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국힘 “검찰 대장동 항소포기…권력앞 무릎꿇어”

이길중 0 2 11.09 03:58

인천이혼전문변호사 국민의힘은 8일 검찰이 1심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자 “검찰이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항소 포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법무부 장관이 항소를 반대했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장동 수사팀이 윗선의 부당한 지시로 항소하지 못했다고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 “‘친명(친이재명) 좌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검찰 항소를 막았다”며 “정치적 개입에 따른 사건 무마 시도”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권력의 외압에 굴복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선고 형량이 구형에 미치지 못했다면 항소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이 (항소 포기) 결정으로 수천억원대 개발이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길도 사실상 막혔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 위원인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사법 정의를 암매장시켰다”며 “누가 왜 어떤 지시로 항소를 막았는지, 결국 대통령실 개입이 있었는지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라며 “권력 오더(명령)를 받고 개처럼 항소 포기해주는 이따위 검찰을 폐지하는데 국민이 반대해줘야 할 이유는 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더러운 불법 지시를 한 대통령실, 법무부, 대검, 중앙지검 관련자 모두 감옥 가야 하고, 다 끝나고 징징대는 현 담당 검사도 처벌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선 “다 끝나고 이러면 뭐합니까”라며 “12월 3일 젊은 계엄군이 거부했듯이 불법 지시는 따를 의무가 없고 거부하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1심 재판부가 ‘성남시 수뇌부’를 명시했고, 수뇌부가 누구인지 모든 국민이 안다”며 “그런데도 검찰이 정의와 진실을 무덤에 묻었다. 정권의 입김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 5명에 대해 항소장을 접수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항소장 제출 기한은 1심 선고가 나온 후 일주일이 되는 전날 자정까지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428억여원, 유 전 본부장에게 8100만원, 정민용 변호사에게 37억여원의 추징을 명했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 대해선 각각 4억원과 38억원의 벌금도 선고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고 피고인만 항소하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다툴 수 없다. 이번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판은 이와 별도로 진행 중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재판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을 거닐다 보면, 관람객들의 기분 좋은 말이 간간이 들려올 때가 있다.
“박물관 오면 우리나라 진짜 선진국 같아.” “다음에 다시 와서 제대로 봐야지.” 반면 누군가에게는 생소할 수 있는 이야기도 들린다. “박물관이 경복궁에 있을 때 가보고 처음 와봤어요.”
국립중앙박물관이 용산에 자리를 잡은 지 올해로 20년이 되었다. 최근에야 박물관에 관심을 두게 된 사람들은 박물관이 덕수궁, 경복궁 국립민속박물관, 경복궁조선총독부 건물 등을 옮겨 다닌 역사를 모를 수도 있다. 마치 처음부터 이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국립중앙박물관의 열린마당에서 바라보는 남산타워의 풍경은 언제나 멋지고 자연스럽다.
제대로 된 터에 자리를 잡은 박물관은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전시로 관람객을 맞이했다. 그 이야기를 특별하게 나누고자 마련된 기획전 ‘20년의 이야기, 유물과 사람’이 오는 12월28일까지 상설전시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를 위해 박물관이 엄선한 유물 20선은 용산 개관 이후 관람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온 소장품들로 경천사 십층석탑, 반가사유상, 달항아리, 이사지왕명 큰칼, 금속활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인기로 순위를 매길 수도 있겠지만, 전시실에서 눈길을 멈추고 오래 머물던 순간들, 함께했던 사람들과의 추억으로 본다면 모든 유물에는 저마다의 가치가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용산 개관 20주년을 맞은 올해, 박물관은 의미있는 유물과 관련한 기념 상품을 선보인다. 하지만 유물 20선의 최종 목록을 기다리는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 기념 상품을 준비하는 시간은 그리 넉넉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유물의 구성이 너무 다양해 이야기를 어떻게 상품에 담을지 고민이 컸다. 이미 상품화된 유물도 있었고, 전혀 손대지 않은 유물도 있었다. 시대와 맥락이 제각각이라 하나의 주제로 엮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그러던 중, 작년 상표권 등록을 해두었던 반가사유상의 확장 버전이 떠올랐다. 반가사유상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지만, 옷 주름과 발가락 끝에서도 느껴지는 평온한 미소가 따뜻한 마음을 전한다.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미리 지어두었던 이름을 이번에 꺼내 쓰게 되면서 상품 기획이 시작되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출시한 상품이 바로 ‘반가사유상 마음 시리즈’다. 반가사유상이 오늘의 우리에게 건네고 싶은 세 가지 마음을 담아 ‘네가 최고’ ‘사랑 가득’ ‘K-볼하트’를 선보였다. 볼하트의 창시자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한국에서 시작된 것만은 분명해 ‘K-볼하트’로 이름 붙였다. 패키지 디자인은 응원의 마음을 담은 부적 시리즈로 인기를 얻고 있는 ‘최고심’ 작가와 협업해 ‘마음 시리즈’라는 콘셉트를 더욱 극대화했다. 박물관 상품사업본부는 반가사유상 미니어처 컬러 시리즈를 선보였을 때보다 훨씬 긴장된 마음으로 이번 상품을 준비했다. 유물 이름에도 담긴 ‘사유’라는 개념에 변화를 주는 과감한 시도였기 때문이다.
따뜻한 마음을 반가사유상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제대로 전달될지, 얼마나 많은 분이 공감해주실지 걱정이 많았다. 다행히 출시 일주일 만에 2차 생산에 들어갈 정도로 큰 공감을 얻고 있다. 세 가지 마음 중 가장 인기 있는 것은 ‘네가 최고’다. 자신에게 ‘최고야’라고 말해주고 싶은 마음, 혹은 소중한 사람에게 그 말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다. 그래서 이 반가사유상 마음 시리즈는 이런 분들께 권하고 싶다.
‘마음은 있는데 표현이 어려운 사람’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진심을 전하고 싶은 사람’.
또 하나 흥미로운 상품은 금속활자 키링이다. ‘꿈’ ‘복’ ‘돈’ 세 단어를 금속활자로 새기고, 각각 별, 네 잎 클로버, 돼지 모양의 오브제를 달았다. 가장 잘 팔린 글자는 의외로 ‘복’이었다. 처음 예상은 ‘돈’이었다.
그동안 나는 반가사유상의 미소를 인간의 생로병사를 초월한 깨달음의 경지에서 나오는, 범접할 수 없는 비현실적 표정이라 생각해왔다. 깨달음의 순간도, 복을 바라는 마음도, 결국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박물관이 전하려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이다. 이제는 그 마음을 나누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더 많은 사람이 알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