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술자리 폭행’ 합의조건 어긴 임혜동···2심도 “김하성에 8억 줘야” 판결

이길중 0 0 10.25 06:49

카마그라구입 ‘술자리 폭행’ 사건 이후 공갈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전 야구선수 임혜동씨(29)가 폭행사건 합의 조건을 어겨 메이저리그 야구선수 김하성씨(30·탬파베이 레이스)에게 8억원을 줘야 한다고 2심 법원도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김우진)는 23일 김씨가 임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임씨 측 항소를 기각하며 1심과 같은 선고를 내렸다. 앞서 1심은 지난해 8월 임씨가 김씨에게 8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은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몸싸움을 벌였다. 임씨는 당시 군인 신분이었던 김씨에게 합의금을 요구했고, 김씨는 향후 직간접적으로 연락하거나 불이익한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 4억원을 줬다.
하지만 임씨가 이후에도 김씨에게 연락하는 등 합의 사항을 어기자 김씨는 지난 2023년 말 공갈 혐의로 그를 형사 고소하고, 민사 재판으로도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임씨에 대해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행사 필요 등을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임씨는 2015년 프로야구 넥센(현 키움) 히어로즈에 투수로 입단했지만 1군에 데뷔하지 못하고 이듬해 팀을 떠났다.
미국 정부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범죄 근절을 이유로 주방위군을 투입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연방 정부는 25일 샌프란시스코에 대대적 개입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어젯밤 그 지역에 사는 내 친구들이 전화해 그만두라고 했다”며 “작전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니얼 루리 샌프란시스코 시장이 전화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개입 작전을 말렸다”며 “루리 시장이 내게 기회를 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했다”고 적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루리 시장에게 “우리가 하면 더 쉽고, 빠르고, 강력하며 안전한 절차가 될 거다. 그러나 당신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 시민들이 범죄 퇴치에 힘을 모으고 있다”며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마크 베니오프 세일즈포스 창업자 등 훌륭한 인물들도 ‘샌프란시스코의 미래는 밝다. 한 번 해보자’며 연락을 해왔다”고 말했다.
루리 시장은 엑스에 “어젯밤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와 샌프란시스코에 대한 주방위군 투입 계획을 철회한다고 밝혔다”며 “크리스티 노엠 국토안보부 장관과 통화에서도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황 CEO와 베니오프 등은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범죄와의 전쟁’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샌프란시스코가 엉망”이라며 “샌프란시스코에 주방위군 투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샌프란시스코에는 세일즈포스, 오픈 AI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 본사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로스앤젤레스, 지난 8월 워싱턴DC 등 미국 여러 도시에 주방위군을 투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