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채상병 특검 ‘마지막 과제’로 떠오른 세 갈래 공수처 수사···초유의 공수처장 조사까지

이길중 0 1 11.03 23:13

출장용접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수사 막바지 시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대상으로 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채상병 사건을 더디게 수사했다는 의혹과 더불어 이 사건을 수사했던 공수처 검사의 국회 위증 의혹, 이 위증 혐의 수사를 공수처가 스스로 뭉갰다는 의혹 등을 받는다. 특검은 현직 공수처 수장인 오동운 처장을 지난 1일 소환 조사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를 상대로 한 특검팀의 수사는 크게 세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이 중 특검팀이 가장 무겁게 보는 사건은 공수처의 ‘채 상병 수사 고의 지연’ 의혹이다. 특검팀은 앞서 공수처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면서 지난해 6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가 사표를 거론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압수·통신영장을 결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지난해 1월 처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검사가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까지 사건 관계자를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특검팀은 이들이 고의로 채상병 사건 수사에 훼방을 놓으려 했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법은 ‘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9일과 지난 2일 송 전 부장검사와 김 전 부장검사를 각각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와 관련한 사건들도 수사 중이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해병대 수사 외압 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변호사 시절이던 2021년 이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을 때 그를 변호했다. 그런데도 공수처 재직 당시 공수처가 채상병 수사에 착수하고도 1년 동안 직무회피 신청을 하지 않았고, 국회에서 이를 “몰랐다”고 설명하면서 위증 의혹이 불거졌다. 민주당은 송 전 부장검사가 당시 공수처 차장직을 대행했던 만큼 그가 이 전 대표 연루 사실을 몰랐을 수 없다고 봤다.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 위증 혐의 사건을 맡은 공수처가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도 의심한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가 사건 접수 이틀 만에 송 전 부장검사가 무죄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이 보고서가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와 오 처장에게 차례로 보고된 정황도 포착하고 두 사람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달 15일엔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를 압수수색하고 이대환·차정현 공수처 부장검사, 이 차장검사 등 현직 공수처 간부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1일에는 오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채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특히 특검팀은 오 처장 등이 송 전 부장검사 고발을 접수하고도 약 1년 동안 대검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의심하는데, 그랬다면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한다’는 공수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오 처장은 지난달 20일 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정당한 수사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법적 절차로 충분히 해명 가능하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특검에 출석하면서도 “정상적인 수사 활동 과정의 일”이라고 말했다.
“캑…캑….”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거친 숨소리뿐이었다. 말 한마디 없는 신고 전화였지만 김세민 전북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소방교(34)의 귀에는 절박함이 닿았다. 누군가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신호였다.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39분. 벨 소리가 울리자마자 수화기를 집어 든 김 소방교는 거친 숨소리만 들려오는 신고자에게 “여보세요? 들리시나요?”라고 물었다. 그러나 답은 없었다. 몇 초가 길게 느껴졌다. 순간, 장난 전화가 아님을 직감했다.
신고 위치는 군산시 소룡동 인근. 지체할 틈이 없었다. 김 소방교는 신고 접수 36초 만에 구급차와 펌프차,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김 소방교는 현장 출동 당시 정확한 위치를 특정하기 어려웠지만 신고자의 휴대전화 GPS 좌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대원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건물 뒤편 공영주차장 쪽, 그쪽으로 수색하세요.”
5분 뒤 무전이 울렸다. “신고자 발견. 주차장 인근 컨테이너 옆입니다.”
의식을 잃은 20대 남성 A씨가 있었다. 대원들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얼마 후 약한 숨이 돌아왔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의식과 호흡을 회복했다.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며 회복 중이다.
이번 사건은 ‘말 없는 신고자 구조’라는 사례로 기록됐다. 119 상황요원의 직감과 빠른 판단력, GPS 기술 활용이 만든 일이었다.
김 소방교는 당시를 떠올리며 말했다.
“숨소리만으로도 위험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 겁니다.”
그는 지난해 전북소방본부 주관 ‘상황관리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교통이 불편한 섬 지역에서 발생한 경운기 사고 환자를 헬기로 긴급 이송해 구조를 이끈 공로가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