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이주노동자 살리려다 2년형, 그리고 출소…“살려달라는 절규 여전”

이길중 0 19 11.11 16:52

웹사이트 상위노출 대구 달성군의 한 공단에서 생산총괄로 일하는 김모씨(43)는 2023년 8월25일, 여느 때처럼 오전 6시 출근해 통근버스 운전대를 잡았다. 김씨는 생산총괄과 함께 공단 노동자들을 출근시키는 일도 맡고 있었다. 읍내 사거리에 이르자 이주노동자들이 하나둘 올라탔다. 편의점에서 산 빵이나 우유를 손에 든 노동자들이 피곤해보이는 표정으로 김씨에게 인사했다. “형님, 저 어제 술 많이 먹었어요.” “부장님, 오늘 배 아파요. 5시에 집 가면 안 돼요?” 노동자들의 투정에 김씨는 “월급날 괜찮겠어?” 하고 장난스럽게 대꾸했다.
김씨는 잠시 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혐행범으로 체포됐다. 김씨가 몰던 통근버스를 출입국사무소 단속차량이 가로막았고 “부장님 살려주세요”라는 동료들의 아우성에 김씨는 가속 페달을 밟고 말았다. 이주노동자 36명을 태운 버스는 이내 붙잡혔다.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김씨는 지난 3월 출소했다. 달성군의 다른 공장에서 다시 일을 시작한 김씨를 지난 8일 만났다. 동생 같던 이들이 사라진 일터에 홀로 남은 김씨의 시간은 여전히 2년 전에 멈춰 있었다.
김씨의 지역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없어선 안 되는 존재”라고 했다. 식당도, 시장도, 논밭도 모두 타국에서 온 노동자들이 자리를 채웠다. 김씨가 20여년 이어온 업을 지켜주는 이들도 이주노동자들이었다. 이들이 새벽에 출근해 10시간씩 서서 만든 부품들로 자동차가 만들어졌고, 이들이 소비하고 생활하는 흐름에 맞춰 지역경제가 유지됐다.
김씨는 “불법체류자들이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한국 사람들이 ‘3D 업종’이라며 피하는 일, 하지만 꼭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주노동자라고 했다. 김씨는 하루 20시간씩 붙어 지내며 월급날이면 “형, 소주 먹어요” 하고 쫓아오는 이들을 ‘동료’라고 불렀다.
이들에게 ‘추방’은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 아니었다. 김씨가 지켜본 이주노동자들은 최소 3000만~5000만원의 빚을 내고 한국에 왔다. 대부분 집안의 가장인 이들은 월급을 받으면 ATM 기계로 달려가 고향에 돈을 보내곤 했다. 김씨는 단속으로 추방된 뒤 고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빚을 떠안은 채 전전하는 이들의 소식을 들었다. 단속반에 붙잡혀 수갑을 찬 채 “형님, 괜찮아요” 하고 애써 손을 흔들던 동료들의 얼굴을 기억했다. 그래서 2년 전 통근버스를 가득 채운 “살려달라”는 애원도 외면할 수 없었다. 김씨는 “얘들은 그냥 자기 나라 가기 싫은 게 아니라 살고 싶은 거다. 말 그대로 생존 문제”라고 했다.
김씨가 수감돼 있던 동안 그의 두 자녀는 각각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정권도 바뀌었다. 많은 것이 변했지만 달라지지 않은 것도 있었다. 지난 4일, 김씨의 일터에서 멀지 않은 대구 성서공단에선 25세 베트남 이주 여성이 단속을 피하려다 건물에서 추락해 숨졌다. 경주 APEC 개최를 앞두고 실시된 정부 합동단속 때였다. 숨진 청년은 3시간 동안 몸을 웅크린 채 숨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9월에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 사람들이 수갑 차고 끌려갔을 땐 국민들이 인권 침해라고 화냈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이주노동자들도 똑같은 인간이고 일터에서 엘리트들이고 한 집안의 가장인데 왜 이 목숨엔 사과하지 않냐고요. 단속하는 공무원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윗사람들이 책임지고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김씨가 말했다.
김씨는 출소 후 계약직으로 작은 공장들을 오가며 일하고 있다. “다시 관리직으로 오라”는 제안이 더러 있었지만 거절했다. “괜히 정 줬다가 상처받는 것보단 외로운 것이 낫다”며 김씨는 홀로 일하기를 택했다. 묵직한 기계음만 들리는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으면 등 뒤에서 “부장님 살려주세요” 하는 말이 들려오는 것 같아 깜짝 놀라곤 한다. ‘살릴 방법이 정말 없을까’ 하는 미련에, 김씨는 여전히 그날의 외침을 잊을 수 없다.
전북도와 군산시 공무원이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의 원고 주거지를 무단으로 방문해 사진을 촬영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는 “행정공권력의 명백한 사찰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은 6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월 27일 전북도 도로공항철도과 소속 공무원 2명과 군산시 공무원 1명이 군산의 한 주택을 찾아 집 주변을 둘러보며 사진을 찍었다”고 밝혔다. 이 주택은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의 원고가 실제 거주하는 곳이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원고가 항의하자 군산시 공무원은 현장을 떠났고 전북도 공무원 2명은 차량으로 이동한 뒤에도 한동안 머물렀다. 원고가 방문 목적과 촬영 이유를 묻자 이들은 답변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에 신고가 접수돼 군산경찰서 형사과 등 경찰 9명이 출동했으나 공무원들은 약 두 시간 동안 신분과 방문 이유를 밝히지 않다가 뒤늦게 공무원증을 제시하며 “재판 지원 업무차 방문했다”고 설명한 뒤 자리를 떠났다.
공동행동은 “보조참가인 신분의 전북도가 원고 동의 없이 사적 공간을 방문한 것은 명백한 민간인 사찰”이라며 “군산시 공무원까지 동행한 것은 행정권 남용의 심각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항 건설을 밀어붙이면서, 반대하는 시민을 감시 대상으로 삼는 행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오현숙 전북도의회 의원도 “행정은 도민을 위한 봉사이지 감시의 수단이 될 수 없다”며 “공무원이 정당한 절차나 동의 없이 원고의 주거지를 촬영했다면 이는 행정조사를 넘어선 명백한 사찰 행위”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전북도 감사위원회가 즉각 감사를 시행하고, 김관영 지사가 직접 해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원고 측이 조망권 침해를 주장해 현장 확인차 방문한 것일 뿐”이라며 “사찰 의도는 전혀 없었고, 오해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 평가가 진행되는 동안 전국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통제한다고 11일 밝혔다. 헬기, 경량항공기, 드론을 포함한 초경량 비행장치도 운항할 수 없다.
항공기 소음 방지를 위한 이번 통제로 영어듣기평가 전후 5분을 포함한 13일 오후 1시5분부터 40분까지 35분간 비상·긴급이 아닌 모든 항공기의 이륙을 금지된다. 비행 중인 항공기는 3㎞ 이상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국제선 65편, 국내선 75편 등 총 140편의 항공기의 운항시간이 조정된다고 밝혔다. 각 항공사들은 항공편 변경 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를 한다.
항공기뿐 아니라 헬기, 경량항공기, 드론을 포함한 초경량 비행장치 운항도 통제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은 드론의 경우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드론 외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 ‘원스탑 민원 처리 시스템’에 안내창을 활성화한다. 일반 국민에게 비행금지 공고를 알리기 위해서다.
국토부 항공교통본부는 항공기 이·착륙 통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역관제소·관제탑 등 항공교통관제기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사 등과 실시간 협력체계를 유지한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수능시험 당일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출발 시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드론 비행 금지를 비롯한 소음통제 조치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시중은행들은 수능시험 당일 평소보다 1시간 늦게 문을 연다. 은행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로, 개·폐점 시간이 1시간씩 늦춰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