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외교부 “캄보디아서 50대 한국인 남성 숨진 채 발견”

이길중 0 0 10.23 06:58

명품쇼핑몰 외교부는 지난 20일 오후 캄보디아 시하누크빌의 한 호텔 객실에서 50대 한국인 남성이 사망한 채 발견됐다고 21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20일 오후 8시쯤(현지시간) 캄보디아 시하누크빌의 한 호텔 객실에서 50대 후반 한국인 남성이 사망한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지 경찰 측에서 우리 교민회장을 통해 대사관에 이를 알려왔고, 대사관은 우선 교민회장에게 현장 확인을 요청했다고 한다.
교민회장은 현장에서 사망자의 여권,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 휴대전화 등을 확인했다.
현지 경찰의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우리 당국은 이 남성의 경우 범죄단지와의 관련성은 크지 않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대사관은 사망 사실을 전달 받은 직후 영사를 현장에 급파했으며, 앞으로 유가족 통지와 장례 지원, 현지 당국의 신속한 조사 요청 등 영사조력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벌어지는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 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게 하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국회에 촉구했다.
정 장관은 2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2, 제3의 캄보디아 사태를 막고, 아동성착취물 범죄처럼 국경을 초월해 벌어지는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독립몰수제는 도입될 필요가 있다”며 “신속한 범죄 대응과 국민 보호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독립몰수제 도입을 마무리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한국인 대상 범죄와 관련해 “범죄단체가 취업사기,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으로 벌어들인 수익도 해당 국가와 협력해 동결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현행 형사제도 아래서는 신속하게 범죄수익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데 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현 제도상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있어야만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환부가 가능하다”며 “수사를 통해 범죄수익이 특정되더라도 범죄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해외로 도피해 기소할 수 없는 경우 이들이 취득한 이익을 몰수할 수 없는 구조적 제약이 존재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캄보디아 내 범죄의 주범과 자금 흐름을 수사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들을 체포해 국내로 송환하고 유죄 선고가 나올 때까지 범죄수익 몰수와 피해자의 일상 회복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개인의 유죄판결과 별개로 해당 수익의 불법성과 범죄와의 관련성을 입증하면 법원을 통해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환수 문제를 계기로 독립몰수제 논의가 무르익었고 22대 국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8건이 계류 중”이라며 “정부가 캄보디아 범죄 사태 수사에 최선을 다하는 동안 국회는 이들의 범죄수익을 신속히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국내 인구·가구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인구주택총조사’에 올해 처음으로 ‘동성 배우자’를 입력할 수 있게 됐다.
22일 인구주택총조사를 주관하는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와 성소수자 단체 등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는 성별이 같더라도 가구주와의 관계를 ‘배우자’ 또는 ‘비혼동거(함께 사는 연인 등)’로 응답할 수 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국내 인구와 가구, 주택의 규모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가정의 20%를 표본으로 선정해 5년마다 진행하는 통계 조사다. 올해 조사는 이날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실시된다.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까지는 가구 형태를 묻는 질문에서 동성 부부가 배우자로 등록되지 않았다. 배우자의 성별을 동성으로 선택하면 아예 데이터가 입력되지 않는 형태였다.
그러나 정의당과 성소수자 단체 등을 중심으로 “국가 데이터에서 동성 부부가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올해부터는 성별이 같은 동거인의 관계를 ‘배우자’ 또는 ‘비혼 동거’라고 응답할 수 있도록 수정한 것이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지난 조사까지는 가구주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서 같은 성별일 경우 ‘배우자’라고 응답하면 오류 처리가 됐었는데 이번 조사부터는 오류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관련 통계자료 공표 등은 (동성결혼) 법제화 및 사회적 합의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은 성명을 내고 “성소수자 시민의 존재가 국가 통계에 제대로 기록되는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국가 통계에 성소수자의 삶을 포괄하는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정의당은 “동성 부부의 존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단지 통계 반영을 넘어 동성혼 법제화와 성소수자 권리 보장 등 실제 정책적 반영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