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한낮에 흉기를 들고 거리를 활보하다 붙잡혔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흉기난동 혐의로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 순경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 순경은 지난 3일 오후 남원시에서 흉기를 들고 한 음식점에 들어가는 등 거리를 활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순경은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거나 위협을 가하지는 않았지만 놀란 시민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우선 A 순경을 가족에 인계해 치료를 받도록 하고 동료 등을 상대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한 상황이었다”며 “흉기를 들고 밖으로 나온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대생들이 수업 복귀를 선언하면서 의·정 갈등의 핵심 당사자인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달 말 공고될 하반기 전공의 모집까지 시간이 많지 않고, 정상적인 의대 교육을 위해서는 전공의 복귀도 시급한 상황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4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전공의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간담회를 한다. 오는 19일에는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전공의들의 의견을 한데 모으기로 했다. 대전협은 이달 초 전공의 8458명의 설문을 통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 입대 전공의 등에 대한 수련 연속성 보장 등을 복귀 ‘선결 조건’으로 제시해놓은 상태다. 이 같은 움직임을 종합하면 전공의들의 복귀 의지도 상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달 ‘강경파’였던 박단 전 대전협 비대위원장이 물러나고 ‘대화파’ 한성존 새 비대위원장 체제로 들어서면서 사직 전공의의 복귀 논의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사직 전공의는 이달 말 공고될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통해 병원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들은 군 복무 대기 상태인 전공의들의 입영 연기 조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특례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전공의들의 요구안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전국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는 총 2532명으로,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의 18.7% 수준이다. 의대생과 전공의가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면 지난해 2월부터 1년5개월간 이어진 의·정 갈등도 봉합 국면에 접어든다. 다만 사직 전공의는 절반 이상이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해 근무 중이고, 수련을 포기한 이들도 있어 의대생처럼 ‘전원 복귀’가 이뤄지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 길을 열어주는 과정에서 정부가 내놓을 조치들이 또다시 ‘특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 정부로선 부담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8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의료단체 면담을 두고 낸 성명에서 “정부가 전공의·의대생에게만 지속해서 특혜성 조치를 하려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이는 “먼저 돌아온 전공의·의대생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 첫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14일부터 닷새 동안 열린다.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 조각과 국정운영의 첫 분기점이 될 자리다. 청문회에서는 후보자들의 정책 추진 의지·자질·도덕성이 검증대에 오른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단 한 명의 낙마도 없다”며 조속한 인준을, 국민의힘은 “버티기 청문회 민낯을 드러내겠다”며 복수 후보군 낙마를 벼르고 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14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16일) 후보자 청문회에 여야 공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강 후보자는 ‘보좌진 갑질’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5년간 보좌진 51명을 임용해 46명을 면직 처리했다는데, 국회의원들이 4년 평균 15명 안팎 보좌진과 일하는 데 견줘 교체율이 높다. 또 보좌진에게 ‘화장실 수리’ ‘쓰레기 분리배출 지시’ 등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잦은 보좌진 교체’는 “(직위 중복자가 있어) 실제 면직자는 28명 수준”이고, ‘갑질’ 의혹은 “전직 보좌관들의 악의적인 제보”라는 것이 강 후보자 해명이다. 이 의혹들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인권·공정 가치를 확장해야 할 부처 수장의 자격을 묻는 중차대한 사안임을 강 후보자, 여야 모두 직시해야 한다.
제자 학위논문 인용, 논문 짜깁기·표절 의혹이 제기된 이 후보자도 심층 검증이 필요하다. 이 후보자는 이날 “(중복게재 논문은) 서로 다른 내용이고, (표절 논란 논문의) 실질적 저자는 나”라며 연구윤리 위반 의혹을 부인했다. 둘째 딸의 2007년 조기유학 논란은 “부모 동반 없이 미국 유학한 부분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2일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딱하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청문회에서 객관적인 자료로 상세히 소명하고 국민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청문회는 윤석열 내란 후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인사와 국정 철학·정책이 종합평가를 받는 장이다. 국정 정상화를 위해 ‘정면 돌파’ 뜻을 밝힌 민주당은 민심과 크게 엇가는 인사 강행 시 국정에 부담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권력형 범죄’ 운운하며 흠집내기·침소봉대만 하려는 것도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장관 후보자들은 국민이 지켜보는 어항 속에 있다는 낮은 자세로 임하고, 의혹 규명도 공직 자격도 국민 눈높이로 가늠하는 청문회가 되길 바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공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담보인정비율(현행 90%)을 주택담보대출(LTV 60~70%) 수준으로 대폭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주택 가격에 맞먹는 전셋값에 대해 반환을 보증하면서 전세가가 부풀려진 부작용이 큰 만큼, 보증비율을 낮추지 않고는 전세사기 등으로 혼란해진 임대차 시장을 정상화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집값 하락기가 아닌 상승기 때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폭증한 것은 정부가 무분별하게 늘린 전세금 반환보증이 전세가를 부풀렸다는 방증”이라며 “지금이라도 대국민 합의에 나서서 반환보증에 60~70% 수준의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내줄 때 60~70%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상한선을 두는 것처럼 정부가 반환을 보장하는 전세보증금 액수도 유사한 선을 설정하는 게 합당하다는 취지다.
이날 경실련이 발표한 ‘보증금 반환보증제도 실태 분석’ 결과를 보면, 담보인정비율을 100%로 인상한 2017년 2월을 기점으로 반환보증 가입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2017년 9조5000억원이던 반환보증 가입액수는 이듬해 19조원으로 두 배 늘었다. 반환보증 가입 규모는 이후 매년 큰 폭으로 늘어 2022년 55조5000억원에 이르렀고, 그해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가 벌어지자 더욱 커졌다. 2023년 가입액은 71조3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었고 지난해는 다소 줄어든 67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반환보증 제도가 도입된 2013년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물어준 보증금(대위변제액)은 9조8000억원이다. 이 중 HUG가 집주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2조5000억원에 그쳐, 미회수율이 74%에 이른다. 구멍난 전세제도의 허점을 세금으로 메운 셈이다.
HUG의 대위변제 내역을 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대위변제액의 절반(48%) 정도가 다세대 주택(4조7000억원)에 집중됐다. 다세대 주택 대위변제액은 2024년까지 가입된 다세대 보증보험 전체 액수의 10%에 이른다. 반면 아파트는 가입액 대비 대위변제 금액이 1% 수준이다.
경실련은 정부의 보증 확대가 특히 다세대 주택의 전세가를 밀어 올렸다고 지적했다. 아파트와 달리 가격 산정이 쉽지 않은 빌라에 ‘전세금 반환 100% 보증’을 내주자 전세값이 ‘부르는 게 값’이 됐고, 이 상황이 역전세로 이어지거나 전세사기를 유발해 임차인 피해를 키웠다는 것이다.
2018년 불과 285건이던 HUG의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건수는 2019년 1364건으로 늘었고, 2022년 4296건, 2023년 1만6040건, 2024년 1만8553건으로 폭증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100% 보증’으로 주택가격과 동일한 수준의 전세금을 받을 수 있게 되자 이를 이용한 ‘무자본 갭투자’와 제도를 악용한 ‘전세사기’가 성행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경실련 주장대로 정부가 HUG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을 낮추면 당장 임대차 시장에 큰 충격이 될 수 있고 전세의 월세화 가속화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우리나라 임대차 시장은 전세금 ‘돌려막기’를 전제로 형성돼 있어, 반환보증을 급격히 축소하면 그 충격이 저가 주택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므로 단계적 시행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경실련도 이런 충격을 최소화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전세 보증금이 낮아지는 과정에서 타격을 입는 임대인들에게 전세금 반환대출을 내주는 등 지원책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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