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성평등가족부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 지침에 미등록 이주민 차별 조항이 생긴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 지원 단체들은 미등록 이주민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불가하다는 지침이 생기면서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에 혼란과 차별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26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성평등부의 ‘2025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을 보면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대상에 “불법체류자 불가”라는 문구가 신설됐다. 성평등부는 성폭력 피해자와 직계존비속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지원한다. 외국인 피해자에 대해서도 “범죄피해자 구조 및 지원” 측면에서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는데 올해 처음으로 미등록 이주민에 대해선 지원이 불가하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이는 외국인이 의료 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점 때문에 신설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 피해자의 진료비는 내국인보다 4~5배가량 더 많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의료비가 넉넉하지 않은 탓에 현장에서 부담이라는 의견이 있어서 지침을 개정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은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편성·운영되는데 미등록 이주민을 해당 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두고도 고민이 있었다고 한다.
지침 개정 이후 현장에선 국내에서 입은 성폭력 피해임에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제주의 한 중국인 여성은 지인으로부터 마약에 의한 강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신고했다. 피해자는 다리와 얼굴 등에 멍이 들고 외상후 스트레스가 심해 외출이 어려운 상태다. 제주 해바라기센터는 사후피임약을 지급했지만 폭력 피해 치료 지원까진 어려웠다. 성평등부에 문의하자 지침 개정 이후 미등록 상태인 피해자를 지원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결국 예산 부족 문제로 체류 신분에 따라 지원 대상을 나누는 일까지 벌어지게 된 것이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예산은 2023년 22억5800만원에서 2024년 21억800만원으로 줄어든 이후 여전히 증액되지 않고 있다. 의료비 지원을 받은 인원도 2022년 1만2794명에서 2023년 1만2339명, 2024년 1만1207명으로 계속 줄었다.
체류 신분 때문에 피해 지원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 지침상으로는 미등록 이주민 아동이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도 의료비 지원을 못 하게 될 우려가 있다. 성평등부는 의료비 과다지급을 막고자 필요하면 상담소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의료비가 평소보다 많이 나오면 점검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지침을 소극적으로 해석해 지원을 줄일 우려가 있다. 고은비 제주 해바라기센터 부소장은 “불법체류자 불가가 지침에 명시된 상황에서 지원 센터나 의료진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나서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미애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예산을 삭감하는 바람에 사각지대가 생겼다”며 “등록·미등록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 최소한의 인권 보호 방안인 만큼 관련 예산을 복원하고 지침을 재개정해야한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 샛강 인근, 자매 근린공원 한쪽에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건물이 있다. 대한민국과 튀르키예의 오랜 우호 관계와 자매결연을 기념해 조성된 문화 교류 공간, ‘앙카라 하우스’다.
지난 27일, 이곳에서는 ‘튀르키예 문화의 날(Turkish Cultural Day)’이 열렸다. 주한 튀르키예 문화관광 홍보사무소가 마련한 이번 행사는 튀르키예의 다채로운 문화와 미식을 소개하는 자리였다.
행사는 전통 의상을 입은 직원들이 제공하는 터키식 차와 시미트, 메네멘, 아이란 등 대표 아침 식사 요리 시식으로 시작됐다. 이후 앙카라시가 기증한 전통 생활 가구와 농기구, 민속예술품, 16세기 오스만 시대 여성용 수제 은거울과 전통의상 등 귀중한 문화유산을 감상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주한 튀르키예 관광청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미식 문화 여행’ 홍보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튀르키예 요리는 전통과 건강, 제로웨이스트를 핵심 가치로 삼아 신선한 지역 재료와 전통 조리법의 조화를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튀르키예의 아침은 ‘황금의 식사’라 불린다. 다양한 치즈와 신선한 채소, 집에서 만든 잼과 카이막 등으로 차려지는 아침 식탁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삶의 리듬과 문화를 담은 경험이다. 또한 길거리에서 즐기는 시미트, 점심 대신 먹는 메네멘, 저녁의 라키 한 잔까지 모든 식사에는 ‘함께 나누는 맛’이라는 문화가 스며 있다.
세라 일마즈(Zehra Yilmaz) 주무관은 “튀르키예에서는 커피를 함께 나누면 40년 우정을 쌓는다는 말이 있다”며 “양국의 오랜 우정을 바탕으로 매력적인 튀르키예 문화가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양국 우호 증진을 위해 1995년 문을 연 앙카라 하우스는 튀르키예 전통 포도원 주택 양식의 건물이다. 여러 차례 시설을 정비한 뒤 올해 5월 새롭게 단장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반 관람객에게 개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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