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돌봄 강화 외치며 돌봄노동자 권리 외면”

이길중 0 40 11.01 02:00

분당강제추행변호사 돌봄노동자들이 최저임금도 못 받으며, 아파도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기관, 가정의 돌봄 수요가 커지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처우는 열악하다. 이재명 정부가 ‘돌봄 국가책임제’를 공언한 만큼, 관련 인력을 늘리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민·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28일 유엔이 지정한 ‘국제돌봄의날’(10월29일)을 맞아 국회에서 돌봄노동자 증언대회를 열었다. 물리치료사, 간병사, 특수학급종일제강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은 법의 회색지대에서 겪는 고충을 공유했다.
인천의 특수학교 방과후 강사 이원주씨는 장애아동을 들어올리는 일이 많다 보니 발가락에 금이 가고 허리디스크가 파열되는 부상이 잦다. 그러나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제대로 쉴 수 없다. 이씨는 “대체인력을 구해 관리자의 눈치를 견디며 겨우 병가를 써서 수술받고, 다 낫지도 않았는데 깁스를 하고 일했다”고 했다.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기도 쉽지 않다. 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교사와 달리 공무직인 특수학급강사는 학교와 교육청의 법적 도움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장애인복지시설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물리치료사 박미진씨는 휴가를 신청할 때마다 “대체인력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장애인시설에 중증장애인 4.7명당 직원 2명이 배치돼야 하지만, 많은 민간 기관들은 이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
인력 부족은 과로, 부상으로 이어진다. 박씨는 “좁은 치료대에서 떨어지려는 환자를 보호하다 허리가 손상돼 시술과 재활이 필요했지만, 사용자는 병가와 산재를 병행할 수 없다며 산재 처리를 거부했다”고 했다. 복지부·지자체에 도움을 청했지만 답은 “개입하기 어렵다”였다.
이들의 급여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 간병사 송숙희씨는 “월 25일 간병노동을 하며 1일 10만원을 받고 있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4500원”이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수당은 꿈도 꾸지 못한다”고 했다.
유승현씨는 취약계층 노인을 방문해 식사 준비 등을 돕는 생활지원사다. 유씨는 “늘 이동하며 일해야 하는데 혹서기, 혹한기에 잠깐 들러 쉴 공간이 없어 공원에 앉아 식사를 해결한다”며 “생활지원사도 배달라이더 같은 이동노동자인 만큼 쉼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문주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돌봄 공급을 강화했지만 돌봄노동자의 권리와 안전에 관한 법제는 부족하다”며 “공공의 책무성을 회피하고 민간 위탁이나 파견 형태를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위원장은 “돌봄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돌봄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과 인권 보호가 시급하다”고 했다.
손흥민(33·LAFC)에게 프로 통산 첫 리그 우승컵을 들어 올릴 기회가 찾아왔다.
손흥민이 이끄는 LAFC는 30일 오전 11시30분 홈 BMO 스타디움에서 오스틴FC와 메이저리그사커(MLS)컵 플레이오프 1라운드 첫 경기를 치른다.
LAFC는 2022년 MLS컵을 차지했지만,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에서 리그컵 준우승만 경험했다.
손흥민은 LAFC에 합류하자마자 맹활약하며 팀을 서부 콘퍼런스 3위로 이끌었다. 최근 10경기에서 9골 3도움을 기록했고, 윙어 드니 부앙가와 함께 10경기에서 20골을 합작하며 리그 최강 듀오로 떠올랐다.
정규리그 순위만으로 우승과 강등을 정하는 프리미어리그와 달리 MLS컵은 동·서부 각 8개 팀씩 토너먼트로 플레이오프를 치러 우승팀을 가린다.
각 콘퍼런스 1위부터 7위까지 1라운드에 직행하고, 8위와 9위는 와일드카드 단판 승부를 치러 승리 팀이 1라운드에 합류한다. 1라운드는 3전2선승제다. 1위가 와일드카드 승자를 만나고, 2위-7위, 3위-6위, 4위-5위 간 대결로 짜인다. 8강부터 단판 승부로 전환되며, 최종 우승팀은 12월 가려진다.
3위 LAFC는 1라운드에서 6위 오스틴을 상대한다. 올 시즌 오스틴과 두 번 만나 모두 0-1로 졌다. 오스틴은 서부 콘퍼런스에서 공격력은 최하위지만 수비는 견고한 팀이다. 특히 골키퍼 브래드 스투버는 올 시즌 리그 최다 선방을 기록하며 올스타에 선정됐다.
다만 LAFC는 올 시즌 홈에서 13실점만 허용하며 MLS 최고의 홈 수비력을 자랑했다. MLS에 합류한 2018년 이후 최고의 홈 전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9년 이후 홈 플레이오프 경기 기준으로는 지난 시즌 시애틀전을 제외하고 모두 승리했다.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정규 시즌 성적은 플레이오프와 큰 상관이 없다”며 “이변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취임 첫 시즌부터 3시즌 동안 2번 결승에 올라 한 차례 우승을 이끌었다.
현지 매체들은 리오넬 메시(사진)가 이끄는 인터 마이애미를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는다. 메시는 시즌 막판 5경기 연속골 등 폭발적인 활약으로 최다 득점자에 올랐다.
손흥민이 이끄는 LAFC는 다크호스로 꼽힌다. LA타임스는 “손흥민 합류 이후 LAFC는 최근 8경기에서 6승을 거두며 서부에서 가장 뜨거운 팀”이라며 “손흥민과 부앙가라는 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득점 듀오를 보유했다”고 짚었다. 글로벌 스포츠 전문 매체 디애슬레틱은 LAFC가 8강에서 토마스 뮐러가 이끄는 서부 콘퍼런스 밴쿠버와 맞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뮐러는 지난 8월 독일 분데스리가 명문 바이에른 뮌헨을 떠나 밴쿠버에 합류해 7골 3도움을 올렸다.
LAFC 공식 홈페이지는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유로파리그 우승을 경험한 우승 DNA를 가진 선수”라며 “큰 무대에서 더 빛을 발하는 부앙가와 함께라면 어떤 상대도 이길 수 있다”고 기대했다. 부앙가는 올 시즌 24골로 메시에 이어 골든부트 공동 2위에 올랐고, LAFC 역대 플레이오프 최다 득점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