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검찰,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재심 무죄’ 상고 포기···“재판부 지적 무겁게 받아들여”

이길중 0 0 11.07 09:24

발기부전치료제구입 검찰이 최근 재심을 통해 13년 만에 무죄가 선고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한다고 4일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청산가리 살인사건에 대한 광주고법의 재심 무죄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고법은 지난달 28일 이 사건에서 살인 및 존속살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았던 백모씨 부녀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검은 당시 검찰 수사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 대검은 “객관적 증거 없이 피고인들에게 자백을 유도하고, 자백진술을 받을 당시 진술거부권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며 “합리적 이유 없이 수갑과 포승으로 피고인들을 결박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대검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해 오랜 기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피고인들과 가족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향후 피고인들에 대한 보상절차 및 명예회복 조치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09년 7월6일 전남 순천의 한 마을에서 막걸리를 나눠 마신 주민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태에 빠지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백씨 부녀가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기소했고, 2012년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이들은 무죄를 주장하면서 검찰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2022년 재심을 청구했다. 이후 재심이 받아들여졌고 이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미국 국무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하며 북한산 석탄·철광석 수출에 관여한 제3국 선박들에 대해 유엔 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한다.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가 북한 관련 유엔 제재를 추진하는 것은 처음이다. 북한이 석탄·철광석 수출을 통해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하는 행태를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국무부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선박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수출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철광석을 운반해 중국으로 운송·하역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유엔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는 관여한 선박 7척을 즉시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는 북한산 주요 광물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석탄·철광석은 가장 수익성이 높은 북한의 수출품으로,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핵심 재원”이라며 “이번 제재 지정은 단순한 절차적 조치가 아니라 유엔 제재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흘러드는 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출항한 시에라리온 선적 화물선 ‘플라이프리’는 지난 5월 두 차례에 걸쳐 북한 인근 해역에서 북한 선박들로부터 해상 환적을 통해 석탄을 넘겨받았다. 이 선박은 이후 석탄을 중국 웨이팡으로 운송해 하역했다. 또 다른 선박 ‘카지오’는 지난 1월 북한산 석탄 또는 철광석을 북한 남포항에서 중국 베이양 항구로 운송했다.
이번 제재안은 1718위원회가 회람한 후 5일 동안 어느 회원국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확정된다. 다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나 러시아가 반대하거나 보류를 요청할 경우 제재안이 통과되지 않을 수 있다.
미국의 이번 제재 추진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난 9월 방중과 북·중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북·중 관계가 회복되는 와중에 나왔다. 국무부의 발표 시기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기간 북·미 정상회담이 불발된 직후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드러냈으나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몇 달 동안 준비해온 것이다. 봄부터 이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며 “지금 시점과 특별한 연관성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