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를 덮친 ‘납 공장’···광장 나온 주민들 “배출량 속였다”

이길중 0 7 07.02 10:13

“서울 한복판에 납 공장을 짓는다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영주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26일 오후 7시쯤 경북 영주시 영주역 광장에서 만난 김선호씨(50대)가 분통을 터트렸다. 이날 광장 곳곳에는 ‘농사 지으러 왔더니 납농사 짓게 생겼네’ ‘우리가 배터리냐’ ‘납공장 몰아내자’ 등의 대형 현수막이 걸렸다.
이씨는 “시민 공청회나 설명회도 없이 시내 인근 2㎞ 지점에 납 공장을 짓겠다고 한다”며 “시민 건강은 물론 KT&G, SK 등 대기업도 입주한 곳이다. 기업 유출로 인해 지역 붕괴까지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영주역 광장에는 납 공장을 반대하는 시민 1000여명이 몰렸다. 영주납공장반대시민연대와 KT&G노동조합, 노벨리스코리아노동조합, SK스페셜티노동조합, 영주납폐기물제련공장반대대책위 등도 참여했다.
앞서 시민연대는 지난 18일에도 영주역 광장에서 시민 수백 명이 모인 가운데 반대 집회를 벌였다. ‘영주시 납공장 반대 시민들의 모임’ 오픈채팅방에는 현재 2590명이 참여하고 있다.
경북 영주시 도심에서 불과 2㎞ 떨어진 곳에 지어지고 있는 납 제련공장을 두고 5년간 이어진 갈등이 폭발하고 있다.
영주시가 뒤늦게 주민 반발을 이유로 공장 설립을 승인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업체 손을 들어주면서 공장 가동이 초읽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영주시는 2021년 10월 영주 적서농공단지에 납 폐기물 재활용 공장 건축을 허가했다. 1만4703㎡ 규모인 이 공장은 고철과 비철금속, 폐금속류, 2차 폐축전지에서 하루 평균 32.4t, 최대 40.8t의 납을 추출한다.
문제는 해당 공장이 영주 시내와 직선거리로 불과 2㎞ 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반경 1.3㎞에는 초등학교가 있고, 반경 5㎞ 이내에는 아파트·대형마트·어린이집 등 영주 시내 전체가 포함된다.
공익법률센터인 농본 하승수 변호사는 “폐 납배터리는 바젤협약상 규제 대상인 유해폐기물이며 2차 제련과정에서 대량의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한다”며 “납은 낮은 농도에서도 어린이의 뇌에 영향을 미쳐 신경행동발달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 오염을 우려한 주민 반발이 이어지자 영주시는 이듬해 11월 행정 절차상 하자를 이유 공장설립 승인을 불허했고, 사업자는 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영주시가 승소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은 영주시의 승인 거부가 부당하다며 업체 손을 들어줬다.
이 과정에서 영주시가 법정에 제출한 서류가 단 한 건에 불과한 등 적극적으로 변론에 나서지 않고,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가 128통의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영주시가 ‘고의패소’를 노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시민들은 재판 과정에서 사업자 측이 대기오염 배출물질을 200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해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관련법에 따라 영주시가 건축허가를 직권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업자가 영주시에 제출한 오염물질 배출량은 16.07t이다. 반면 환경부로부터 통합허가를 받은 납2차제련 업체들의 대기오염 물질 발생량은 최소 1만1822t에서 최대 5만1856t에 달한다.
해당 업체들은 대기오염 물질 발생량을 원료와 연료에 대해 각 계수를 적용하는 미국환경청(EPA) AP-42 계수를 적용했다. 환경부도 납2차제련 공정에 적용돼야 할 배출계수로 EPA 배출계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정혜경 국회의원실의 질의에 답했다.
이희진 영주 청년목소리 회장은 “(전문가 자문을 통해)EPA 계수를 적용해 계산하면 영주 납 공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은 3500t에 달한다”며 “업체는 축소한 수치에 따라 16t짜리 방지시설만 갖춘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 80t 이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1종 사업장으로 분류된다”며 “영주시가 아닌 상급 기관인 환경부가 인허가 기관으로써 납 공장을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업자 측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만큼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업체 측 관계자는 “일부 시민들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영주시 관계자는 “법원이 ‘이 사건 공장이 (다른 납 폐기물 공장과 달리) 전처리(사전 공정)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EPA 배출 계수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며 “시민들이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 변호사는 “대법원까지 간 재판은 건축 허가를 해주고 공장설립승인을 불허한 지자체의 재량권 일탈 남용에 관한 판결”이라며 “재판부가 환경부의 입장을 들어보거나 다른 업체의 (오염물질)계산방법을 확인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가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도 새로운 사유를 들어 재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
‘오마주’는 주말에 볼 만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추천하는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찾아옵니다.
올해 초 Max(구 HBO Max)에서 방영된 미국 드라마 <더 피트(The Pitt)>의 15개 회차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의 시각이 1시간 단위로 붙어 있습니다. ‘오전 7:00, 오전 8:00, 오전 9:00···오후 8:00, 오후 9:00’. 이렇게 말입니다.
지나치게 건조한 제목 짓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청을 시작하면 그 이유를 이해할 겁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대형병원 응급실을 배경으로 한 이 드라마는 정직하게도 교대 근무로 15시간씩 근무하는 응급실 의사들의 하루를 통으로 보여주거든요.
원테이크 촬영은 아니지만 각 회차가 45분~1시간으로 현실 1시간에 가까워서 보고 있자면 이 병원으로 주인공들이 출근을 한 건지, 내가 출근한 건지 분간이 안 될 지경입니다. ‘타인의 하루를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면 흥미로운 체험이겠죠. ‘대체··· 왜 이렇게 하루가 긴가. 아직도 오전이라고?’ 싶긴 하지만 말입니다. 배경음악을 사용하지 않아 더 현실의 응급실에 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독특한 형식에 걸맞게 도입이 친절한 드라마는 아닙니다. 매일 다니는 직장에서 우리가 대뜸 자기소개를 하지 않듯, <더 피트>의 의사·간호사들은 아침에 간단히 눈인사하고 바쁘게 제 할 일을 합니다. 화장실을 갈 틈이 없을 정도로요. 시청자는 정신 없이 바쁜 와중 그들이 나누는 짤막한 대화를 통해 인물들의 성격과 관계성을 차츰 알게 됩니다.
드라마가 보여주는 날은 그냥 보통의 하루는 아닙니다. 이날은 응급실 책임자 로비 로비나비치(노아 와일)의 사수였던 선배 의사가 세상을 떠난 기일입니다. 스승을 살리지 못했다는 트라우마로 기일이 돌아오면 연차를 냈던 로비나비치가 4년만에 쉬지 않고 정상 출근한 기일이기도 하죠. 그의 앞과 뒤에서 직원들은 묻습니다. ‘진짜 괜찮은 거 맞냐’고요.
하지만 걱정할 틈이 없습니다. 인턴과 레지던트가 새로 실습을 온 날이어서만은 아닙니다. 응급실은 중증 환자가 1시간에도 수십 명씩 들이닥치는 곳입니다. 화장실 갈 틈 없이 환자들을 계속 보건만, 대기실에는 6시간~12시간, 혹은 그보다도 길게 진을 치며 의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비나비치는 응급실을 드라마의 제목인 “피트”라고 부릅니다. 그 말에 병원 홍보 담당자는 기겁합니다. 병원이 위치한 ‘피츠버그’를 의미하는 것 같지만 ‘구덩이’라는 뜻으로 응급실을 가리키는 속어 ‘pit’를 얘기한 거든요. “(환자들을) 돈 아끼려고 피트(pit)에 박아두는 거잖아요. 그게 직원 뽑는 것보다 싸니까.” 로비나비치의 신랄한 말에 병원 관계자는 “병상과 간호사 부족 문제는 우리 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응급실에 일할 사람이 부족한 건 비슷한가보다, 생각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응급실에 들어오는 환자들의 면면은 현재 미국의 사회 문제를 보여줍니다. 공부하기 위해 먹은 각성제가 알고 보니 마약이었거나, 아이가 아빠 주머니 속 대마 젤리를 먹고 쓰러졌거나, 총에 맞고 병원 앞에 버려지거나, 여성 혐오 범죄 우려가 있는 남성 청소년이 병원에서 도망치거나···. 갖가지의 사고들에 놀라 달려온 가족들은 때론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연명의료중단을 희망했던 아버지의 인공호흡기를 정말 떼야 하는가 등의 문제 말이죠.
이 사연들은 하나하나 시간 내어 소개되지 않습니다. 극은 2~3분에 한 번씩 환자를 바꿔 살펴야 하는 의사들의 템포에 맞춰 흘러갑니다. 의사들은 응급 환자를 시술하고, 다른 환자를 찾아 들여다봤다가, 결정을 못 내리고 있던 다른 환자의 가족을 찾아 또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짧은 대화와 상호작용에서 놀랍게도 각 의사들의 성격과 환자들이 처한 상황을 더 설명하지 않아도 저절로 알게 됩니다.
응급실을 배경으로 시즌15까지 방영됐던 의학 드라마 (1994~2009)의 핵심 제작진과 배우가 다시 뭉친 작품이기도 합니다. <더 피트>의 총괄 프로듀서이자 주인공 로비나비치를 연기한 노아 와일은 에서 닥터 존 카터 역으로 출연했습니다.
<더 피트>는 코로나19 이후 미국 응급실의 모습과 의료진의 트라우마 등 묘사의 현실성으로 호평을 얻으며 미국에서 큰 흥행을 거뒀습니다. 미국에서는 내년 1월 시즌2의 방영이 확정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시즌1을 OTT 쿠팡플레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긴박성 지수 ★★★★★ 눈을 돌리면 또 새로운 응급 환자가 들어오고 있다
시간의 상대성 지수 ★★★★★ 하루가 길어도 너무 길다
무더운 여름, 시원한 빙수 한 입이면 머릿속까지 얼얼하게 더위가 달아난다. 특히 올해는 4000~6000원대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컵빙수’가 SNS와 입소문을 타고 여름 간식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한 손에 쥐고 먹기 좋은 크기에 푸짐한 토핑, 화려한 비주얼, 여기에 극강의 가성비까지. 요즘 불티나게 팔린다는 화제의 컵빙수 8종을 매거진L팀 기자들이 직접 맛봤다. 호텔 빙수 퀄리티에 못지않은 ‘갓성비’ 컵빙수는? 내 입맛에 딱 맞는 컵빙수는 무엇일까?
4000원대 ‘갓성비’로 컵빙수로 화제를 모으며 커피전문점 컵빙수 대란을 일으킨 메뉴. 554g 묵직한 용량에 한눈에 봐도 푸짐한 재료 구성이 돋보인다. 토핑으로 쫀득한 팥 젤라또와 팥, 빙수떡, 믹스시리얼이 올려져 있고 중간에도 재료가 층층이 쌓여 있어 부족함 없이 즐길 수 있다. 다채로운 식감, 먹는 동안 시리얼이 눅눅해지지 않고 바삭함을 유지하는 것도 장점. 다 먹을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단맛과 고소함의 균형이 좋아 계속 먹힌다.
컵빙수 대란의 쌍두마차. 달콤한 팥소스와 고소한 인절미 크런치가 부드러운 밀크쉐이크와 만났다. 컴포즈의 밀크쉐이크 라인답게 고소한 우유맛이 강하고 팥소스와의 조화가 단맛을 최대로 끌어올린다. 빙수보다는 음료에 가까운 식감. 당도가 걱정된다면 주문 시 ‘덜 달게’ 옵션을 선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자. 복잡한 토핑 없이 심플하면서도 부드러운 컵빙수를 즐기고 이에게 추천한다.
이디야는 2021년부터 1인빙수 메뉴를 출시해 온 커피전문점계 빙수 강자다. 팥인절미 1인빙수는 이디야 빙수의 대표 클래식 메뉴. 팥과 얼음이 어우러진 베이스에 아이스크림과 통팥, 인절미, 시리얼을 올려 옛날 팥빙수의 맛과 식감을 최대한 살렸다. 아삭한 얼음, 통통한 통팥, 큼지막한 인절미 등 멋부리지 않은 투박한 맛과 비주얼이 매력. 아담한 크기도 선호도가 높다.
지난해 출시 후 인기를 얻으며 재출시된 이디야의 인기 빙수. 얼음과 옥수수 아이스크림 베이스 위로 초당옥수수 조각과 콘플레이크, 연유가 올려졌다. 알알이 씹히는 옥수수 알갱이와 진한 아이스크림의 조화가 극강의 달콤고소함을 선사한다. “너무 달다”며 숟가락을 내려놓을 수 있지만 의외로 당류는 적은 편. 녹을수록 쫀득한 옥수수의 식감과 오독오독 씹히는 얼음, 아찔한 단맛이 중독적이다. 일단 입맛에 맞았다면 끊을 수 없는 맛.
부드러운 우유 얼음에 팥과 떡, 오곡 토핑을 푸짐하게 올린 미숫가루 스타일의 컵빙수. 우지커피 딥 컵빙수의 킥은 우유 얼음과 콩고물이다. 카페라테 맛집답게 우유 맛이 깔끔하고 진한데 여기에 콩고물이 더해지며 고소하면서 고급스러운 빙수 맛이 완성된다. 중간중간 씹히는 그래놀라의 식감도 재밌다. 추가금을 내면 딸기청, 녹차 소스, 쿠키 크런치 등 재료를 커스텀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 당류가 높지만 그만큼 맛있다.
우유 얼음에 큼지막한 망고 조각을 듬뿍 올린 망고 컵빙수. 한눈에 봐도 망고가 쏟아질 것처럼 푸짐하다. 냉동 망고임에도 특유의 새콤한 맛이 거의 없고 생망고 못지않게 달콤해 만족도가 높다. 우유의 고소한 맛이 망고와 망고퓨레의 단맛을 잘 잡아준다. 주문 후 5분 정도 기다렸다 먹으면 망고와 우유 얼음이 적당히 녹아 더욱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컵빙수 대전에 가장 늦게 참전한 공차의 로얄밀크티 팥빙수 쉐이크는 얼그레이 티를 베이스로 한 밀크티 스무디에 국내산 팥과 타피오카 펄, 밀크폼을 올려 공차만의 토핑 조합을 구성했다.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릴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한 입 먹자마자 일제히 “맛있다”는 시식단의 탄성이 터졌다. 향긋한 밀크티와 달콤한 팥, 쫀득한 타피오카 펄의 조화가 부드럽고 고급스럽게 입맛을 당긴다.
컵빙수 대전에 말차가 빠질 수 없다. 말차 팥빙수 쉐이크는 달콤쌉싸름한 제주산 말차 스무디에 달콤한 팥과 쫀득한 펄을 더했다. 말차의 쌉싸래한 풍미가 단맛을 중화시켜 달지 않고 깔끔하다. 팥과 단맛은 싫어하지만 팥빙수는 먹고 싶다면 더없이 좋은 선택지가 될 듯하다. 짭조름한 밀크폼이 들어 있어 부드럽고 크리미한 맛이 살아 있다.
◆장 기자- 예민한 미각을 소유한 참 입맛 식도락가
1위. 이디야 팥인절미 1인빙수
클래식 팥빙수의 맛을 가장 잘 살린 컵빙수. 오동통한 팥, 얼음의 와그작한 식감이 살아 있다. 아담한 사이즈도 맘에 든다.
2위. 우지커피 딥 컵빙수
진하고 고소한 미숫가루 맛 팥빙수. 여름날 할머니가 타주시던 얼음 동동 띄운 미숫가루가 생각나는 맛이다.
3위. 공차 로얄밀크티 팥빙수 쉐이크
인절미 대신 쫄깃한 타피오카 펄, 꾸덕한 밀크폼이 재밌다. 뒷맛이 깔끔해서 오후 디저트로 딱 좋다.
◆이 팀장- 건강식 챙기는 마라토너. 단맛에 민감한 인간 혈당 리트머스
1위. 공차 로얄밀크티 팥빙수 쉐이크
향긋한 밀크티로 다른 컵빙수들과 확실한 차별화. 달지 않고 끝맛이 제일 좋았다. 깔끔 그 자체.
2위. 메가커피 팥빙젤라또 파르페
토핑이 푸짐하고 구성이 알차다. 생각보다 달지 않아 호불호가 적을 맛.
3위. 우지커피 딥 망고 컵빙수
일단 망고가 푸짐하다. 냉동 망고임에도 맛있다.
◆김 기자- 대식가 다이어터이자 팥빙수 시식이 두려운 팥 헤이터
1위. 우지커피 딥 컵빙수
8종 중 우유 얼음이 가장 맛있다. 미숫가루 스타일의 팥빙수를 좋아한다면 거부할 수 없는 맛.
2위. 공차 밀크티 팥빙수 쉐이크
팥을 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대만족. 호텔 빙수 못지않은 고급스러운 맛이다.
3위. 우지커피 딥 망고 컵빙수
듬뿍 올려진 큼직한 망고만으로도 본전을 뽑는다.
◆노 기자- 초딩 입맛과 할매 입맛이 한입에. 새로운 맛에 목마른 음식 담당 기자
1위. 이디야 초당옥수수 컵빙수
달콤하고 고소한 구황작물 빙수. 옥수수 아이스크림과 콘플레이크, 알알이 씹히는 초당옥수수 조합이 중독성 있다.
2위. 컴포즈 팥절미 밀크쉐이크
밀크쉐이크와 팥의 만남. 달고 부드럽다. 고소한 인절미가 킥.
3위. 우지커피 딥 컵빙수
팥 토핑이 푸짐하고 우유맛이 진하다. 매장이 많지 않은 것이 유일한 단점. 근처에 있으면 매일 먹으러 갈 것 같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분석 정보 제공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를 걷는 유통업계 관행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수수료가 과다하거나, 제도가 반강제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지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7월 11일부터 유통·대리점분야 거래관행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유통분야는 쿠팡·이마트·홈플러스·GS25 등 42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개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 대리점 분야는 21개 업종 5만여 개 사업자가 대상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처음으로 정보제공 수수료 지급여부, 지급 사유 및 관련 불공정 행위 경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정보제공 수수료는 납품받은 상품의 판매 데이터나 관련 시장 분석 등의 정보 제공하는 대가로 쿠팡·편의점 등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금액이다. 정보제공 수수료를 걷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제공되는 정보 내용보다 수수료가 과다하지 않은지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정보제공 수수료가 사실상 반강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주들의 지적에 대한 사실확인 차원도 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상 경영간섭행위 금지 제도가 도입된 후로 거래행태가 개선되었는지도 조사한다. 2021년 쿠팡이 납품업체에 경쟁업체보다 가격을 낮추라고 요구한 행위에 대해 유통법상 규율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해 경영간섭행위를 명시한 대규모유통업법이 개정됐다.
공정위는 또 대리점주 단체구성 현황과 단체구성권 도입 찬반 등에 관한 인식을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올해 업무계획에 대리점주 단체구성권 도입 추진을 명시한 바 있다. 규모가 영세하고, 거래단절 우려 등으로 인해 대리점주가 불공정행위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공정위는 연말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취합된 자료를 직권조사 계획 수립·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