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강박 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 소속 담당 의사 구속…“증거인멸 우려”

이길중 0 0 7시간전

네이버 상위노출 양재웅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환자를 담당했던 의사가 구속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우창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의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7일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입원 환자인 B씨(30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이후 17일 만에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인 양씨가 운영하는 곳이다.
앞서 경찰은 A씨를 비롯한 병원 의료진 3명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한 차례 반려됐다. 경찰은 심의 신청을 했고,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모인 국제 범죄조직이 가상화폐를 기축통화처럼 활용하고 있다. 한국 범죄조직들도 사설 가상화폐 환전업체를 통해 범죄 수익을 세탁한다. 하루에만 수십억원의 범죄 수익이 가상화폐로 바뀌어 세계 곳곳으로 뿌려지고 있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범죄조직들은 미국 달러와 ‘1대 1’로 연동되는 가상화폐 ‘테더’(USDT)를 기본 화폐로 사용하고 있다. 텔레그램 등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광고에는 테더를 포인트로 환전해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테더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투자 리딩방, 노쇼 사기 등 각종 사기 범행으로 가로챈 돈을 아무 문제 없는 돈처럼 세탁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스캠 범죄뿐 아니라 마약 거래 등으로 얻은 범죄 수익을 정상적인 현금으로 만드는 데 쓰이는 셈이다.
각종 스캠 범죄를 통해 얻은 범죄 수익은 우선 대포통장에 쌓인다. 범죄 조직은 많은 액수가 쌓인 대포통장 명의자를 ‘인질’로 캄보디아 현지에 머물게 한다. 명의자가 돈을 빼내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지난 8월 사망한 한국인 대학생도 이처럼 대포통장 모집책을 통해 캄보디아 현지로 갔다. 한국에 있는 모집책이 통장에서 돈을 빼냈고 캄보디아 현지 범죄조직이 이를 추궁하며 고문이 이뤄져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포통장을 거친 돈은 가상화폐 환전업체에 건네진다. 환전업체 운영자들은 10~15% 정도 수수료를 받고 현금을 테더 같은 가상화폐로 환전해준다.
가상화폐 환전업체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A씨는 통화에서 “하루에도 수천만원씩 여러 차례 돈이 나뉘어서 입금된다”며 “이런 돈을 테더로 환전해준 뒤 수수료를 받는 구조”라고 말했다. A씨는 “한국에 메이저급 사설 가상화폐 환전업체들이 6~8곳 있다”며 “이 업체들이 각각 하루에 50억원 이상을 환전해준다”고 말했다.
범죄 수익이 가상화폐로 바뀌면 범죄 수익은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오게 된다. 범죄조직은 가상화폐를 전문적으로 운용해주는 금융기관을 통해 다시 여러 나라의 화폐로 손쉽게 바꿀 수 있다. 테더처럼 보편화된 가상화폐는 그 자체로 현금처럼 쓸 수도 있다. 지난 3월23일 뉴욕타임스는 이런 돈세탁이 “수천개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텔레그램만 깔려 있으면 누구나 찾아볼 수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미국과 영국이 제재 조치를 한 캄보디아의 ‘후이원 페이’는 이런 가상화폐를 다루는 대표적인 금융기관으로 꼽힌다. 사설 환전업체에서 바꾼 테더를 이곳에 입금하고 현금으로 인출해 가는 식이다. 캄보디아에선 후이원 페이로 일반 상점에서 물건을 살 수 있지만, 실제로는 범죄조직들의 돈세탁 창구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북한의 해킹 그룹도 이 후이원 페이에서 돈세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1일 블룸버그통신은 후이원을 “범죄자들의 아마존”이라고 기사에서 표현했다. 세계 최대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인 아마존처럼 범죄자들이 후이원에 몰려든다는 의미다.
가상화폐가 범죄자들의 거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추적·수사 기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온라인 마약 거래를 추적하기 위해 ‘가상자산 전담 추적·수사팀’을 설치해 최근 운영하기 시작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마약 거래와 관련된 가상자산을 우선 살펴보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범죄가 발견되면 함께 수사할 수 있다”며 “전담팀이 이제 막 생겼지만 영역을 확대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도심에 빈번하게 출몰하기 시작한 쥐를 잡기 위해 IoT센서가 달린 ‘스마트 방제 시스템’을 도입한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지하철 환기구나 주택가 화단, 시장 등에서 쥐를 목격했다는 신고가 7월말 기준 올해 1555건이나 접수됐다. 시는 그동안 쥐덫 설치, 약제살포 등 상시적으로 쥐 방제작업을 해왔지만 목격신고는 계속 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보다 효과적인 쥐잡이를 위해 자치구별 쥐 출몰 중점관리지역에 IoT 센서가 장착된 장비를 설치, 24시간 감시체계를 가동하는 ‘스마트 방제’에 들어간다.
약제로 유인된 쥐가 장비 안으로 들어가면 자동으로 문이 닫히고, 경보가 전송돼 포획된 쥐 채체를 수거하는 방식이다. 특히 이 스마트 방제 시스템은 길거리에 뿌려놓는 쥐약·쥐덫과 달리 약제가 상자 형태의 장비 안에 들어있어 반려동물이 먹을 우려가 거의 없다. 또 쥐약을 먹고 죽은 쥐 사체 등이 노출될 우려도 적다.
시는 이번 ‘스마트 방제 시스템’ 운영 결과를 GIS(지리정보시스템) 기반으로 시각화해 쥐 포획률·신고감소율 등도 실시간 분석, 관리한다. 또 쥐출몰 신고가 많은 자치구를 중심으로 총 5억8000만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배정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주로 출몰신고가 접수되는 시장, 음식점, 공원 등에 나타나는 쥐들은 대부분 야외에 방치된 음식물을 먹으러 나오는 만큼 시민 홍보활동도 진행한다.
쥐는 보기에도 좋지 않지만 렙토스피라증 등 감염병의 매개체가 되기도 한다. 렙토스피라증은 발열, 두통, 오한, 심한 근육통, 안결막 충혈 등 증상이 보이며, 치사율이 높지는 않지만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시는 설치류 매개 감염병 환자 발생신고가 접수되면 반경 500m를 집중방제구역으로 지정하고 2주간 집중방제도 펼친다.
송은철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장은 “시민 생활 지역에 쥐가 출몰하지 않도록 스마트 방제 시스템과 함께 민·관 통합 방제를 추진, 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