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마음투자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자체별로 수천만원대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시행 초기 4개월간의 실적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에 총 5억원을 지급했다. 졸속 추진, 예산 몰아주기로 비판을 받은 이 사업은 자살 예방 캠페인을 했던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관심 사업’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2024년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포상내역’을 보면,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전국 76개 지자체에 포상금을 지급했다. 서울 중구 등 지자체 5곳이 각각 2000만원(대상), 전남 완도군 등 10곳이 각각 1000만원(최우수) 등을 받았다. 다른 61개 지자체에는 3억원이 분배됐다.
마음투자 사업은 바우처 지급 형태의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우울·불안을 겪는 이들에게 광범위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2027년까지 자살률 50% 감소, 100만명에게 심리상담 제공 등 목표를 내걸었다.
서 의원은 포상금 지급을 위한 평가기간이 너무 짧고, 다른 정부 사업에 비해 지급 근거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평가기간은 시행 첫 4개월인 지난해 7~10월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사업 운영 실적, 예산투입 성과 등의 평가지표를 활용해 정량평가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실의 요청으로 이 사안을 검토한 국회 입법조사처는 “해당 사업은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기 전에 추진돼 포상까지 이루어져 정부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국회 예산정책처도 관련 보고서에서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기 전에 사업실적 평가 및 포상이 진행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포상금 예산 규모가 총사업 규모 대비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복지부가 당초 10억원이던 예산을 5억원으로 감액하기도 했으나 여전히 타 사업보다 사업 규모 대비 포상금 예산이 과다하다”고 밝혔다.
마음투자 사업은 초기부터 예산이 과다 책정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구체적인 정신심리상담서비스 지원 대상 규모 산출 근거가 불명확하고, 지원 대상에 대한 추계가 서비스에 대한 수요조사에 기반하지 않아 예산안의 규모가 적정 수준인지 검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건너뛰고, 사업 적정성 검토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초고속’으로 진행된 점도 논란이 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김 여사의 관심 사업이기 때문에 절차 생략과 예산 몰아주기가 가능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 사업은 낮은 집행률 등을 감안해 최근 국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면서 총사업비가 당초 433억6000만원에서 총 328억7400만원으로 줄어든 상태다.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업인 만큼, 포상금 규모와 집행 방식 등 제도 전반의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새로 선출된 입주자대표에게 관리비를 보냈다는 이유로 아파트 옥상에 있는 물탱크 수도 밸브를 일주일간 잠가 일부 입주세대에게 수돗물 공급을 중단한 전 입주자대표와 아파트 관리소장이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5단독 홍준서 판사는 수도불통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부평의 모 아파트 전 입주자대표 A씨(58)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아파트 관리소장 B씨(73)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아파트 관리규약에도 없는 행위로 많은 세대에 큰 불편을 초래했다”면서도 “A씨는 벌금형은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B씨는 초범인 데다 A씨의 지시에 따라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1일 오후 3시쯤 인천 부평구 모 아파트 옥상 물탱크실 수도 밸브를 잠가 일주일간 19세대의 수돗물 공급을 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일부 입주민이 새로 선출된 입주자대표에게 관리비를 송금하는 데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신임 대표 선출 뒤에도 자신이 아파트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아파트 관리업무를 인계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호우 경보가 내려진 광주에 시간당 5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다. 도심 일부 지역 침수가 우려되면서 당국은 긴급재난안전문자를 발송했다.
광주 동구는 17일 오전 11시17분 긴급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서남동 인근에 침수가 우려된다”며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광주 도심인 서남동 지역에는 시간당 50㎜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지고 있다.
영산강 유역에는 홍수주의보도 내려지고 있다. 영산강홍수통제소는 이날 오전 11시10분 광주시 서구 유촌교 지점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다.
이 지점의 수위는 11시20분 기준 3.76m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광주에는 이날 오전 10시10분 호우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 당국은 하천주변 등 위험지역 출입 자제를 요청했다.
지난 16일 집중호우 속 경기 오산시 도로 옹벽 붕괴 사고로 40대 남성 1명이 사망했다. 사고 발생 하루 전날 옹벽 붕괴를 우려하는 민원이 오산시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사고조사위를 꾸려 조사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경찰은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할 방침이다.
17일 오산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7시19분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고가 난 도로의) 2차로 오른쪽 부분 지반이 침하하고 있다. 빗물 침투 시 붕괴가 우려된다”는 제보가 도로과에 접수됐다.
제보자가 지적한 지점은 보강토를 쌓아올린 뒤 양쪽으로 옹벽을 둘러 지탱하도록 만든 고가도로 구간이다. 지반침하는 곧 옹벽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제보를 접수한 오산시는 현장 조사를 통해 해당 지점에 직경 40cm 크기 포트홀을 발견하고 붕괴 사고 2시간 30여분 전인 16일 오후 4시쯤 복구작업을 벌였다. 사고를 우려해 고가도로 양방향 차량운행도 통제했다.
막상 옹벽에 대한 보강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옹벽이 붕괴하면서 고가도로 아래 이면도로를 지나던 차량 2대를 덮쳤고, 차량 운전자 1명이 사망했다.
국토부는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꾸려 사고경위 파악 및 추가붕괴 가능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강희업 국토부 2차관은 현장을 방문해 “이번 사고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사조위를 조속히 설치해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 등을 놓고 수사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13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중대시민재해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등이 해당한다.
여기서 말하는 공중이용시설 중 도로는 연장 100ｍ 이상, 옹벽은 높이가 5ｍ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ｍ 이상에 해당한다. 붕괴한 가장교차로 옹벽은 총길이가 330여ｍ에 높이 10여ｍ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상 제2종 시설물에 해당한다. 사고의 원인이 관리 주체의 관리 소홀에서 비롯됐다는 점이 입증될 경우 중대시민재해 적용이 가능하다.
사고가 난 도로는 LH가 2011년 준공해 이듬해 오산시에 기부채납 방식으로 이양했다. 이후 오산시가 도로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달에도 옹벽 부분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오산시가 평소 도로에 대한 정비나 보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최종 책임자인 시장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중대산업재해의 처벌 대상이 경영책임자인 사업주 또는 대표이사인 것처럼 중대시민재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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