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KT 이용자 10명 중 8명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해야”

이길중 0 1 10.30 01:54

인스타 팔로우 구매 무단 소액결제·해킹 사태가 일어난 KT 이용자 10명 중 8명이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KT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공개한 ‘KT 불법 소액결제 해킹 사건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1.7%가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4.5%에 그쳤다. 시민중계실은 “이용자 신뢰 붕괴 수준”이라며 “KT 이용자 대다수가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은 정부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KT의 무단 소액결제 사태는 8월 중순부터 9월 초순까지 경기 광명·서울 금천 등에서 피해 사례가 잇따르며 불거졌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368명, 피해액은 2억4000만원이다.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에 접속돼 가입자식별정보(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 전화번호 등이 유출된 이용자는 2만2000여명에 달한다. KT는 지난 21일부터 소액결제·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한해 위약금 면제와 유심 교체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피해가 드러난 이들에 한정한 조치에 대해 이용자 불만이 높다. 응답자의 72.6%는 “전체 고객에게 별도의 보상이나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또 “KT 해지를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은 위약금”이라는 응답은 70.9%, “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80.9%로 나타났다.
시민중계실은 “KT는 10월21일 국정감사에서 전 고객 대상 유심 교체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다”며 “국민의 관심이 사그라들기만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KT 이용자 다수가 요구하는 전 고객 대상 유심 교체와 위약금 면제는 필수 서비스 제공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요구”라며 “KT가 이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하루 앞둔 28일 통상당국이 미국 측과 한·미 정상회담 막판까지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관가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주말 이후에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화상 회의를 열고 대미 투자 패키지 실행 방안을 중심으로 한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구체적인 회의 날짜와 횟수 등은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미국 측과 계속 소통하면서 (협상) 강도를 높여가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대미 관세 협상을 총괄하는 김 장관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임박한 순간까지 미국 측과 막판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김 장관은 지난 22일(현지시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함께 미국 워싱턴에서 러트닉 장관과 대면 협의를 진행하고 24일 새벽 귀국한 바 있다.
한·미는 현재 대미 투자 규모와 투자 기간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세부 협상에서 미국에 10년간 매해 70억달러(약 10조원)씩 총 700억달러(약 100조원)의 현금투자를 제시했지만 미국은 8년간 매년 250억달러(약 36조원)씩 총 2000억달러(약 287조원)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이 만나 관세 협상을 타결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왔다. 하지만 최근 이뤄진 화상 협의에서도 한·미는 투자 규모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유의미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한·미 정부 관계자들도 기대감을 낮추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순방에 동행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27일(현지시간) 대통령 전용기에서 취재진이 ‘한·미 무역 협상이 29일까지 마무리될 수 있느냐’고 묻자 “아직은 아닌 것 같다”며 “처리해야 할 세부 사항이 많고 매우 복잡한 협상”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공개된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투자 방식, 투자금, 일정, 손실 분담 및 투자 이익 배분 방식 등이 모두 쟁점으로 남아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