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0년 만의 고용보험 개편, 프리랜서·택배 가입 길도 넓혀야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한 사업장에서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한다. 이 때문에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 등 일정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거나 다중 취업자·초단기 노동자들은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됐다. 개정안은 주 15시간 기준을 폐지하고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대상자로 인정한다. 보험료 징수도 1년간의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렇게 되면 국세청 소득 전산 조회로 가입이 누락된 노동자 파악이 훨씬 수월해진다. 미가입 노동자를 직권으로 가입시킬 수 있고, 사업주가 고의로 누락시키는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92.3%인 데 비해 비정규직은 54.7%다.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 정규직 중심의 고용보험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이 사각지대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예술인·특수고용노동자로 대상을 확대했지만 규모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번 개편안은 뒤늦게나마 이를 넓히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큰 부담이라며 반발하지만,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자영업자 가입률은 1% 미만에 불과하다. 되레 안전망의 필요성을 느낀 자발적 가입이 올 상반기 지난해보다 8.9% 늘어난 것을 보면, 고용보험은 더 두터워져야 한다.
이제 정부는 바뀐 제도가 ‘그림의 떡’이 되지 않도록 소득 기준을 얼마로 할지 전문가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 사각지대 노동자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재원을 걱정하지만, 가입자가 많아지면 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야당도 경기 침체기에 절실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법 개정에 협조하기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전날 국회에서 이 대통령 지시로 방통위 차원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한 경고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라며 강한 어조로 이같이 질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전날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다”며 이 대통령이 방송3법과 관련해 방통위 차원의 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발언으로 여야간 공방이 일자 대통령실은 “지시라기보다 의견을 물은 쪽에 가까웠다”고 밝혔고, 이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 및 당 소속 상임위원장단과 만나 방송 3법 처리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 발언이 이 위원장을 향한 것인지는 명확히 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대통령의 말씀에서 더블쿼트(직접 인용구)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시가 아니라 의견을 묻는 거였다’는 말”이라고 재차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이 위원장도 배석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공무원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때 감사나 수사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면서 “사후적 관점에서 이를 판단하려 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과감하게 일할 수 있는 풍토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오랜 시간 부처 간 이해가 충돌하는 사안이 없게 서로 대화하고 최선책을 찾아 집행해야 한다”며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달라고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한·일이 일본 군함도 문제를 두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정면충돌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대일 ‘투 트랙’ 기조가 첫 암초를 만났다. 당장 이번 사안이 양국 관계의 큰 흐름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태도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정부가 앞으로 반복될 일본의 역사 도발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8일 세계유산위에서 전날 군함도 관련 일본의 약속 이행 점검 안건이 채택되지 않은 것을 두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일본이 근대산업시설(군함도 등)과 관련해 스스로 한 약속과 이 약속이 포함된 세계유산위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향후 세계유산위에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을 정제된 표현을 통해 밝힌 것으로 보인다. 세계유산위는 전날 한국이 제안한 해당 의제를 일본이 반대하자 표결에 부쳤다. 한국이 패하면서 정식 의제로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외교부는 전날 세계유산위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일본과의 관계 발전과 과거사 문제를 분리하는 투 트랙 대응 방침을 재차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과거사 현안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일본 측과 상호 신뢰하에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이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일본이 군함도와 관련해 새로운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라서 이번 사안이 우호적인 양국 관계의 결정적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란 시각이 많다.
다만 문제는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 소지가 곳곳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이달 중 2025년 방위백서를 발간하는데, 여기엔 기존처럼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8월에는 패전일을 맞아 일본 지도층이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할 가능성도 있다. 일본 사도광산에 강제동원된 조선인 등을 추모하기 위한 한·일 공동 추도식 개최도 변수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일본의 무성의한 태도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일본의 역사 왜곡 행보가 쌓이면 한국 내 여론이 악화하면서 정부도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이 이날 군함도 관련 입장을 밝히면서 외교부와 달리 투 트랙 기조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것도 의도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본을 향해 우회적으로 경고성 메시지를 던진 것이란 얘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계기가 있을 때마다 투 트랙 방침을 밝혀왔고 일본 내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정부가 일본의 전략에 허를 찔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는 일본이 군함도 문제 의제 채택을 반대하면서 표결 요청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른 위원국을 상대로 “표결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설명해왔다. 그런데 일본이 군함도 의제를 삭제한 수정안을 역으로 제시했다. 한국이 수정안에 유일하게 반대하며 투표를 요청한 모양새가 됐다.
세계유산위는 보통 컨센서스(표결 없는 전원 동의) 방식으로 결정을 채택한다. 표결에 이른 책임이 한국에 있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덧씌워질 우려가 있다. 향후 군함도 문제를 세계유산위에서 공론화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대통령실 직원들과 저녁 외식을 하며 “소비 진작을 위해 저부터 외식을 많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저녁 메뉴는 오겹살 구이에 소주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을 찾아 ‘대통령과 외식합니다, 골목 경제를 살리는 한 끼’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난달 과로로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된 파견 공무원, 청와대 복귀 업무 담당자, 경주 현지에 파견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준비 요원, 채용 업무 담당자 등 대통령실 직원들이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직원들에게 직접 소주 1 대 맥주 3 비율의 ‘소맥’을 만들어 전달하며 “바쁜 업무에도 직원들이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소주를 마셨으며, 건배사로 “금요일 저녁, 행복하게!”라고 외쳤다.
이 대통령은 “인수위도, 인수인계할 직원도 없이 폐허 같았던 대통령실에서 헌신해 온 여러분과 편하게 밥 한 끼 먹고 싶었다”며 “공직자의 1시간은 5200만 국민의 1시간이라는 사명감으로 함께 일하자”고 당부했다.
직원들은 이 대통령에게 “대통령을 직접 뵙기가 어렵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더 자주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직원들로부터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점과 건의 사항을 들었다.
식사를 마친 이 대통령은 “내가 퇴근해야 직원들도 퇴근하니, 지금부터 난 퇴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식당 사장과 종업원, 손님들과 자연스레 합석하며 서민·자영업자들이 느끼는 체감경기와 밥상 물가에 대해 물었다.
이 대통령은 “소비 촉진과 내수 진작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면서 “서민경제를 살리는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내수 회복을 이어갈 후속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할 테니 여러분도 골목경제를 살리는 외식 한 끼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한 주의 끝, 금요일을 맞아 오랜만에 외식 한 끼를 하려고 한다”는 글을 남겼다. 이 대통령이 방문이 예정된 식당 앞에는 많은 시민이 운집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한 끼 외식이 (자영업자들에게) 큰 힘이 된다”며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21일부터 시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이 12일 “내란 극우 정당과 일대일 대결에서는 민주당과 단일화 경쟁으로, 민주당과 일대일 구도에서는 치열한 비전 경쟁을 펼치겠다”고 결의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과 조세개혁 등을 핵심 의제로 내세우며 민주당과의 정책적 차별화도 예고했다.
혁신당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은 이날 충북 청주에서 열린 1박2일 워크숍을 마치며 이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혁신당은 “혁신당이 가장 맨 앞에서 국민의힘을 심판하겠다”며 “새롭고, 개혁적이며, 지역 비전을 갖춘 인물들을 국민께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정당들에 독립 법정기구인 ‘반헌법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공식 제안했다. 혁신당은 “내란을 동조하고, 윤석열의 영장 집행 방해에 나섰던 국민의힘의 위헌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민주당과의 공조를 이어가면서도,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혁신당은 “검찰개혁은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 5법 통과로 완성될 수 있다”며 “만약 검찰개혁이 지연되거나 후퇴한다면 중대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당은 검찰권 오남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대통령 직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설치도 제안했다.
‘제7공화국’ 개헌 논의도 재차 강조했다. 혁신당은 국민 개헌기구와 국회 개헌특위 구성, 정당간 합의, 지방선거 개헌 동시 투표로 이어지는 ‘3단계 개헌 프로세스’를 가동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조국 전 당 대표는 1987년 제정된 현행 헌법을 개정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대통령·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혁신당은 “불평등을 깨는 쇄빙선 역할을 하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기조 폐기, 법인세·상속·증여세 정상화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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