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미 오클라호마 주립대서 새벽 총격 사건으로 3명 부상···연이은 대학가 총기 사건 ‘비상’

이길중 0 1 10.20 12:41

발기부전치료제구입 미국 중남부 지역에 있는 오클라호마 주립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학생 등 최소 3명이 다쳤다.
19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40분쯤 대학 기숙사 건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다. 총격범은 달아났고 피해자들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캠퍼스 인근에서 새벽까지 파티를 벌인 뒤 일부 참석자들이 기숙사로 돌아왔고 그곳에서 여러 사람 간 언쟁이 발생한 후 총격이 일어났던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총격범을 추적하는 한편,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최근 미 대학에서는 가을 학교 축제(홈커밍) 기간을 맞아 총격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NBC 방송에 따르면 지난주 미시시피주에서는 하이델베르크, 올콘 주립대, 잭슨 주립대 등지에서 총 10명이 숨졌다. 지난 4일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립대에서는 두 건의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다.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정부 두 전직 장관의 구속 여부가 엇갈렸다.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의 호출을 받고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후속 조치를 지시한 점은 두 장관 모두 같았지만, 한 장관은 구속 수감됐고 다른 한 장관은 구속을 피했다. 두 사람의 운명은 ‘위법성을 인식했는지 여부’에서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닮은 꼴’ 행적에도 구속 여부가 엇갈린 두 주인공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이들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각각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심사대에 섰는데 이 전 장관은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박 전 장관은 기각됐다.
법원이 엇갈린 판단을 한 기준은 ‘위법성 인식 여부’였다. 법원은 지난 15일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내용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통상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를 밝힐 때 ‘혐의 소명 정도’와 ‘도주·증거인멸 우려’에 관한 판단 정도만 제시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었다.
형법 16조는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불법 행위를 했더라도 당시 정당한 이유로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했다면 책임이 조각돼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전 장관의 경우 계엄 선포 직후 소방청에 내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그 자체로 위법이라는 점에서 위법성 인식은 영장 심사의 쟁점이 아니었다. 언론사 단전·단수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데다, 계엄 비판 여론을 통제하려는 조치였기 때문에 계엄을 정당화하려는 불법 행위라는 데 다툼의 여지가 적었다. 이 전 장관의 이 같은 조치 행위는 장관 업무 범위를 명백히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불법성이 짙기 때문에 위법성을 인식했을 것이라는 게 당연한 전제로 여겨졌다.
반면 박 전 장관이 계엄 후속 조치로 지시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법무부 출국금지팀 실무자 대기, 수용공간 확보 등은 불법 행위나 장관 업무 밖 조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계엄이 합법적으로 선포됐다면, 장관으로서 취할 수 있는 후속 조치라고도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박 전 장관 측은 이 틈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방어 전략을 짰다. 영장심사에서는 ‘결과적으로 박 전 장관이 내린 지시들이 위법했더라도, 당시 국헌문란 목적의 불법 계엄인지 몰랐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계엄의 일반적 절차에 따른 통상적 업무를 했다’고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직후 검사 파견·출국금지·교정시설 수용 업무를 담당하는 간부들과 연이어 통화하며 후속 조치를 지시한 것으로도 조사됐지만, 법원은 당시 군·경이 투입돼 국회가 통제되던 상황 등을 일절 몰랐다는 박 전 장관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형법 교과서에 등장하는 ‘위법성 인식’은 주로 본안 재판에서나 다퉈지는 쟁점이라, 박 전 장관 측 판사 출신 변호인들이 이례적 전략을 구사해 성과를 얻어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검은 30년 넘게 법률가로 활동하고 법무부 수장이던 박 전 장관의 이력 등을 고려하면 그가 위법성을 몰랐을 수 없다고 본다. 대법원 판례는 위법성 인식에서 ‘오인의 정당한 이유’를 판단할 때 위법 가능성에 대해 숙고할 계기와 지적 능력, 위법을 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 등을 따진다.
특검은 당시 윤 전 대통령 호출로 가장 먼저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한 박 전 장관이 포고령과 계엄 지시 서류로 의심되는 문건을 받은 정황 등도 주목하고 있다. 포고령에는 ‘국회의 일체 정치 활동을 금한다’ 등 내용이 담겼는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법성을 인식했을 것이란 주장이다. 특검은 이 밖에도 ‘위법한지 몰랐다’는 박 전 장관 측 주장을 깨기 위한 결정적 근거를 보완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위법성 인식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이나 증거를 수집하는 데 시간을 들이고 있다”며 “그런 부분을 부각할 수 있도록 보강을 거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가 10월 추천 관광지로 장흥 천관산, 강진만생태공원, 나주 영산강정원, 무안 식영정 등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4곳을 선정했다. 억새와 갈대, 코스모스가 어우러진 풍경 속에서 낭만적인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명소들이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장흥 천관산은 호남의 5대 명산이다. 10월이면 능선을 따라 은빛 억새 물결이 장관을 이룬다. 다도해와 기암괴석을 배경으로 펼쳐진 억새밭은 남도의 정취를 그대로 담고 있다. 약 430만㎡에 달하는 능선이 은빛으로 물들며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끼게 한다.
강진만생태공원은 66만㎡ 규모의 갈대 군락지로,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은빛과 황금빛 갈대가 장쾌한 풍경을 만든다. 공원 내 탐방로와 자전거길, 전망대가 조성돼 걷거나 자전거를 타며 생태공원의 풍광을 즐길 수 있다.
나주 영산강정원에는 분홍과 노랑 등 다양한 색의 코스모스 꽃길이 조성됐다. 곳곳에 설치된 포토존을 따라 걷다 보면 가족과 연인이 함께 추억을 남길 수 있다. 무안 식영정 일원은 영산강의 넓은 물줄기와 고목이 어우러진 풍경 속에 5만7000㎡ 규모의 코스모스밭이 펼쳐져 있어 매년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진다.
오미경 전남도 관광과장은 “전남은 드넓은 자연 속에서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명소가 많다”며 “억새와 갈대, 코스모스를 만끽할 수 있는 전남에서 낭만 가득한 여행을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