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임명’ 막기 힘든 국민의힘···청문보고서 채택 미루며 여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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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임명’ 막기 힘든 국민의힘···청문보고서 채택 미루며 여론전

이길중 0 0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첫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나서지 않은 채 인선 비판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늦어지면 검증 국면이 장기화해 일부 후보자 거취 문제가 계속 쟁점화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에 나설 경우 ‘거대 여당 독주 프레임’으로 공세를 펼 수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10개 부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 중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곳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곳이다. 여야는 청문회 다음 날인 지난 15일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그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민의힘은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자료 부실 제출과 증인·참고인 미채택 등을 지적하며 청문보고서 채택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일부 후보자의 경우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야당이 여당과의 합의 채택을 추진했으나 막판에 당 지도부가 막아 보류되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부적격’이라고 주장한 인사들의 장관 임명을 막을 제도적 수단은 없다.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일정 기간 내 이송하지 않으면 이 대통령은 후보자를 그대로 장관에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청문보고서 채택을 지연시키면서 부정적 여론을 결집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이 청문보고서를 단독 처리하면 ‘거대 여당 독주’, 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협치 파괴’ 공세를 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도 보인다. 여당 움직임에 일단 제동을 걸며 제1야당의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취지도 깔려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갑질 의혹으로 낙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수사 대상’으로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강 후보자가 보좌진으로부터 임금 체불 진정을 2번이나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고, 전직 보좌관의 재취업을 방해했다는 폭로까지 나왔다”며 “갑질의 영역을 넘어 위법의 영역으로 들어갔다. 검증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 후보자의 자료 제출 부실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보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한 적 없다’는 강 후보자의 청문회 발언이 위증이라며 “진심 어린 사죄와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전날 ‘직장 내 괴롭힘’ 및 ‘보복 갑질’ 혐의로 강 후보자를 고용노동부에 진정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집사 관련 업체에 투자한 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다음주까지 1차로 마치겠다고 밝혔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던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와 관련해 “여러 사정을 감안해 다음주 월요일(21일) 오전 10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소환조사할 예정”이라며 “그밖의 투자회사에 대해서는 다음주 수요일부터 순차적으로 소환조사해 다음주 내 투자회사들에 대한 1차 조사를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창업주는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집사 게이트’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가 설립에 참여한 렌터카 업체 IMS 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2023년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음에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를 통해 대기업들이 184억원을 투자하는 데 대가관계가 있었느냐는 의혹이다. 김씨는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차명회사를 세운 뒤 46억원어치의 지분을 매각해 수익을 챙긴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특검팀은 김씨와 가까운 사이로, IMS 모빌리티가 오아시스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 이노베스트코리아 지분 100%를 소유했던 윤모씨를 오는 22일 오전 10시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앞서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을 불러 조사했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은 오는 21일 출석한다. 이외에 신한은행, JB우리캐피탈, 한컴밸류인베스트먼트, 경남스틸 등 총 9개 기업이 당시 IMS 모빌리티에 투자했다.
특검팀은 해외로 도피한 김씨의 여권무효화 조치와 인터폴 적색수배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내에 머물고 있는 김씨의 배우자도 연락두절 상태다. 오 특검보는 “김씨는 사용하던 본인 휴대전화 두 대를 다 없앴고, 김씨의 배우자도 휴대전화가 없어서 연락할 방법이 없다”며 “한국에 거주하는 김씨 배우자의 부모에게 연락했으나 딸 내외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의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상민 전 검사가 재직했던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했다. 오 특검보는 “김 전 검사 관련 인사자료를 확보하러 간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영장을 제시하고 자료를 임의제출받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김 여사는 지난해 총선 때 김 전 검사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창원의창에 공천을 받도록 하기 위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전 검사는 결국 공천을 받지 못했지만, 이후 국정원 특별보좌관으로 채용됐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는 지난 4월 검찰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김) 여사가 ‘조국 수사 때 김 검사가 고생을 많이 했다, 그 사람 좀 챙겨줘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폭로했다.
세종시는 오는 9~12월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2025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비 7000만원과 시비 3000만원 등 총 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시비 매칭사업이다.
시는 세종교육청을 통해 프로그램을 운영할 45개 초·중·고등학교를 모집하고 주말마다 다양한 종목의 체육활동을 교내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학교 밖 프로그램으로는 지정스포츠클럽인 세종공공스포츠클럽이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학교 안과 밖에서 청소년들이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한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프로그램 참여 인원 모집 공고는 다음달 중 진행될 예정이다.
추후 자세한 일정은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누리집(sat.sportal.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영호 시 체육진흥과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학교 체육시설과 공공 체육자원을 활용해 청소년들의 주말 여가시간을 건강한 체육활동으로 채울 수 있다”며 “지자체와 학교, 지정스포츠클럽이 협력해 청소년들의 신체활동 증진과 건강한 성장을 돕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명태균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게 참고인으로 출석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서면이나 전화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지난 16일 윤 의원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요구했다. 윤 의원은 정치 브로커인 명태균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 간의 대화 녹취가 공개되자 명씨를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의원은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출석하기보다는 서면이나 전화로 하면 충실히 답변하겠다고 특검팀에 말했다”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는데 출석 안 한다는 식으로 언론에 흘리는 것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18년과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청탁을 받은 대상으로도 지목됐다. 윤 의원은 전씨의 의혹에 대해선 “관련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내정자는 대기업인 네이버 대표 출신으로서 중기부 장관으로 내정된 것과 관련해 “중기부는 해보고 싶었던 영역”이라고 말했다.
한 내정자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닌 중기부 장관에 내정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사실 중기부가 아니었으면 (장관 제안 수락을) 안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이날 ‘장관 내정자 연락은 누구에게 가장 먼저 받았느냐’ ‘장관이 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가’ 등을 질문했다. 특히 각종 편법증여 의혹과 농지법 위반 등의 문제를 거론하며 한 내정자에게 “사퇴할 생각이 없느냐”고도 물었다.
그러나 한 내정자는 “그것은 임명권자의 권한”이라며 사실상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중기부 장관으로서 꼭 하고 싶은 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은 진심으로 돕고 싶다”며 “유럽에서 보니 소프트파워, K컬쳐가 엄청나게 확산돼 있다. 이를 AI(인공지능)과 결합한 ‘버티컬 AI’산업은 중기 지원 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내정자는 모친의 농지 내 무허가 건축물 의혹과 관련해서는 “(해당 건물은) 저희가 지은 게 아니다”며 “해당 건물을 지은 분과 아버지가 계속 논쟁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가 양주시청에 넣은 진정서도 있고 관련 내용도 상속받은 이후에 알게 됐다”며 “변호사 선임 후 관련 부분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의혹은 한 내정자 모친 소유의 경기 양주 소재 농지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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