
울프 전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민주주의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과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에 대한 연방 검찰의 기소를 예로 들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기업인 트럼프 그룹의 사기대출 의혹 사건을 지휘했고, 코미 전 국장은 2016년 대선 당시 러시아 개입 의혹 수사를 맡은 인물이다.
또한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들이 가상화폐 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내는 와중에 법무부가 가상화폐 단속 부서를 해체한 것도 문제 삼았다. 법 규정을 무시하는 불법체류자 단속과 추방, 연방 판사들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탄핵 요구 등도 민주주의에 관한 위협 사례로 꼽았다.
울프 전 판사는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탄핵당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닉슨이 간헐적이고 은밀하게 했던 일들을 트럼프는 상시적이고,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부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울프 전 판사는 “법원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의 한계를 넘어서는 선출직 공직자들을 제어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소수집단의 권리가 다수에 의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공직자들의 부패를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울프 전 판사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그 정반대”라며 상급 법원인 연방 대법원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하급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행정명령에 대해 제동을 걸더라도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을 뒤집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시사한 것이다.
이어 울프 전 판사는 사표를 낸 이유에 대해 “판사로 봉직한 세월이 무엇보다 소중했지만, 지금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에 참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발언할 수 없는 현직 판사들을 대신해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인간이 늘 합리적이지는 않다. 일상을 규칙적으로, 큰 일탈 없이 지내던 사람도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곤 한다. 별것도 아닌 일에 흥분하고, 때론 아주 사소한 위협에도 공포에 휩싸인다. 특히 평범한 사람이 주식 투자에 나서면, 평소 자신과 다른 낯선 모습을 발견하기도 한다. 자본 증식의 욕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손실에 대한 두려움도 자라나기 때문이다. 주가가 오르면 그만큼 돈을 못 벌어서, 주가가 하락하면 돈을 잃어서, 대다수의 주식 투자자는 늘 괴롭다.
벤저민 그레이엄은 주가가 주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믿음을 선포했다. 그가 책 <현명한 투자자>에서 ‘주가에서 주가의 미래를 찾는 접근법’을 비판한 이후, 수많은 가치투자자들은 이를 따라왔다. 주가는 수많은 투자자들이 순간적으로 합의한 환상에 불과하고, 실체는 그 기업 자체에 있다는 믿음이다. 가치를 향한 여정에 차이는 존재한다. 이익 성장으로 보느냐, 장부 가치나 현금흐름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투자자의 선택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가치평가 방법이 각기 다르다고 가치를 향한 믿음이 다른 것은 아니다.
주가는 매일 오르내리며 우리의 심리를 흔든다. 반면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기업의 체력, 기술력, 경영진의 철학처럼 숫자로 단정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그 속을 지탱한다. 이 둘의 관계를 나무에 비유해보자. 가격은 잎이다. 계절이 바뀌면 잎은 피고 지며, 색을 바꾼다. 봄에 잎은 푸르게 번성하지만, 겨울의 찬바람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떨어진다. 가치는 뿌리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토양 깊숙이 뻗은 뿌리는 나무의 생명을 결정한다. 바람이 아무리 세차도 뿌리가 단단하다면 나무는 다시 잎을 틔운다.
비유로는 이해가 가고, 가치를 믿고 따르고 싶지만 쉽지 않다. 가치라는 단어를 처음 접한 투자자는 명확한 숫자를 갈망한다. 가치평가 방법론을 제대로 배운다면, 가치를 숫자로 알 수 있다는 환상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가치평가가 ‘가치’ 자체가 될 수는 없다. 객관적인 가치는 존재하지 않고 각자의 주관이 모여서 합의에 이르는 과정일 뿐이다. 승자는 가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더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 가치투자는 숫자놀이가 아닌 가치의 방향을 찾는 게임이다.
물론 숫자가 아닌 내러티브만으로 가치의 방향을 알 수는 없다. 숫자가 뒷받침되지 않은 내러티브는 서사일 뿐이다. 투자는 본질적으로 현재를 내어주고 미래를 사는 행위다. 예금도 채권도 주식도 본질은 동일하다. 현재 넣은 돈보다 미래에 나아질 거란 계산이 나와야 투자다. 미래가 현재보다 나을 거라는 막연한 소설은 투자라 볼 수 없다.
하지만 숫자놀이가 가치를 찾는 여정의 모든 것은 아니다. 현존하는 가치평가의 최고 권위자인 애스워드 다모다란은 그의 책 <내러티브 앤 넘버스>에서 내러티브가 숫자에 결합할 때의 힘을 다뤘다. 투자자의 초점은 가치이고 가격은 가치를 향해 움직일 것이라고 믿으면서 투자해야 하지만, 가치가 재무제표 안에만 머물러 있다고 보지 않았다. 강력한 이야기의 힘이 숫자에 의미를 부여할 때, 가치의 방향이 선명해질 수 있다. 투자자는 이야기와 숫자를 함께 다뤄야 한다.
세상은 변하고 있다. 인공지능(AI)이 우리 삶의 방식을 바꿀 거란 거대한 내러티브가 우리를 압박한다. 어떤 이는 변화를 두려워하지만, 다른 이는 기회를 찾으려 한다. 아직 숫자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AI 투자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지만, 돈의 회수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숫자만 보는 이들은 이를 두려워한다. 분명한 것은 글로벌 빅테크의 투자는 승자와 패자가 갈라질 때까지 지속될 것이란 이야기다. 주가가 올라오자 사람들은 현기증을 느끼고 증시의 약한 고리를 찾아 헤매고 있다.
최근 한국 증시의 주가 변동성은 이러한 ‘잎의 흔들림’을 잘 보여준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조정을 받자, 일부 투자자들은 불안감을 호소했다. 그러나 냉정히 보면 기업의 ‘뿌리’, 즉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 성장과 AI 인프라 투자 확대, 개선되는 주당순이익(EPS) 전망은 여전히 건재하다. 빅테크의 투자가 멈추지 않았고, 한국 반도체 기업의 가치는 여전히 우상향하고 있다. 단지 잎이 떨어진다고 해서 나무의 생명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투자자가 잎의 움직임에만 집중하려 한다는 것이다.
다시 그레이엄으로 돌아가자. 주가는 매 순간 변하지만, 가치는 그렇게 빠르게 흔들리지 않는다. 뿌리를 보려면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재무제표를 읽고, 산업의 방향을 이해하며, 단기의 소음 너머를 보려는 태도가 요구된다. 결국 투자는 계절을 견디는 일이다. 봄과 여름에는 누구나 나무의 싱그러움을 칭송한다. 겨울나무의 앙상한 나뭇가지를 바라보면서도 그 뿌리를 믿는 사람만이 다음 봄을 맞이한다. 가치는 잎보다 느리게 드러나지만, 오래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