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구속 사유 차고 넘치는 윤석열, 법원은 반드시 영장 발부해야

이길중 0 3 07.08 23:38

조은석 내란사건 특별검사팀이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특검팀은 전날 윤석열을 2차 소환해 체포·수색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 계엄 선포문 사후 허위 작성 혐의를 집중 조사했다. 조서 열람 시간까지 포함해 14시간30분간 이어진 조사에서 윤석열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특검팀이 곧장 윤석열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혐의가 확인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한 원죄가 있는 법원은 반드시 영장을 발부해 내란 우두머리만 풀려난 비정상적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
조 특검팀이 조사한 혐의 대부분은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만큼 드러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해 초 대통령경호처가 차벽·인간벽·철조망을 쌓아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는 걸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지켜보았다. 김성훈 전 차장 등 경호처 내 윤석열 맹종파 간부들은 총기까지 동원해 2차 영장 집행도 저지하려 했다. 이 모든 것이 윤석열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게 경호처 직원들의 증언이다. 윤석열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경호처에 지시한 사실은 이미 경찰 수사 단계에서 어느 정도 확인된 것이고, 윤석열이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감추려고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한 사실도 최근 드러났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말 맞추기 가능성을 따져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윤석열은 민주주의·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남북 군사적 충돌을 유도한 외환 혐의 피의자다. 이보다 중대한 범죄 혐의가 어디 있겠는가. 더구나 비화폰 통화내역 삭제 지시 혐의,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혐의 등에서 보듯 윤석열의 증거인멸 시도 정황도 한둘이 아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내란사건 연루자들과의 말 맞추기 가능성도 있다. 다른 것 다 떠나서, 내란 종범들은 모조리 구속됐는데 정작 내란 우두머리는 석방돼 활개 치는 것 자체가 정의에 대한 모독이요, 국민 법상식을 우롱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속 사유가 차고 넘치는데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납득하겠는가.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조 특검은 윤석열을 구속한 뒤 본류인 외환 혐의 수사로 직진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장기집권을 획책한 거악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
7월 첫 주말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강원지역 해수욕장에 13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강원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강릉과 속초, 고성 등 3개 지역 23개 해수욕장에는 5만8786명이 찾았다.
전날인 5일 7만1720명을 포함하면 5~6일 이틀간 13만506명이 동해안 해수욕장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은 파라솔 그늘에 앉아 바닷바람을 쐬며 더위를 식혔고, 수상레저를 즐기기도 했다.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 중 가장 빠른 지난 20일 개장한 고성 아야진 해수욕장도 본격적인 피서철에 접어들면서 피서객들로 붐볐다.
해수욕장을 가지 않더라도 도심 내 물놀이시설인 속초 청초호 유원지 물놀이터나 양양 남대천 퐁당퐁당 물놀이장 등을 찾아 물놀이를 즐기는 시민들도 많았다.
동해, 양양, 삼척 해수욕장은 아직 개장하지 않았지만, 바닷바람을 맞으며 무더위를 식히기 위한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무더위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오는 8일부터 동해북부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유입되는 동풍의 영향으로 기온이 더 높아져 폭염 특보가 강화될 수 있다”며 “온열질환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미국 텍사스주 과달루페강 일대 폭우와 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51명으로 늘어났다. 강 유역 수련원에서 열린 여름 캠프에 참가한 어린이·청소년 20여명은 실종됐다.
AP통신은 5일(현지시간) 홍수로 인해 텍사스주 커 카운티에서 어린이 15명을 포함해 최소 43명이 사망했고, 인근 지역에서도 최소 8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전날 내린 폭우로 인해 과달루페강의 물이 범람한 영향으로 커, 트래비스, 버넷, 윌리엄스 등 카운티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폭우 당시 청소년 수련원과 캠핑장이 즐비한 이 지역에는 7월4일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아 인파가 몰렸다. 현지 언론들은 피해 지역 곳곳에 차량이 뒤집히거나 건물이 파손돼 있었으며 나무와 금속 파편이 진흙탕 속에 뒤섞여 있었다고 전했다.
커 카운티 내 강변에 있는 ‘캠프 미스틱’ 수련원에서는 27명의 소녀가 실종됐다고 NBC는 전했다. 이곳에서는 7세에서 17세 사이의 소녀들을 대상으로 기독교 단체가 주최한 여름 캠프가 열리고 있었다. 당시 이곳에는 750명의 어린이·청소년이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커 카운티 주민 에린 버지스는 천둥소리에 잠에서 깬 지 20분 뒤에 집 안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으며, 집에서 나와 아들과 함께 한 시간 동안 나무에 매달려 버틴 끝에 간신히 구조됐고 AP통신에 말했다.
헬기와 구명보트, 무인기(드론) 등을 동원해 수색·구조작업에 나선 당국은 이날까지 피해 지역에서 약 850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5일 오후 7시까지 홍수주의보가 예보돼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홍수 피해 규모가 큰 이유로 열대성 폭풍 배리의 영향으로 예보보다 더 많은 비가 내린 점과 새벽 시간대에 강물이 급격히 불어난 점을 꼽았다. 미 국립기상청(NWS)은 전날 커 카운티에 최대 7인치(약 18㎝)의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다. 그러나 이 지역에는 최대 12인치(약 30㎝)의 비가 내렸고, 과달루페강 수위는 전날 오전 5시15분쯤부터 45분 만에 8m가량 올라갔다.
지역지 텍사스트리뷴은 정부효율부(DOGE)가 기상 예보관 수백 명을 해고하면서 예보 체계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DOGE는 지난 2월 NWS 소속 수습직원 370여명을 해고했다. NWS 노동조합은 텍사스주 샌앤젤로 사무소는 현재 23개 직책 중 4개가 공석이고, 샌안토니오 사무소는 26개 직책 중 6개가 공석이라고 밝혔다.
다만 NWS 측은 재난 발생 당시 담당 지역 사무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연방 당국이 주, 지역 당국과 협력 중”이라며 “용감한 구조대원들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피해 가족들에게 신의 가호가 함께 하길, 텍사스에도 신의 축복이 함께하길 기도한다”고 말했다.
KT는 IP TV인 ‘지니TV’에 다양한 질문을 던지면 자연스러운 대화로 응답하는 지니TV AI에이전트를 탑재했다고 8일 밝혔다. 한 모델이 지니TV AI에이전트의 응답기능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