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APEC 앞두고 아세안 간 이 대통령···동남아 중시 기조 복원 의지

이길중 0 1 10.29 21:10

용인소년사건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1박2일 간의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일정 참석을 위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행사 준비와 미국·중국·일본과의 정상회담 대비 등으로 분주한 가운데 해외 출장길에 오른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소홀했던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신남방정책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 수준 이상으로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높아진 미국의 통상 압력 속에 경제·통상 교역국 다변화에 공을 들이는 포석으로도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동포간담회를 하며 첫 일정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현지 교민 약 200명과 만나 “이역만리 타국땅. 여기가 딱 (한국으로부터) 1만리 떨어진 곳이라고 한다. 4000㎞ 떨어진 곳”이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보여주는 인간 외교관으로서 역할을 잘 해내고 계신 말레이시아 교민, 동포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다시는 누군가 ‘한국 사람인가’ 물어볼 때 가슴이 두근두근하지 않는 나라, 동포 여러분들이 본국을 걱정하지 않는 나라를 꼭 만들어 보여드리겠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권한을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본국에서 제도적 개선도 확실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7일에는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는 동남아에 근거지를 둔 범죄단지 문제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방위산업 협력 강화, 공급망 협력 방안이 주요 의제다.
이 대통령은 같은날 개최되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한국과 아세안 간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는 아세안과 한·중·일 3국 간의 협력 강화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는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처음으로 대면할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쿠알라룸푸르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국에 있어 대 아세안 외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경제적, 지정학적으로 아세안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역내 외교 문제의 특성 때문이기도 하고, 한국이 중국·일본과 대등하게 외교적 역량을 발휘하는 외교 공간이라는 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이재명 정부는 아세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기초해 출범 초부터 아세안 정상들과의 외교에 적극적으로 나서 왔다”며 “한-아세안 (연간) 무역 3000억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의 대아세안 중시 기조를 보여주는 데뷔무대가 될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의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해당 비전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영문 머릿글자를 딴 CSP에 각각 맞춰, C(Contributor·조력자), S(Springboard·도약대), P(Partner·동반자)로 제시했다. 청년의 성장을 돕는 조력, 경제 성장·혁신 도약, 평화·안정 동반 개념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또한 202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를 천명할 계획이라고 위 실장은 전했다. 2029년은 한-아세안 관계 수립 40주년이 되는 해다.
성평등가족부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 지침에 미등록 이주민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조항이 만들어졌다. 지원 단체들은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에 혼란과 차별이 생겼다고 했다.
26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성평등부의 ‘2025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을 보면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대상에 “불법체류자 불가”라는 문구가 신설됐다. 성평등부는 성폭력 피해자와 직계존비속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지원한다. 외국인 피해자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는데 올해 처음으로 미등록 이주민에겐 지원이 불가하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이는 외국인이 의료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점 때문이라고 한다. 외국인 피해자의 진료비는 내국인보다 4~5배가량 더 많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의료비(예산)가 넉넉하지 않은 탓에 현장에서 부담이라는 의견이 있어서 지침을 개정했던 것”이라고 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은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편성·운영되는데 미등록 이주민을 이 기금으로 지원하는 걸 두고도 고민이 있었다고 한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예산은 2023년 22억5800만원에서 2024년 21억800만원으로 줄어든 뒤 증액되지 않았다. 의료비 지원을 받은 사람도 2022년 1만2794명에서 2023년 1만2339명, 2024년 1만1207명으로 줄었다.
지침 개정 이후 성폭력 피해를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제주의 한 중국인 여성은 지인으로부터 마약에 의한 강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신고했다. 피해자는 다리와 얼굴에 멍이 들고 외상후 스트레스가 심하다. 제주 해바라기센터는 사후피임약을 지급했지만 폭력 피해 치료 지원까진 어려웠다. 성평등부는 지침 개정 이후 미등록 상태인 피해자를 지원할 수 없다고 했다.
임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예산을 삭감하는 바람에 사각지대가 생겼다”며 “등록·미등록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 최소한의 인권 보호 방안인 만큼 관련 예산을 복원하고 지침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