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김정은, 리창 중국 총리 접견…“전략적 의사소통 및 교류·협력 확대 등 논의”

이길중 0 2 10.15 13:50

발기부전치료제구입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방북 중인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를 만났다. 양측은 전략적 소통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김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다. 북·중이 관계 강화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9일 리창 총리를 접견하고 “친선적인 담화를 나눴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과 리 총리는 양측의 친선·협조 관계를 더욱 폭넓고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고위급 교류와 전략적 의사소통, 다방면적 교류·협력 확대 등 문제를 논의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조·중(북·중) 친선·협조 관계를 시대적 요구에 맞게 더욱 강화 발전시키는 것은 조선노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드팀 없는 입장”이라며 “우리 당과 정부와 인민은 중국 동지들과 함께 사회주의 위업 실현을 위한 공동의 투쟁 속에서 조·중관계의 보다 활력있는 발전을 추동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리 총리는 “중·조 친선은 오늘 두 당, 두 나라 최고 영도자 동지들의 전략적 인도 밑에 관계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고 있다”라며 “중·조관계를 훌륭하게 수호하고 훌륭하게 공고히 하며 훌륭하게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 당과 정부의 일관하고도 확고부동한 전략적 방침”이라고 했다. 양측의 만남은 “친선적이고 우애의 정이 차넘치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리 총리가 중국 경제를 총괄하는 만큼 북·중 간 무역 등 경제 교류 활성화 방안도 협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한반도 및 지역 정세를 두고도 의견을 교환했을 가능성도 있다.
중국 권력 서열 2위인 리 총리가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건 북·중관계 복원 흐름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초에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한 데 이어 시진핑 주석과 회담하면서 그간 소원했던 북·중관계 개선의 발판이 됐다. 또 시 주석이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는 만큼, 그 전에 서열 2위를 북한의 주요 정치행사에 파견해 남북 간 균형을 맞추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시 주석은 이날 북한 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김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시 주석은 축전에서 지난달 초 북·중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중·조 친선·협조 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키기 위한 앞길을 밝혀줬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조관계를 훌륭히 수호하고 훌륭히 공고히 하며 훌륭히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 당과 정부의 시종일관 변함없는 방침”이라고 했다.
시 주석은 “중국 측은 조선 측과 함께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실무협조를 심화시키며 조율과 협동을 긴밀히 하여 중·조관계의 끊임없는 발전을 추동해나감으로써 두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 위업에 기여하고 지역과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에 적극적인 공헌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김 위원장에게 “건강하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기를 축원한다”라며 “조선노동당이 보다 큰 성과를 끊임없이 이룩할 것을 축원한다”고 했다. 시 주석은 “중·조 친선이 만고에 길이 빛나기를 축원한다”고도 했다.
여야는 국정감사 시작을 이틀 앞둔 11일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문제를 두고 대치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미스테리한 공직자를 국감에 불러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것은 야당의 정당한 요구이고, 정쟁으로 치부하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청문회장에 세우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도, 김 실장에 대해서는 국감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 전력투구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인다”며 “부속실장이 의전 서열 3위인 대법원장보다 막강한 존재인가”라고 반문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김 실장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시절부터 인사 전횡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며 “대통령실 인사위원회 최종 책임자인 비서실장보다 직급이 낮은 총무비서관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보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대통령실 내부 인사뿐 아니라 산하기관장, 중앙부처 국장급 인사에까지 개입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나온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실장이 국감을 앞두고 총무비서관에서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을 두고도 “김 실장은 단순한 ‘곳간지기’가 아니라, 대통령실의 ‘실세 위의 실세’로서 군림하고 있다는 것을 대통령실 스스로 국민께 밝힌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의 대통령실 증인 요구는 출범한 지 불과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을 발목 잡겠다는 의도이자, 윤석열 정부 국정농단 의혹을 덮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고 맞섰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소위 ‘장·송 트러블 브라더스’는 대법원장과 부속실장의 체급을 판단 미스하고 있다”며 “대법원장의 체급은 내리고 부속실장의 체급은 상승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도나 복싱 레슬링은 같은 체급끼리 시합한다”며 “김현지 부속실장은 내란 동조 세력도 아니다”라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국감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건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보이스피싱 피해에 5대 은행이 자율배상을 이행한 건수가 신청 건의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가 돈을 직접 이체한 경우나 개인 간 사기는 자율배상이 이뤄지지 않아 제도적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은행권의 비대면 금융사고 자율배상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5대 은행에 신청된 173건 중 92건에 대한 심사가 끝났고 이 중 배상이 이뤄진 건은 18건이었다. 신청 건수에 비하면 약 10%, 상담 건수(2135건)와 비교하면 0.84%만 배상이 완료된 것이다.
은행권의 자율배상제도는 보이스피싱 등 사고와 관련해 은행의 예방 노력이 미흡했다고 판단될 경우 일부를 배상토록 한 제도다. 주로 악성 앱을 통한 자동 송금 등이 대상이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송금했거나 연애·거래를 빙자한 개인 간 사기는 배상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신청 건수 중 60건(34.7%)이 피해자가 직접 이체한 경우거나 개인 간 사기라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은행 과실이 인정돼 배상이 완료된 18건에서도 피해 신청 금액(6억3762만원) 중 실제 배상 금액은 1억4119만원(22.1%)이었다.
배상 사례를 은행별로 보면 KB국민은행 6건(8352만원), 신한은행 7건(1316만원), 농협은행 5건(4451만원) 등이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배상 사례가 없었다.
은행권의 보이싱피싱 배상 체계는 향후 정부 방침에 따라 크게 변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8월 금융사의 과실이 없어도 피해액을 일부 또는 전부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 책임’ 정책을 발표했다. 현재의 자율배상으로는 유의미한 구제가 어려우니 피해자에게 명백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은행이 우선 배상하고, 이후 책임 소재를 따지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겠다는 취지다.
당정도 연내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향후 국회에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개정되면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속아 직접 자금을 이체한 경우에도 금융사가 우선 피해를 배상하게 된다. 그 뒤 사기범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인영 의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상당수가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돼 사실상 구제받지 못하고 있다”며 “은행이 고객의 과실 여부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피해 예방과 신속한 배상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더 무겁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