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법인세 등 감세 정책 종합 검토”
이날 국회에 열린 인사청문회는 윤 정부에서 진행된 감세 정책에 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구 후보자는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등의 ‘원상회복’ 등에 검토 입장을 밝혔다.
구 후보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인세를 원상회복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자 공평과세 효과를 따져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증권거래세 원상 회복’ 질문에도 “그것도 제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 취임 첫해인 2022년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일괄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내려갔다. 경기 부진으로 기업 실적마저 악화하면서 2022년 100조원대로 걷히던 법인세수가 지난해 60조원대로 쪼그라들었다. 구 후보자는 법인세를 다시 1%포인트 올리는 원상회복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뜻을 내보인 것이다.
구 후보자는 “세수를 점검해 보니 2022년 396조원이었던 국세가 2024년에 337조로 줄었고 법인세는 거의 2022년 100조원에서 지난해 한 60조로 40%나 빠지며 성장도 소비도 투자도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감세를 하더라도 성장에 활력이 되게 타깃팅을 정확하게 해야 하지, 그냥 감세를 해주면 투자를 할 것이라는 식의 정책은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세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를 추진했으나 금투세가 도입되지 않으면서 증권거래세 인하도 무효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구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와 서면 답변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상당히 강조했다. 그는 “인공지능(AI) 기술과 연계한 ‘초혁신 경제 대전환’을 통해 낡은 추격경제 모델을 선도경제 모델로 혁신하겠다”며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두 모아 ‘초혁신 아이템 프로젝트팀’을 구성하고, 재정과 세제, 인력, 규제 완화 등 유무형의 모든 자원을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 내 AI국 신설 의견도 밝혔다.
그는 세수 추계 오차 수정과 관련해서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아 AI를 장착해 정확한 세수 추계를 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평등 완화 방안을 묻자 “AI 대전환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해나가겠다”고 했다. ‘그냥 쉬었다’는 청년 취업 문제에 대해선 “청년들을 AI 전사로 육성하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추진되는 ‘기재부 쪼개기’와 관련해 구 후보자는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안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구 후보자 부부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구 후보자 부부는 2004년 경기도 성남에 살면서 전남 무안군에 992㎡ 규모의 논을 3500만원에 샀다가 2016년 1000만원에 팔았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무안군 일대 기업도시 유치 열풍이 불었으나, 기업도시 개발이 좌초되자 매도했는데 누가 봐도 투기의 형태”라고 비판했다. 구 후보자는 “영농체험을 위해서 매입했다”고 해명했다.
“중국 공산당과 북한, 한국의 좌파 정권은 흔들리고 있다.”
‘부정선거론자’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전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가 한국 방문을 마치고 19일 출국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탄 교수는 이날 오후 미국으로 떠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자신을 배웅하기 위해 나온 지지자 500여명(경찰 추산)을 앞에 두고 이같이 말했다.
인천공항에는 탄 교수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이들이 오후 1시쯤부터 집결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었다.
현장 질서 유지를 위해 투입된 경찰 관계자는 “여기 있는 경찰관들도 조속히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동원돼야 하니 질서유지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대해 탄 교수 지지자들은 경찰관을 향해 ”빨갱이들이나 잡아가라”라고 소리쳤다.
탄 교수가 오후 2시쯤 인천공항에 모습을 드러내자 이들은 “USA! USA!”를 외쳤고, 일부 지지자들은 ‘부정선거 당선 무효’라고 적힌 피켓을 흔들거나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외치며 공항 출국장 곳곳을 활보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탄 교수를 비판하는 유튜버 등 10여명도 공항 한편에서 항의를 이어갔다. 탄 교수 지지자 측과 이들 사이에서 욕설과 고성이 오가기도 했지만 현장에 투입된 경찰의 제지로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
앞서 탄 교수는 지난 14일 입국해 한국에 머무르며 그동안 주장해 온 ‘부정선거론’과 ‘이재명 대통령 소년원 수감설’ 등 음모론을 되풀이했다. 16일에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접견을 시도했으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불허로 만남은 불발됐다.
탄 교수는 ‘중국이 한국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음모론을 줄기차게 펴온 인물이다. 지난 15일에는 유튜브 채널 ‘이봉규 TV’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소년원에 수용된 적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탄 교수는 소년원 수감설과 관련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에 입건된 상태다. 하지만 그가 이날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경찰 수사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 영종도에서 일가족으로 추정되는 3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50분쯤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추적해 신고 10분 만인 오후 5시쯤 영종도에 있는 한 해수욕장 인근 공터에 세워진 차량에서 숨진 남성과 여성, 아이 등 3명을 발견했다.
경찰은 이들이 부모와 자녀 관계인 것으로 추정하고 신원 및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화성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40대 부부와 10대 자녀 2명이 차량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인 한국에 대해 시장 개방 의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국 정부가 관세 협상 카드로 농산물 시장 개방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이르면 이달 말부터 수입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반도체 관세도 시행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취재진과 만나 각국이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한국은 그렇게(시장 개방) 할 의향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언급은 일본이 시장 개방 의지가 없다고 불만을 표시하는 와중에 나왔다. 그는 자신이 교역 상대국 정상에게 보낸 상호관세율 통보 서한에 대해 “서한이 곧 합의”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일본 같은 나라가 시장을 개방하려는 의지를 보이면 그 합의(서한)에서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며 “일본은 그렇게 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서한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상호관세율을 32%에서 19%로 낮추는 협정을 체결한 인도네시아에 대해 “훌륭했다. 우리는 멋진 거래를 했고 그들은 나라 전체를 미국과의 무역을 위해 개방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산 제품에 대한 시장 개방을 무역 합의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국 정부도 미국의 비관세 장벽 철폐 요구에 대응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미국산 사과 검역 절차 간소화 등을 고려하고 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4일 “농산물의 경우 우리가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민감하고 지켜야 할 부분이 있는 만큼 지킬 것은 지키되 협상 전체의 틀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서 농산물 시장 개방을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가 발효되는 다음달 1일 전에 추가로 무역 합의를 발표할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 5~6개국과 협상 중이며 아마 2~3개국과의 합의를 발표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프리카, 카리브해 주변의 “작은 나라들”에 10%를 조금 넘는 상호관세율을 일괄 적용할 것이라면서 곧 관세 서한을 대상국에 발송할 것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 관세를 이달 말 부과한다는 계획도 재확인했다. 외국산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 일정에 대해선 “(의약품보다) 덜 복잡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자동차, 철강 관세에 이어 반도체 관세까지 현실화하면 한국의 대미 수출은 직격탄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두 자녀의 조기유학을 두고 “아이들이 희망해서 (조기) 유학을 보내게 됐다”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표절 의혹에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길 희망한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의혹이 생긴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큰 아이는 미국에서 공부하길 오랜기간 희망했는데 (처음에는) 부모의 마음으로 말렸다”며 “아이의 의지가 워낙 강해 아이의 청을 들어주게 됐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둘째 자녀가 중학교 졸업을 마치지 않고 유학을 간 점이 초중등교육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너무 죄송하지만 그때는 불법인지조차 인지를 못했다”며 “저의 큰 실수였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야당에선 이 후보자가 과거 인터뷰에서 “교육의 세습과 부의 세습을 타개하겠다”고 말하면서 정작 이 후보자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왔다고 지적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이 후보자의 자녀들이 다닌 사립학교의 학비를 보면, 올해 기준 연 1억300만원, 2006년 기준 6000만원이다. 서 의원은 “교육의 세습과 부의 세습을 완벽하게 이룬 후보자는 공교육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서 의원의 지적에 “아이들이 희망해서 유학을 보내게 됐고 둘 다 딸이어서 방법이 없어 기숙학교 찾게 됐다”며 “(자녀들을) 서 의원이 제시한 2분의 1 비용으로 (기숙학교에) 보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각종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선 사과를 하면서도 연구 윤리에 어긋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이어갔다. 이 후보자는 “지난 30여년간 학자적 양심에 따라 학문의 진실성 탐구를 했고 제자를 양성해왔고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길 희망한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의혹이 생긴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하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제자와 같이 쓴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점을 두고는 자신이 연구 프로젝트를 수주했고, 그중 일부분을 제자가 학위논문으로 발전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제가 모두 (제자들과 함께 쓴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공계에선) 대부분의 학생이 학위 논문 전에 지도교수가 수주한 연구프로젝트를 함께한 뒤, 이를 제자가 발전시켜 학위논문으로 가져간다”며 “(연구프로젝트를 수주한 지도교수가) 제1저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해명에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가) 지나친 욕심을 낸 것”이라고 했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그래도 스승 입장에서 제자들에게 제1저자를 더 많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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