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속보]김용범, 10·15 부동산 대책에 “허가제 확대 불가피···실수요자 불편 송구”

이길중 0 0 10.22 21:56

명품샵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9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서울과 수도권은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초밀집 컴팩트시티”라며 “하나의 경제권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이번 허가제 확대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밝혔다. 김 실장이 부동산 대책에 관련한 입장을 밝힌 건 한·미 관세협상을 위한 방미 귀국 이후 4시간여 만이다.
김 실장은 이날 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10·15 대책으로 넓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별로 오르지도 않은 지역까지 왜 묶느냐’는 비판이 있다”면서 “실수요자께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은 저 역시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다만 가능한 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실장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도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조치의 배경에 대해 “풍선효과가 번질 가능성과 대책의 실효성을 함께 고려할 때, 비록 당장은 아니더라도 인접 구나 경기 주요 도시를 제외하면 대체 수요가 몰리며 새로운 가격 상승의 진원지로 변할 수 있다는 판단이 우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자기 돈으로 초고가 아파트를 사는 걸 왜 막느냐’는 의견도 있다. 언뜻 타당해 보이지만 현실은 다르다”며 “서울은 하나의 밀집된 경제권이다. 청담·대치·서초·한남·성수 같은 초고가 아파트의 가격은 상급·중급 아파트 가격과 긴밀히 연동되어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강력한 수요 억제 방안을 도입한 것에 대해선 “지금의 시장은 공급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비상한 국면”이라며 “현재 주택시장은 유동성과 자산심리의 힘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대출 여건 완화, 금융시장 회복, 기대심리 확산이 겹치며 부동산으로 자금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제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주택공급에 힘을 모아야 한다. 정파적 차이는 있을 수 없다”며 “공급의 열쇠는 지자체에 있고,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가 제 역할을 하는 시점을 놓치면 돌이키기 어렵다. 지금 필요한 것은 주저함이 아니라, 명확한 방향과 실행 의지”라고 했다.
그는 끝으로 “금리 인하, 유동성 확대, 경기 회복, 부동산PF 여파로 인한 공급충격이 결합된 이 상황은 ‘가격 급등’이라는 뇌관을 품은 칵테일과 같다. 지금은 주저할 때가 아니라, 정부가 제때 역할을 다해야 할 때”라며 “6·27과 10·15 대책이 벌어준 시간 안에, 시장 안정을 이끌 실질적 공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헝가리 부다페스트 정상회담 계획을 돌연 보류했다. 미국이 제시한 러·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방식을 러시아가 거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휴전 협상은 당분간 공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푸틴 대통령과 회담이 취소됐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나는 쓸데없는 회담을 원치 않는다”며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다.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외신들은 회담이 보류됐다고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가까운 시일 내 양국 정상회담을 개최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결정은 전날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 간 통화 이후 내려졌다고 AP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푸틴 대통령과 통화한 후 미·러 정상회담이 “약 2주 안에 열릴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잡히지 않은 일정을 연기할 순 없다”면서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는 날짜에 대해서도 러시아는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미·러 정상회담 개최가 양국 간에 합의된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뉴욕타임스는 백악관의 이번 보류 결정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세부 사항을 확정하기 전에 정상회담 개최를 발표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라며 “이번엔 정상회담을 하자는 약속 자체가 있었는지를 포함해 미·러 간에 너무 많은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정상회담 추진이 무산된 이유 중 하나로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방식을 두고 미·러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을 가능성이 꼽힌다.
러시아는 지난 주말 미국에 비공개 공문을 보내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루한스크를 포함하는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가 차지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는 현재 전선을 동결하고 종전 협상을 진행하자는 트럼프 대통령 제안과 충돌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회동한 뒤 트루스소셜에서 “지금 위치에서 (전쟁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루한스크주 전체와 도네츠크주 4분의 3을 점령한 상태다.
한 유럽 고위 외교관은 로이터에 “러시아 측이 너무 많은 것을 원했기 때문에 부다페스트에서 (미·러 정상회담이 열려도) 트럼프가 합의할 수가 없을 것이라는 점이 미국 측에 명백해졌다”고 말했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다만 “(미·러) 정상회담 준비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유럽 주요국 정상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현재 전선을 협상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오는 24일 영국 런던에서 우크라이나 지지 국가 모임인 ‘의지의 연합’ 회의를 연다. 유럽 각국 안보 관계자들은 이 회의에 앞서 러시아와의 평화 협상 과정에 미국을 계속 참여시키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평화위원회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전했다.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이날 방미했다.
나노소재를 활용해 감염·염증을 10분 만에 정밀 진단하고 바이러스처럼 매우 미세한 항원까지 탐지할 수 있는 검출 기술이 개발됐다.
가톨릭중앙의료원 합성생물학사업단 박준혁 교수와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과 김성지 교수 연구팀은 ‘양자점 복합체(QDCC)’라는 새로운 나노소재를 이용한 고속·고감도 항원 검출 기술을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나노소재 분야 국제학술지 ‘ACS 나노’에 게재됐다.
연구의 핵심적 소재로 쓰인 ‘양자점’은 빛을 받으면 특정 색의 빛을 내는 반도체 나노입자로, 이 성질을 이용해 극히 미세한 물질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개발된 양자점 복합체는 수십개의 양자점을 하나의 나노복합체 안에 넣었기 때문에 연구진이 앞서 개발했던 고분자 기반 나노복합체보다 더 단단한 구조에 빛의 신호도 더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게 개선됐다. 연구진은 새로운 복합체에 ‘층상 자기 조립’이라는 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외부 물질 때문에 신호가 약해지는 현상은 최소화하는 한편 나노입자의 표면 화학구조는 더 정밀하게 조절하고 생체분자와의 상호 결합력은 극대화시켰다고 밝혔다.
양자점 복합체의 탐지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인체에서 염증반응이 일어날 때 급격히 증가하는 ‘C-반응 단백질(CRP)’ 검출에 활용한 결과, 10분 이내에 검출 결과를 확인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CRP는 감염 여부나 질병의 중증도를 파악하는 지표로 흔히 사용되는데, 기존의 대표적인 진단법인 효소결합면역검출법은 시료 준비와 반응 시간이 길어 검출까지 최소 4시간에서 길게는 24시간까지 소요됐다. 또한 양자점 복합체는 미량 항원 탐지 민감도 역시 기존 진단법 대비 50만배 이상 높았다. 이는 소량의 바이러스나 염증 단백질이 존재해도 탐지할 수 있다는 의미여서 감염병 조기진단, 응급의료, 현장진단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
연구진은 이 기술을 혈액 검사 외에도 여러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영상의학 분야에 이 방식을 도입하면 기존 현미경 진단보다 더 적은 양의 표적 생분자들을 빠르고 또렷하게 확인할 수 있고, 단백질·바이러스·세포 등 생체신호를 감지하는 바이오센서 분야와 연계할 경우 감염병이 빠르게 확산될 때 휴대용 진단 장비에 응용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준혁 교수는 “반도체 나노입자 기반의 안정적인 나노복합체 합성법과 이를 이용한 초고속·초고감도 진단 기법을 개발함으로써 다양한 항원 및 검출 환경에 폭넓게 적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