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김용범 “관세협상 핵심 쟁점 아직 대립 중···APEC 계기 타결까진 갈 길 멀다”

이길중 0 15 10.24 12:29

서울이혼전문변호사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4일 한·미 관세협상 상황과 관련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을 계기로 타결을 기대한다면 갈 길이 먼 상황”이라고 말했다.
협상 추가 논의를 위한 미국 방문을 마치고 이날 새벽 귀국한 김 실장은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과) 추가로 대면 협상할 시간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협상이라는 게 막판에 또 급진전되기도 하기 때문에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전날 현지에서 말씀드린 대로 쟁점에 대해 일부 진전은 있었다”면서도 “핵심 쟁점에 대해 아직도 양국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 한두 가지에서 끝까지 양국 입장이 팽팽히 대립하는 전형적인 협상의 모습”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협상이라는 게 내용들이 서로 연계돼있고 그래서 쟁점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그렇지만 많은 부분은 의견이 많이 좁혀져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과 함께 방미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실무 협의는 마무리됐다고 봐야 하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아직도 진행 중인 부분들이 있다”며 “김 실장 말씀처럼 몇 가지 쟁점들이 남아있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와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 국민은 ‘경찰의 권한이 늘면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고 묻고 있다”며 “이 질문에 우리 경찰이 더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12·3 불법계엄에 가담했던 경찰 지휘부 사례를 언급하며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개혁에 따른 경찰의 비대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경찰 내부 혁신과 민주적 통제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찰청에서 열린 80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전문성과 신속성을 끊임없이 높여가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확립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경찰에게 주어진 공권력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바로 우리 국민의 신뢰”라며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찰로 확실히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하고 또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은 정부와 여당의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섬세하고 실질적인 개혁’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검찰의 수사권 오·남용과 정치 개입을 바로잡는 게 개혁의 목표인 만큼, 권한이 확대되는 경찰 역시 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말라는 당부와 경고의 의미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경찰개혁 방향 키워드로 민주경찰, 스마트 경찰, 민생 경찰을 제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민주경찰과 관련해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에 일부 경찰 지휘부가 연루된 것을 거론했다. 그는 “지난 12월3일 내란의 밤에도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경찰 지휘부가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친위쿠데타에 가담했다”며 “국민주권정부는 그 오욕의 역사와 불명예를 씻어내고 우리 경찰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 경찰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제복 입은 시민, 민주 경찰이야말로 우리 민주 대한민국의 근간”이라며 제주 4·3 사건 당시 군 지시에 저항한 고 문형순 경감,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 편에 선 고 이준규 경무관과 고 안병하 치안감을 “민주 경찰의 빛나는 모범”으로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 사명을 저버리고 경찰이 권력자의 편에 설 때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는 유린당하고 국민주권은 짓밟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국 폐지부터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높이는 일까지, 국민을 섬기는 민주 경찰로의 도약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국가 간 공조, 관계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해 범죄 대응 능력을 높이고,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범죄 예방과 치안 활동에 접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악질 민생 범죄는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 수익은 반드시 몰수, 추징한다는 확고한 믿음이 쌓일 때 재범 의지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교제 폭력이나 스토킹 범죄의 경우 늦장 대응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위증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23일 오전 10시 국정감사에 앞서 임 전 사단장을 위증죄로 고발하는 내용이 담긴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 주도로 채택해 가결했다. 재적 의원 17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법사위는 임 전 사단장이 지난 17일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 후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의 당사자인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이종호씨를 “모른다”고 증언한 것이 모두 위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년여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이명현 특검팀 수사를 받으면서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구속영장 청구를 하루 앞둔 지난 20일 “비밀번호가 기적처럼 생각났다”며 특검팀에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했다.
특검은 이씨와 함께 술자리를 한 배우 박성웅씨를 조사하면서 “임 전 사단장을 봤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전 사단장과 이씨 측은 여전히 모두 “만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