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조현 “미, 핵연료 재처리 요구 수용”…APEC서 합의문 주목

이길중 0 1 10.27 16:09

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조현 외교부 장관(사진)이 23일 미국과의 안보 분야 협상에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가 이뤄졌다며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가 필요하다고 아주 강력하게 요청했고 그게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이달 31일 경북 경주시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이 합의 결과물을 발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 장관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미국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얘기가 있었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물론이다. 그건 당연히 포함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이것도 협상을 곧 시작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우리가 현재 26기의 상업용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정도 원자력을 가진 나라에서 연료를 100% 수입해서 쓰는 나라는 없다”며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기술 확보를 위해 협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용후핵연료는 지금 수조에 다 두고 있는데 머지않아 포화상태에 이른다”고 했다.
협정 개정은 “완벽히 상업적이고 환경적 차원의 접근”이라며 군사적 활용을 배제했다. 조 장관은 “협상으로 가는 데 걸림돌은 독자적 핵무장 또는 잠재적 핵보유국이 되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얘기하면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에 어긋난다. 미국도 해주고 싶어도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북 핵미사일에 대응하려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협정 개정을 요구하는 주장에 선을 그은 것이다.
APEC 정상회의에서 ‘경주선언문’이라는 공동선언이 나올 예정이라고 조 장관은 밝혔다. 그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지켜나갈 것인가”라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며 자유무역 이슈는 “쟁점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호무역 기조를 앞세우는 미국 측과 접점을 이뤄내야 하는 과제로 평가된다. 조 장관은 인공지능(AI)과 인구 문제에 대한 대응·협력 방안을 담은 별도의 2개 선언문도 나온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APEC 정상회의 참석에 따라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며 “우리가 일종의 가교 역할을 한다는 게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미국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에게 통보해오는 건 없다”고 밝혔다.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기존 방위비 협상 내용이 유지된다고 조 장관은 밝혔다.
장애인 학대 피해자가 늘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하는 피해장애인쉼터(성인)에 대한 정부 지원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보조율은 10%대로 떨어졌고, 운영비도 전혀 지원되지 않았다. 전국 피해장애인쉼터가 운영난 속에 간신히 이름만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피해장애인쉼터에 대한 국고보조율은 17.7%로 역대 최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24.3%였던 국고보조율이 매해 줄어들어 올해는 20% 밑으로 떨어진 것이다. 그 결과, 전체 예산 97억7000만원 중 국비 지원은 17억2600만원에 불과했다.
반면 전국 19개 피해장애인쉼터 입소자는 2022년 613명, 2023년 782명, 2024년 695명으로 매해 700명 안팎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입소자가 늘거나 기존 수준을 유지하는데 국비 지원이 줄어들며 부담이 커지고 있다.
피해장애인쉼터는 장애인 학대 및 성폭행 사건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성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만큼 19곳 중 13곳이 남녀를 분리해 24시간 운영 중이다. 문제는 정부가 피해장애인쉼터를 여성전용 ‘단일시설’로 규정하고, 인건비 지원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남성 피해장애인쉼터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운영비 역시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다. 실제로 2024년 기준, 국비 지원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광주(12.79%), 경남(14%), 인천(17.2%) 순이었는데 이들 쉼터 모두 남녀를 분리해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국비 지원 축소로 인한 부담은 지방정부로 전가됐지만 일부 지역은 인건비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 남부 쉼터 입소 장애인은 2022년 52명, 2023년 71명, 2024년 59명 등 매해 60명 안팎인데 직원 수는 3년 내내 6명으로 같았다. 직원 1명이 평균 10명의 피해장애인을 담당하는 셈이다. 충남 쉼터는 2024년 한 해에만 77명이 입소해, 최근 3년간 전국 피해장애인쉼터 중 가장 많은 입소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직원은 기존 5명에서 2024년 4명으로 오히려 한 명 줄었다. 그 결과, 직원 1명이 19명의 피해장애인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피해장애인쉼터 역시 상황은 유사하다. 시설당 연평균 30~40명의 피해장애인이 입소하는데 평균 종사자는 6명에 불과해, 직원 1명이 6~7명의 피해장애인을 담당하는 구조다. 피해장애인쉼터 입소자 대부분이 장기 보호가 필요하고, 평균 보호 기간도 10개월 이상에 달하지만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쉼터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예산 구조 속에서 사실상 ‘버티기 행정’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복지부는 제도 설계의 오류를 인정하고, 현실에 맞는 지원기준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와인색 댄스화. 7월의 샐비어를 닮은 치마. 화려한 화장, 빨간 귀고리와 머리 장식. 양손에 들린 캐스터네츠. 평소에 할 수 없는 모습을 하고 있는 그녀. 그리고 무대가 있다. 온전히 그녀를 위한 무대.
무대로 나와 오른발을 앞으로 내밀고 두 손을 머리 위로 우아하게, 공작이 날갯짓을 하듯 쳐드는 그녀. ‘미 세비야나’가 플라멩코 기타 반주와 함께 흐른다. 그녀의 얼굴에 순간 환희에 찬 웃음이 번지는 걸 그녀만 알지 못한다.
그녀는 자신의 표정을 본 적 없다. 선천성 시각장애인인 그녀는 불빛 정도만 감지한다. 가까이 있는 글씨, 얼굴은 윤곽만 흐릿하게 보이고, 아예 안 보이기도 한다.
그녀가 본 적 없는 춤. 그녀가 추면서도 보지 못하는 춤. 플라멩코.
“난 내 몸이 취하고 있는 포즈, 플라멩코의 동작들, 내 표정, 내 손 움직임, 내 발 움직임을 볼 수 없어. 플라멩코를 추는 내 모습을 보고 싶어. 거울을 통해서 보지 못하는 게 가장 속상해. 내가 플라멩코를 추는 동영상을 들여다보곤 하지만 움직임만 느껴져.”
1968년생인 그녀와 플라멩코와의 만남은 우연이자 필연. 스페인 집시들과 하층민들이 즐기던, 영혼 가장 깊숙한 곳에 용암처럼 흐르고 있는 감정을 끌어올려 몸짓으로 표현하는 춤이 플라멩코다. “플라멩코는 그야말로 카리스마 넘치는 매력적인 춤. 혼자 온전히 무대를 장악하고 출 수 있는 춤이어서 더 좋아. 혼자 춰도 그 춤이 가진 매력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으니까.”
사파테아도(발구름). 원, 투, 스리, 포. 골페(구두 밑창 전체를 바닥에 내리치는 기술). 부드럽게 돌고 있는 손목. 그녀는 우아하면서도 힘 있게 타오르는 한 송이 불꽃 같다. 수시로 바뀌는 몸의 각도. 그녀는 기가 막히게 각도를 잡는다.
플라멩코는 보지 않고 배우기 어려운 춤. 그녀가 플라멩코를 배우게 된 계기는, 꿈에도 생각해본 적 없는 그 춤이 그녀를 선택했기 때문. 시각장애인 여성회에서 임원으로 활동하는 그녀. 2006~2007년에 여성회에서 계획한 프로그램에 플라멩코 배우기가 있었다. 스페인에서 그 춤을 배우고 온 분이 시각장애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플라멩코를 가르쳐주셨다. 많은 사람이 신청했다, 한 사람씩 탈락. 어쩌다 보니 그녀 혼자 남게 됐다. 계속해야 하나? 시각장애인들이 플라멩코를 접할 수 있도록 도와준 선생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손가락 하나하나 만져가면서 마노(손가락과 손목의 섬세하고 유연한 움직임이 중요한 플라멩코의 손동작)를 가르쳐주고, 발을 밟혀가면서 발 스텝을 가르쳐준 선생님의 마음. 계속하게 됐고, 공연도 하게 됐다.
“연습, 연습, 연습, 연습… 덕분.”
무대에 서기 위해 그녀는 플라멩코 선생님(양이송 안무가)이 해준 말을 기억해두고 되새김질하며 그대로 반복 연습한다. 이 부분에서는 허리를 더 펴고, 어깨는 내리고, 손동작은 이렇게, 손끝은 이렇게, 발 스텝을 밟을 때 발 모양은… 그리고 배경이 될 노래를 계속 듣는다. 무대에 섰을 때 그녀의 몸이 리듬을 타며 저절로 각도를 잡을 때까지.
“난 리듬을 잘 타. 장애가 내게 가져다준 재능.” 플라멩코를 하는 순간에는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 몸에, 영혼에 몰두한다.
“내가 말로 나를 표현하는 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 하지만 춤으로 나를 표현하는 건 도움이 필요해. 무대가, 음악이, 의상이 있어야 하고, 무대를 익혀야 하고. 춤으로 나를 표현하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일. 도움을 준 모두, 고마워.”
그녀는 많은 시각장애인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희망을 주는 역할을 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도전하고 성취감을 느껴봐야 한다. 일곱 살 때 냇가에 빠져 죽을 뻔했던 그녀. 물이 너무 무서워서 물속에 들어가지 못하던 그녀는 물속으로 들어갔다. 수영 선생님이 지도해주는 대로 수영 동작을 따라 했다. 공포감이 덜어지고 재미가 붙으며, 50년 만에 물 공포를 극복하고 자유형, 배영을 익혔다.
그녀의 무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영원할 것 같은 무대. 영원할 것 같은 노래, 춤. 그녀가 빙글 돈다. 한 번 더 빙글. ‘더 잘 추고 싶은데, 더 잘 추고 싶은데…’ 플라멩코를 추는 ‘당신은 가장 당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