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주병기 공정위원장 “배달앱 수수료, 과도한 인상 막겠다”

이길중 0 4 10.18 17:50

용인소년사건변호사 사실상 ‘상한제’ 효과 낼 제도 마련홈플러스 논란, MBK 제재도 시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배달앱 관련 수수료의 과도한 인상을 제한하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수수료 상한제’와 같은 효과를 내는 제도 도입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 위원장은 홈플러스 ‘먹튀’ 논란을 일으킨 MBK파트너스 사모펀드 제재도 예고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수료·광고비 인상률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며 “공정위 자체 안을 추가해 조속히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주 위원장은 이어 “배달앱 시장이 자영업자·라이더·플랫폼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배달앱 대표들은 “문제를 살펴보겠다”며 몸을 낮췄으나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는 “오늘 지적받은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사실이 확인되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석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대표도 “피드백을 들어 모든 부족한 점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 위원장은 이날 먹튀 논란을 일으킨 홈플러스 운영사 MBK파트너스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시사했다.
그는 “MBK가 한국에서 지금까지 누렸던 어떤 수익이라든지 그것에 상응하는 어떤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며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제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홈플러스 임직원과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일본항공(JAL)은 일본 아키타현과 함께 오는 30일까지 공동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아키타현은 일본 혼슈 북서부에 있는 지역으로, 일본을 대표하는 견종인 ‘아키타견’의 고장이자 풍부한 적설량이 빚어내는 설경, 전통 온천 마을, 고품질 쌀과 청정수로 만든 니혼슈(일본 청주)로 유명하다.
일본항공은 이번 프로모션 기간 전용 페이지를 통해 ‘아키타 퀴즈 이벤트’를 운영한다.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김포 출발 도쿄 경유 아키타행 비즈니스 클래스 왕복 항공권, 아키타 특산품 등 다양한 경품이 제공된다. 이벤트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일본항공 공식 카카오톡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본항공은 김포–하네다 노선을 하루 3회 정기 운항하고 있으며, 도쿄 하네다공항을 거쳐 일본 내 33개 도시로 연결되는 국내선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