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이란,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재무장 나서나···미사일 연료 수입 정황 포착

이길중 0 0 10.31 01:58

카마그라구입 국제사회의 제재가 복원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미사일 연료 제조에 필요한 화학물질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정황이 포착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CNN은 29일(현지시간) 지난달 말부터 이란 반다르아바스 항구에 미사일 고체연료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여러 차례 배송됐다고 유럽 정보기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식통은 지난달 29일부터 반다르아바스 항구로 배송된 화물에는 중국 공급업체로부터 구매한 과염소산나트륨 2000t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과염소산나트륨은 고체연료 미사일 추진체의 주성분인 과염소산암모늄을 만드는 데에 쓰이는 핵심 화학물질이다. 과염소산나트륨 2000t으로는 미사일 약 500기를 발사할 수 있다.
CNN은 과염소산나트륨을 운반한 것으로 보이는 화물선의 운항 경로를 추적한 결과, 이 선박의 승무원들은 이란 국영 선사인 IRISL 소속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란은 유엔의 제재가 복원된 직후에 해당 물질의 수입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이란에 대한 유엔 주도의 각종 제재가 10년 만에 복원됐다. 제재가 재개됨에 따라 이란은 미사일과 관련한 어떠한 활동도 진행해서는 안 된다. 또한 유엔 회원국들은 이란의 핵무기 시스템 개발에 도움이 되는 물자의 공급도 막아야 한다. 과염소산나트륨은 수출 금지 목록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전문가들은 탄도 미사일에 사용되는 해당 물질이 금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
지난 2월에도 이란은 중국으로부터 과염소산나트륨을 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란이 지난 6월 이스라엘과 12일간 벌인 전쟁 중 소진된 무기를 다시 생산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봤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핵확산 프로그램 소장인 제프리 루이스는 “이란은 전쟁에서 소모된 미사일을 대체하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많은 과염소산나트륨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란이 재무장하려고 할 때 대규모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중국은 국제 사회로부터 오랜 제재를 받아온 이란과 동맹을 이어왔다. 중국은 이란의 원유 대부분을 수입해 왔다. 중국은 유엔의 제재 재개를 반대하며 “이란 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저해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국은 지난 9일 이란산 원유 및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와 선적을 가능하게 한 50여개 개인과 기업, 선박을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CNN에 “구체적인 상황은 알지 못하지만 중국은 국제적 의무와 국내법 및 규정에 따라 수출 통제를 지속해서 시행해왔다”고 답했다.
통 자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핵 정책 프로그램 수석연구원은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이란에 관한 유엔 제재의 합법성을 비난했다”며 “이는 중국이 새로운 제재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큼을 알려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주 정상회담을 계기로 3개월간 교착 상태에 있던 한·미 관세협상을 극적 타결했다. 총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하기로 했고, 투자 수익 배분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양국이 5대5로 나눠갖는다. 양 정상은 조선협력협의체 출범과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후속 협의 진행에도 합의했다.
양 정상은 이날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경주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발표했다. 김 실장은 “대미 금융투자 3500억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달러 규모의 금융패키지와 유사한 형태로 집행된다고 밝혔다.
다만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했다는 점은 일본과 다르다고 김 실장은 밝혔다. 김 실장은 “연간 200억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에 투입하는 1500억달러는 한국기업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된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15%가 적용 중이다. 이 밖에 품목관세 중 의약품·목제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김 실장은 밝혔다. 특히 반도체 분야는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고,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시장에서의 추가 개방은 막았다고 밝혔다.
대미투자의 수익 배분 구조는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이 5대 5로 나눠 갖기로 했다. 20년 이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양 정상은 안보 분야와 관련해선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협력 확대와 한·미 동맹 강화에 뜻을 모았다. 양국은 한·미 국가안보실(NSC) 사이에 조선협력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으며,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후속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두 정상은 경제 상황은 물론이고 동맹 현대화, 한반도 평화, 지역정세, 한·미 간 조선제조업 협력 등 포괄적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보와 관세 분야를 포괄하는 팩트시트(공동 설명 자료)는 앞으로 2~3일 내 발표될 전망이다. 김 실장은 “안보와 (통상을) 합쳐 팩트시트 (작성에) 2~3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상 MOU(양해각서)는 거의 문안이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MOU 내용을 국회에 설명하고 신속한 법안 발의를 위해 의원 입법으로 국회 비준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 실장은 “법안이 마련되면 11월 중순까지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양국 간에 확인이 되면 아마 그달에 속하는 첫날인 11월 1일 이런 정도로 소급해 전체가 인하 시점이 결정될 것 같다”고 했다.
두 정상은 이날 북·미 회동 불발을 사실상 공식화하면서도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지 시기를 맞추지 못했을 뿐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고,이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호응했다.
위 실장은 이번 회담에 대해 “신정부 출범 이후 단기간인 5개월여 만에 한·미 정상의 상호방문을 완성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두 정상은 서로에 대한 변함 없는 개인적인 우의와 신뢰의 토대를 이번 경주회담에서 굳건히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