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사설]의·정 갈등 속 공공의사가 1200명이나 줄었다니

이길중 0 0 8시간전

출장용접 전국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수가 정원보다 4727명이나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공공의료기관 의사 현황을 보면, 지난 6월 기준 전체 공공의료기관 198곳 중 92곳(46.5%)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1년 전엔 정원 1만4686명에 3563명이 미달했지만, 한 해 만에 인력 공백이 1200명가량 더 커진 것이다. 보수를 올려도 구인난이 좀처럼 풀리지 않으니 더 걱정이다. 의사 수가 부족해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정 갈등 사태 속에서 의사 인력이 외려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진 셈이다.
의사 수가 특히 부족한 곳은 교육부 소관 국립대병원이었다. 22개 국립대병원 중 20곳에서 정원 대비 4007명의 의사를 구하지 못했다. 국립대병원 한 곳당 평균 182명의 의사가 부족한 셈이다. 공공의료기관 중에는 지방의료원 319명, 보훈병원 136명, 국립중앙의료원 86명, 보건복지부 소관 의료기관 106명이 결원 상태였다. 이들 기관에서 지난 1년간 2054명이 퇴사했는데, 지난해 전공의 이탈 당시 민간병원에서 공공의료 인력을 끌어간 탓이 크다. 보건소 중심으로 17개 시도 지역보건의료기관 역시 14개 시도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곪아 터진 의료 시스템의 근본적인 치료가 시급한 시점이다.
의사들의 수도권 집중과 필수의료 기피엔 주거·환경·교육·의료 수가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제는 의사 배치를 시장 논리에만 맡겨서는 의사 수를 늘리더라도 공공의료 분야로는 인력이 유입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애초 윤석열 정부가 의대 증원이 필요한 이유로 내세운 필수·지역 의료 붕괴 위기도 공공의료 부족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공공 의료 분야 확충으로 적정 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왜곡된 보상 체계를 바로잡아야만 지역·필수 의료 붕괴를 막을 수 있다.
1년 7개월간의 의정 갈등 속에 드러난 의료 공백은 공공의료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지역의 저소득·취약 계층의 의료서비스 수요와 급격한 고령화 추세 등을 감안하면 공공의료기관 역할은 갈수록, 수도권·광역시 밖 지방일수록 더 커지게 된다. 이재명 정부는 공공의료 틀을 다시 짠다는 각오로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땜질식 처방으론 그간 겪은 혼란과 고통을 헛된 것으로 만들 뿐이다. 의료계도 ‘의료 개혁’이라는 난제를 푸는 데 대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캄보디아에서 지난 8월 발생한 대학생 박모씨 고문살해 사건 이후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유사 추가 범죄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한 가족과 연락이 두절됐다”는 취지의 신고가 다수 경찰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에 사는 A씨(20)가 캄보디아에서 연락이 두절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6월26일 가족에게 “돈을 벌어 오겠다”고 말한 뒤 태국으로 출국했다. A씨는 8월10일 캄보디아에서 한국의 가족과 마지막 통화를 했다. 이후 연락이 끊겨 가족들이 8월20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가족들은 “A씨가 마지막 통화에서 작은 목소리로 ‘살려주세요’라고 한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경찰에 말했다. 광주에선 지난해 11월과 지난 4월 각각 출국해 연락이 두절된 20대 남성 2명에 대한 신고도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북경찰청도 8월22일 “캄보디아로 출국한 B씨와 연락이 끊겼다”는 가족 신고를 받았다. 상주시에 사는 30대 B씨는 8월19일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경찰 신고 뒤인 8월24일 B씨는 텔레그램 영상통화로 가족에게 “2000만원을 보내주면 풀려날 수 있다”고 말한 뒤 다시 연락이 끊겼다.
충북에서도 8월6일 캄보디아로 떠난 20대 남성 C씨 등 3명이 현지에 감금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있었다. C씨 가족은 “아들이 동갑인 지인 2명과 함께 캄보디아로 여행을 갔다가 프놈펜의 한 건물 안에서 감시받고 있다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해왔다”며 “계좌가 정지되면 신변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 잘 간수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의 계좌는 최근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에서도 캄보디아에 체류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30대 남성 D씨가 8월쯤부터 연락이 두절됐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북 경주, 대구에서도 각각 30대 남성이 캄보디아로 출국 뒤 연락이 끊겼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행방을 찾고 있다.
제주에서는 6~7월 중 캄보디아에 갔다가 현지에서 감금 및 갈취 등 범죄 피해를 당한 뒤 귀국해 피해 사실을 신고한 사례가 3건 있었다. 피해자는 모두 20대 남성이다. 이들 중 한 명은 3500만원 상당의 가상통화를 가족이 전달한 뒤 풀려났다고 진술했다.
다른 2명은 통장(계좌번호)과 스마트폰 등을 갈취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남에서도 20대 남녀 2명이 캄보디아 범죄조직원들로부터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긴 채 감금당했다가 탈출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 내역을 보면 연락 두절된 한국인 중 다수가 6~8월에 출국한 20~30대 남성들이다. 캄보디아에서 살해된 20대 박씨도 6월 출국했다.
아직 신고되지 않았거나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한 사안들도 있어 피해 건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경찰청은 이날 “각 지방경찰청을 통해 접수된 캄보디아 관련 신고 건수를 취합하는 중”이라며 “사건별로 유형이 다양해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숨진 박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박씨 통장에 들어 있던 범죄수익금 일부가 국내에서 인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윗선을 추적하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박씨를 유인해 캄보디아로 떠나게 한 혐의로 대포통장 모집책 홍모씨를 지난달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둘은 같은 대학에 다니던 선후배 사이로, 홍씨는 “캄보디아에 가면 은행 통장을 비싸게 사준다”며 박씨의 출국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캄보디아 범죄조직이 범죄수익금을 박씨 계좌로 입금받았고, 이 금액 중 일부를 홍씨나 홍씨의 윗선이 국내에서 인출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계좌 거래명세와 통신기록 등을 토대로 홍씨의 윗선으로 추정되는 배후를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을야구’가 한창인 그라운드 저편에서, 보이지 않는 레이스에 불이 붙었다. 자유계약선수(FA) 시장 개장을 앞두고 5강 탈락 팀들 중심으로 계산이 바쁘게 돌아간다.
6년 연속 포스트시즌 진출을 노리다 좌절된 KT와 추락한 디펜딩 챔피언 KIA는 오프시즌 ‘FA 내부 단속’이 가장 급한 팀이다. 강백호(KT)와 박찬호(KIA)는 올 FA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다. 다른 팀에서 눈에 불을 켜고 노리고 있다.
2018년 데뷔한 강백호는 포지션이 지명타자로 제한돼 있고, 장점이던 타격에서도 잦은 부상 속에 지난 몇년간 하락세를 타고 있지만 타격 재능만은 여전히 인정받는 이번 FA 최대어다.
관심을 보이는 팀들은 결국 강백호의 부활 가능성을 주목한다. 강백호의 KT 잔류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몇몇 팀의 관심도 수면 위로 떠오른다. 강백호는 시즌 중 미국 메이저리그 진출을 위한 에이전트 계약으로 해외 무대 선택지까지 넓혀놨다.
박찬호는 리그 내 수준급 내야수 부족으로 인한 수혜를 볼 것으로 평가된다. 박찬호는 프로 11년차지만 리그 정상급 레벨에서 활약한 것은 몇년 되지 않았다. 2023·2024시즌 연속으로 3할 타율을 달성했고 2024시즌 골든글러브를 수상했다. ‘타이밍’이 가장 중요해져버린 근래의 FA 시장 흐름에 따라 박찬호가 대형 계약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시선이 쏟아져 나온다.
KT에서는 강백호 외에도 주전 포수 장성우, 공격력을 갖춘 전천후 수비 자원 황재균 등이 FA 자격을 얻는다. KIA에서도 리그 최고참 타자임에도 두 시즌 연속 20홈런을 때리는 최형우와 팀의 상징적인 에이스 양현종의 계약이 만료된다. 적지 않은 나이라 대형 계약은 수월하지 않아도 소속팀에서 현재까지도 대체 불가 자원들이다. 마땅한 대안도 없다는 점에서 계약 과정이 간단치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력한 3위 후보였다가 후반기 11연패 등 역대급 추락을 거듭한 끝에 ‘5강’ 진입에 실패한 롯데가 지갑을 열지도 관심이다. 이대호 은퇴 이후 장기화되는 해결사 부재를 해소하는 것이 첫 숙제로 꼽힌다. 일찌감치 5강 경쟁에서 밀려난 두산 역시 양의지 외 젊은 선수들을 이끌어줄 타선의 힘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은 만큼 다시 상위권으로 변신하기 위한 전력 보강 의지는 확실하다.
최근 KBO리그는 내부 육성과 발맞춘 효율적인 외부 선수 영입 지출에 시선을 둔다고 하면서도 예상보다 큰돈을 내놓는 ‘큰손’ 구단은 해마다 꼭 나왔다. 일부 구단의 깜짝 베팅, 예상치 못한 선수 이탈 등은 연쇄 반응을 일으켜 순식간에 스토브리그에 불을 붙여왔다. 새 시즌부터 적용될 경쟁균형세(샐러리캡) 상한액 인상과 제재금 완화도 몸값 폭등 요소가 될 수 있다.
올 FA 시장에서는 또 한 번의 ‘한 방’ 계약을 노리는 노장 선수들의 도전 역시 흥미롭다. 최형우 외에도 여전히 리그 정상급 타자로 활약 중인 김현수와 박해민(이상 LG), 손아섭(한화) 등은 타선 보강을 노리는 팀에 매력적인 옵션이 될 수 있다. 이미 이적에 관한 소문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