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석열 영장에 ‘공범 한덕수’ 적시···구속영장 청구 검토

이길중 0 4 16시간전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와 관련한 혐의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한덕수 전 총리,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순차 공모해 ‘부서란이 부착된 비상계엄 선포문 양식’을 완성해 보관했다”고 적시했다. 계엄에 실패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책임 추궁과 처벌을 피하려고 뒤늦게 사후 문서 작업을 시도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와 관련해 한 전 총리를 공범으로 규정한 것이다.
강 전 실장은 계엄 해제 이튿날인 지난해 12월5일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새 계엄 선포문을 작성해 한 전 총리와 김 전 장관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선포문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장관 서명란이 포함됐는데, 계엄 선포 당일 국무위원들에게 배포된 최초 비상계엄 선포문에는 총리와 국방장관 서명란이 없었다.
특검은 헌법에 따라 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하기 위해 한 전 총리가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후 이 문건을 폐기하는 데도 가담했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공범으로도 적시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관련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지난해 12월8일 강 전 실장에게 전화해 “사후 문서를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며 문건 폐기를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사후에 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고 하면서도 한 전 총리 뜻대로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지난 2일 한 전 총리를 불러 14시간 동안 조사했다. 당시 특검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배경,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한 전 총리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공범으로 적시한 만큼, 한 전 총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무게를 두고 검토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전 총리는 조사 결과에 따라 직권남용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내란 방조’를 넘어 ‘적극 가담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2일 브리핑에서 “통상 직권남용 피해자라 해도 본인이 어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별도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며 “강요에 의해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면 양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남도가 전남도기록원 건립 부지를 전남도립대 장흥캠퍼스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핵심 항목인 ‘법률 검토’가 빠진 부실 용역 결과를 근거로 부지를 내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해당 부지(건물)의 법적 문제가 확인되자 슬그머니 부지 위치를 변경해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전남도는 장흥캠퍼스 내 자동차 실습동 부지를 전남도기록원 건립 장소로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당초 전남도가 최초 건립 위치로 지정한 장소는 이곳이 아니었다. 전남도는 사전에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장흥캠퍼스를 부지로 낙점했는데, 해당 용역에서는 ‘캠퍼스 내 본관 또는 후관 건물을 철거하거나 리모델링해 활용하는 방식이 가장 경제적’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전남도는 장흥캠퍼스 내 본관이나 후관에 도기록원을 건립하기로 내부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뒤늦게 문제점이 확인됐다. 용역이 제시한 본관·후관은 2000년대 초 국비 125억원이 투입된 공공시설로, 정부와의 협의 없이는 철거나 리모델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국고보조금 관리 지침’ 등을 보면 해당 본관·후관은 (건립 후) 50년간 철거나 구조 변경이 불가능하고, 건물에 손을 대려면 정부와 협의를 해야만한다. 이같은 문제는 연구 용역 과정에서 법률 검토를 통해 확인했어야 하지만 이를 누락했다. 전남도는 연구용역을 발주할 당시 과업지시서를 통해 ‘관계 법령과 행정절차에 대한 법률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한 바있다.
전남도는 결국 본관에서 약 50~60m 떨어진 자동차 실습동 부지로 건립 장소를 슬그머니 변경했다. 장흥캠퍼스 내 건립은 변함이 없으니 결론적으로 부실한 연구용역 결과를 그대로 수용한 셈이다.
현재 이곳은 장흥군이 임시동물보호센터로 사용 중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과업지시서 대비 과업을 100% 이행하지 않았다면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며 “(해당 업체를) 제외하거나 보완을 지시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애초 계획의 전제가 무너진 상황에서 단순히 위치만 옮겨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건축사 A씨는 “설계나 입지 이전에 법적 요건 검토는 기본 중의 기본이자 핵심인데 이조차 빠졌다면 용역은 무효”라며 “사업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의 ‘공공건축 사전검토 업무편람’에도 입지 변경, 건물 구조 변경, 법령상 제약 발생 시 기존 기획안은 유지할 수 없으며, 재기획 또는 재용역이 원칙이라고 명시돼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해당 용역은 정책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됐을 뿐이며, 이후 실무 검토 및 내부 논의를 거쳐 현재 위치로 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지 이동에 따른 후속 행정절차는 타당성 조사 등 과정에서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남도기록원은 645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만3474㎡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2027년7월부터 설계 및 공사에 들어가 2030년 12월 완공한다는 방침이다.
4일 오전 7시 50분께 출근 시간대 신호 장애로 시민들에게 큰 혼란을 끼쳤던 서울지하철 2호선이 4시간 만에 복구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운행에 차질을 빚은 2호선 내·외선 선로전환기 불일치 장애 문제를 이날 오전 11시 50분께 복구했다”고 밝혔다. 선로전환기는 선로에 들어오는 열차 방향을 조정하는 신호 장치다.
공사는 앞서 오전 8시 9분께부터 수신호로 운행을 재개시켰으나 열차가 가다 서기를 반복하자, 출근길 시민들의 지각이 이어지며 큰 불편이 발생했다.
4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를 덮친 기록적인 폭우로 사망자가 최소 82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희생자들의 사연들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특히 여자 어린이 캠프 ‘미스틱’ 참여자가 급류에 휩쓸리면서 가장 큰 피해자가 나왔다. 캠프 참가 학생 10명과 상담사 1명이 실종된 상태다. 캠프 미스틱은 과달루페 강변에 위치한 여학생 전용 여름캠프로, 지난 4일 홍수가 절정에 달했을 때 강물이 2시간도 안 돼 6ｍ 가까이 불어났다.
뉴욕타임스(NYT)는 6일 홍수에 휩쓸려간 희생자들의 이야기를 전했다.
달라스 출신 8세 쌍둥이 자매인 한나와 레베카 로렌스는 캠프 미스틱에 참가했다 돌아오지 못했다. 이들의 할아버지 데이브 로렌스는 “우리 모두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시간”이라며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두 손녀가 우리 가족에게 준 기쁨을 절대 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앨라배마주 마운틴브룩 체로키밴드 초등학교에 다니던 8세 사라 마쉬도 홍수에 휩쓸려갔다. 스튜어트 웰치 마운틴브룩 시장은 사라의 죽음으로 도시 전체가 큰 슬픔에 잠겼다고 전하며 “사라의 가족과 학교, 우리 공동체 전체에 상상할 수 없는 상실”이라고 말했다. 사라의 할머니인 데비 포드 마쉬는 “이렇게 아름답고 활기찬 빛이 우리 삶에 함께했던 것을 영원한 축복으로 여길 것”이라며 “사라는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댈러스에서 온 9세 제이니 헌트도 폭우에 휩쓸렸다. 제이니에게는 첫 캠프 참여였다. 함께 간 사촌 6명은 무사했지만 제이니는 그렇지 못했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과달루페 강변 오두막을 찾았던 13세 블레어와 11세 브룩 하버도 수마에 삼켜졌다. 그들의 조부모는 실종 상태다.
캠프 미스틱의 오랜 책임자였던 딕 이스트랜드도 홍수로 불어난 물에서 아이들을 구출하려다 물에 휩쓸려갔다. 캠프 미스틱에서 상담사로 일하던 18세 클로이 차일드리스도 안타깝게 숨졌다.
텍사스 잉그램의 이동식 주택에서 잠을 자던 27세 줄리안 라이언은 가족을 구하려다 숨졌다.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잠을 청하던 4일 새벽 강물이 집을 덮쳤다. 집안으로 물이 쏟아져들어오자 13개월 아들과 6세 아들을 물에 뜬 매트리스 위에 올려놨다. 라이언은 탈출하기 위해 창문을 주먹으로 뚫다가 날카로운 유리에 팔이 관통할 정도로 크게 베었다. 물이 턱까지 차오르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린 그는 숨지고 말았다.
그의 약혼자 크리스티니아는 “그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고, 자신이 살아남지 못할 것을 알았다”며 “‘사랑해, 정말 미안해’라는 말을 남기고 몇 분 후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를 구하려다가 죽었다”고 덧붙였다.
텍사스를 덮친 폭우로 최소 82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실종됐다. 사망자 가운데는 어린이 28명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