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단독] ‘집단해고’ 옵티칼 본사, 1년간 버티다 이제서야 ‘한국 분쟁해결기구’ 참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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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단독] ‘집단해고’ 옵티칼 본사, 1년간 버티다 이제서야 ‘한국 분쟁해결기구’ 참여 검토

이길중 0 26
경주이혼전문변호사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용승계 등 문제와 관련해 제소된 일본 니토덴코가 한국연락사무소(NCP) 조정 절차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니토덴코는 일본 NCP에만 참여 의사를 밝히고, 한국 NCP 참여는 거부해왔다.
29일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최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질의에 “이배원 한국니토옵티칼 대표이사는 국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 후 일본 본사를 방문해 현재의 상황을 보고했다”며 “일본 본사는 KNCP 절차 참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NCP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그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OECD 가입국 정부가 설치한 비사법적 분쟁해결 기구다.
일본 니토덴코가 100% 지분을 가진 외국인투자기업인 한국옵티칼은 LCD 편광필름을 생산해 LG디스플레이에 납품하는 제조업체였다. 한국옵티칼은 2022년 10월 구미공장 화재 발생 뒤 법인을 청산하기로 하고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희망퇴직을 거부한 17명은 정리해고됐다. 해고노동자 박정혜씨는 지난해 1월8일부터 공장 출하장 건물에 올라 600일 동안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을 벌였다.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노동자들은 지난해 10월 니토덴코와 자회사 한국옵티칼의 일방적 청산과 집단해고에 대해 OECD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한국NPC에 진정했다. 한달 뒤 일본 NCP에도 진정을 제기했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다국적 기업의 책임경영에 대한 원칙·기준을 담은 지침이다. 정리해고나 일반해고를 동반하는 사업장 폐쇄시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향을 받게 될 노동자와 노동조합, 정부당국과 협력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국 NCP와 일본 NCP는 모두 한국옵티칼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 절차에 나섰다.
니토덴코는 그간 한국 정부의 NCP 조정을 거부해왔다. 니토덴코 측은 한국 NCP 대신 일본 NCP 조정 절차에만 참여하겠다고 밝혀왔다. 니토덴코가 한국 NCP 참여를 거부한다면 한국에서의 조정 절차는 반쪽짜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한국 정부는 니토덴코의 참여를 설득하겠다고 해왔다.
김 의원은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은 기업들 스스로 지키겠다고 약속을 준수한 것으로서 니토덴코는 양국 NCP 조정절차에 책임있는 태도로 참석해야 할 것”이라며 “외투특위 개선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옵티칼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니토덴코가 한국 NCP 절차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은 환영할 만하나 근본적 해법은 아니다”며 “다국적기업의 책임은 조정 절차에서 다뤄질 것이고, 해고 노동자의 일터 복귀는 교섭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고 노동자에 대한 일터 복귀도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떠나 귀국한 날 완공을 앞둔 병원의 건설 현장을 찾았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회동 제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31일 김 위원장이 전날 평양시 외곽에 위치한 강동군 병원건설 현장을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현장 시찰엔 조용원 당 비서가 동행했다.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은 지난 24일 중국군의 6.25전쟁 참전 75주년을 맞아 중국인민지원군 전사자 묘지를 참배한 이후 엿새 만이다. 김 위원장은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한 기간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그가 떠나자 공개 활동을 재개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회동 제의에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전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도 김 위원장 측에 여러차례 회동 의사를 보였다.
김 위원장은 “강동군 병원 건설에서 훌륭한 경험과 본보기적인 창조기풍을 각급 지방건설 단위들에 시급히 확대해 전국적 판도에서의 본격적인 보건 현대화 계획 사업을 최상의 질적 수준에서 힘 있게 전개할 것”이라며 “천사만사의 국사 중에서도 모든 공민들의 생명 안전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것은 마땅히 첫자리에 놓여야 할 중대 국사”라고 했다.
그는 “첨단 의료기술과 건축기술의 종합체인 병원 건축은 그 어느 건설 대상보다 높은 기능성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영역으로서 보건 진흥의 방대한 계획사업들을 전망성있게 과학적으로 가속화해나가기 위해서는 지방 건설 역량을 이를 담당 수행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문제가 선결적으로 해결되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제부터 우리 앞에 나선 보건분야 현대화 계획 사업의 중요목표는 매해 어김없이 20개 시, 군들에 이와 같은 현대적인 병원들을 건설하는 것”이라며 “나라의 보건시설 건설 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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