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민주노총에 간첩 활동 물어봐야”···환노위 국감서 때아닌 간첩 실랑이

이길중 0 4 10.16 07:09

용인성범죄변호사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노총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충돌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감 시작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민주노총 전 간부의 간첩 혐의 사건과 관련해 민주노총 관계자들의 국감 출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여야 의원들 간 공방이 벌어졌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민주노총 주요 간부들의 간첩 활동이 확정판결 받았다. 민주노총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사건에 대해 재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물어봐야 한다”며 민주노총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같은 당 김위상 의원은 “민주노총 위원장이 증인으로 나와 조직 내에서 반국가적인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밝혀야 한다”며 “민주노총의 간첩 활동 사건이다. 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도 “증인으로 세워 민주노총이 순수 운동 단체인지, 간첩 활동을 하는 단체인지 밝히는 게 오히려 그 단체에 유리한 게 아닌가”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은 즉각 반발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간첩 행위에 대해선 사법적 판단이 있었고 우린 노동 정책에 대해 짚어볼 게 많다”며 “국민의힘이 지난 정부의 실정을 덜 다루기 위해 시간을 끄는 게 아닌가. 이데올로기적 사고 관련 부분은 다른 상임위에서 다루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홍배 의원도 “민주노총은 전국에 150만명에 가까운 조합원들이 가입된 대중 조직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며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증거가 없는 한 환노위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민주노총 전직 간부가 연루됐던 일이고 일부는 무죄로 결론 났는데 특정 단체를 왜곡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선 의원도 “개인 일탈 혐의를 확장해 색깔론 장으로 가는 것에 유감”이라고 했다.
김위상 의원이 마치 민주노총이 간첩활동을 한 것처럼 발언했다며 사과 요구도 이어졌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색깔론을 입히고 특정 조직을 명예를 훼손시키는 이 행위는 상당한 심각한 문제”라며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가장 앞장서서 지키고 있는 조직이다.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박해철 민주당 의원도 “민주노총 지도부의 간첩 활동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단 한명이라도 민주노총 소속”이라며 사과를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여야 고성이 오가며 장내 소란이 잦아들지 않자 안호영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체결됐던 업무협약(MOU) 중 실제 사업 성과로 이어진 경우는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사원 1호’를 자처하며 세일즈외교에 나섰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제 외교 성과가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해외 순방을 계기로 체결한 MOU가 509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중 추진이 완료된 건은 3% 수준인 16건에 그쳤다.
반면, MOU 체결 후 상대측과 구체적인 협상에 이르지 못한 사례는 85건이었다. 계약이나 사업화에 대해 지금까지 협의하고 있는 MOU도 240건이었다. 사업화를 위해 구체적인 협력을 진행 중인 ‘후속 조치’ 중인 MOU도 148건인 점을 고려하면 대다수 사업이 아직 초기 단계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사업이 완전히 중단된 사례도 20건이었다.
박 의원은 “해외 순방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MOU 체결을 독려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실제 전 정부 들어서 경제사절단 모집 시 우선 선발기준에 ‘MOU 체결 예정 건 등 명확한 비즈니스 성과가 기대되는 경우’를 새로 넣어 MOU 체결 건수를 유독 강조했다.
MOU는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당사자가 특정 사안에 대해 서로 합의한 내용을 문서로 기록한 것을 말한다. 다만, MOU는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으며 이를 위반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윤 정부 주요 경제·재정 성과 중 하나로 꼽은 ‘아랍에미리트 국부펀드 300억 달러 투자유치의 경우 현재까지 공개된 성과는 ‘60억달러 규모의 투자 기회 검토’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1월 당시 정부는 한-UAE 정상회담 후 투자발표를 하며 현 정부 임기 내 모두 투자되도록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로 만들기 위해 민관 총력 대응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초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분기 1회마다 열기로 했던 ‘UAE 투자협력위원회’는 2년간 단 세 차례 여는 데 그쳤다. 기재부는 ‘금융투자지원단’이란 전담 조직을 꾸렸지만, 현재는 기존 부서와 통합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영업사원 1호’를 자처하며 한 달에 한 번꼴로 해외 순방을 나섰다. 2023년에는 정상외교 명목으로 편성된 249억원의 두 배를 웃도는 예비비 532억원까지 끌어다쓰기도 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역대급 해외 순방비를 들여 홍보한 경제외교 성과는 대부분 법적 구속력이 없거나, 실제 투자성과를 내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보여주기식 MOU 체결은 자제하고, 실행 가능한 사업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배임죄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사실상 상법 개정 이후 ‘재계 달래기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배임죄가 실제 경영을 위축시킨다는 근거가 뚜렷하지 않고 당장 폐지할 경우 기업 총수 일가나 지배주주의 불법 사익 추구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입법 공백’이 생긴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재 배임죄 관련 규정은 형법·상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등 세 가지 법률에 흩어져 있다. 이 중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위반해 손해를 끼치면 처벌한다’고 규정한 형법상 배임죄가 핵심이다. 형법상 배임죄의 최대 형량은 5년이지만, 손실액이 5억원을 넘으면 특경법이 적용돼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다.
상법상 특별배임죄는 적용 요건인 ‘회사의 재산상 이익을 해할 목적’을 입증하기 까다로워서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특경법상 가중 처벌 요건에도 포함되지 않아, 수사기관은 대부분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기본 범죄로 적용한다.
지금까지 재계는 형법상 배임죄 폐지가 아닌 적용 범위 축소를 요구해 왔다. 정부는 여기서 한발 더 나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그간 상법상 배임죄를 삭제하고, 형법상 배임죄에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는 방향을 논의해왔으나, 입법 방향을 틀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여당의 움직임은 상법 개정에 반발하는 ‘재계 달래기용’ 성격이 강하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되면서 경영진의 형사책임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2차 상법 개정에 대한 기업들의 반발이 커지자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반대급부로 배임죄 폐지가 논의됐다”고 말했다.
일단 배임죄 폐지로 대기업 총수의 사익 편취를 처벌할 수단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도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임죄 완전 폐지는 찬성하지 않는다”며 “(배임죄가) 재벌 기업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사익편취 등 기업 경영자가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의사결정을 처벌하는 데 상당히 유용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지난 13일 논평에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아들 업체에 회삿돈을 빌려준 사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가족 법인에 영화관 매점을 임대한 행위, CJ 이재현 회장의 계열사 연대 보증, 홍완선 전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배임죄 유죄 판례를 언급하며 “배임죄가 폐지되면 이런 행위 모두 처벌을 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로서는 배임죄가 폐지되면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뿐이라는 점도 문제다. 이남우 기업거버넌스 포럼 회장은 “지금 제도로는 배임 행위를 민사책임으로 방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소액주주들이 막대한 비용을 감수해 소송하기도 어렵고 기업들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법원 역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배임죄의 실제 형량은 법정형에 비해 낮은 편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횡령·배임 사건의 평균 양형은 1년4개월이었다. 법정 최고형을 선고할 수 있는 피해액 300억원 이상 사건만 보면 평균 9년형이지만, 이는 다른 범죄 경합범인 경우를 포함한 수치다. 단일 배임죄만 보면 평균 형량은 6년이었다.
재벌 총수일수록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비율도 높다.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가 2019년 한국법경제학회에 게재한 ‘법원은 여전히 재벌(범죄)에 관대한가?’ 보고서를 보면, 배임죄 양형기준이 제정되기 전(2000~2009년) 재벌 대상 집행유예 선고율은 78%로 비재벌(66%)보다 12%포인트 높았고, 제정 이후(2010~2014년)엔 그 격차가 15%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배임죄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킨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재계는 ‘미국에는 배임죄가 없어서 기업 경영이 위축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미국은 사기죄 등을 적용해 화이트칼라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경제개혁연구소가 지난달 발표한 ‘배임죄 관련 주요 논의 검토’ 보고서를 보면, 미국은 연방 양형 지침상 배임 혐의를 최소 20단계로 세분화해 가중 처벌한다. 처벌 기준도 무겁다. 한국 양형기준은 최대 10년형을, 미국 연방 양형 지침은 최대 34년형을 권고한다. 게다가 미국은 범죄마다 형을 더하는 ‘병과주의’를 택해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이 수백년에 달하기도 한다. 한국은 가장 무거운 죄 하나만 가중 처벌하는 ‘가중주의’를 택해 화이트칼라 범죄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다.
배임죄 폐지가 정부의 ‘코스피 5000 달성’ 정책과 충돌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달 논평에서 “배임죄 폐지는 자본시장 신뢰와 상법상 이사 충실의무 강화 취지를 무너뜨려 정부가 내세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목표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는 통화에서 “정부가 배임죄 폐지라는 답을 미리 정해놓고 대체 입법을 마련하려다 보니 스텝이 꼬였다”며 “배임죄 처벌 대상을 축소시키겠다는 취지라면 어떤 영역에서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사회적 논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개별 입법으로 보완할지, 특별법을 제정할지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배임죄 폐지와 대체 입법을 병행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 대안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배임죄의 주체·성립 요건을 한정하거나, 기존 배임죄 유형을 세분화해 개별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