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단독]법무부, “장애인시설 없는 교도소는 차별” 확정판결에도 배상 안내 거부

이길중 0 1 11.13 21:50

발기부전치료제구입 교도소에 장애인 수용자를 위한 대변기나 손잡이 등 필수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건 차별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법무부가 “장애인 수용자들에게 배상 신청을 안내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모든 수용자가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8월 법무부 국민신문고에는 “장애인 차별 피해를 입은 수용자에게 국가배상신청을 안내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장애인 수용자 A씨가 낸 소송에서 ‘교정시설에 필수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은 건 장애인 차별’이라는 판결이 확정됐고, 이에 따라 다른 수용자들에게도 ‘배상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려줘야 한다는 요구다.
팔다리가 마비된 중증 장애인 A씨는 2015년부터 순천교도소에 수감됐는데,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이 따로 없어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해 거실에서 떨어진 다른 화장실을 이동하는 등 기본적 생활에 있어 상당한 불편을 감내해야 했다”며 “인격적 회의, 모멸감을 느꼈을 것임이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정부 측이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은 지난 8월29일 확정됐다.
국가배상법 12조는 ‘손해배상의 원인을 발생하게 한 소속 기관의 장은 피해자나 유족을 위해 배상 신청을 권장해야 한다’고 정한다. 법원 판결이 배상신청 안내로 이어진 선례도 있다. 대법원은 2023년 10월 지적 장애인이 돈을 인출할 때 반드시 창구에 가야 하고, 액수가 클 때는 한정후견인과 동행해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과거 우체국 은행 규정이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같은 해 10월 우정사업본부는 홈페이지 등에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가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올렸다.
그런데 법무부는 “A씨의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해도 교정시설 내 편의시설이 설치되기 이전에 해당 시설에 수용됐던 다른 장애인들에게도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배상신청 안내를 거부했다. 이어 교정시설마다 구조와 노후 정도, 장애인 수용자의 거동 여부가 달라 “교정시설 내 편의시설 미설치로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구체적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민원을 접수한 최정규 변호사는 “사례별로 손해가 인정되는지는 배상 심의회가 따져볼 문제이지, 법무부가 배상 안내를 거부할 사유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A씨의 경우에도 손해와 관련해 별도 입증이 없었지만 법원은 경험칙상 정신적 손해를 인정했다”면서 “그런데도 ‘다른 장애인 수용자가 손해를 입었는지 단정할 수 없다’는 법무부의 답변에는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배상을 안내하면 법무부가 (수용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순천만 일몰을 보았다. 탐조(探鳥)대원들과 갈대숲을 지나서 용산에 올라 순천만을 굽어보았다. 가을도 겨울도 아닌 11월, 그 계절의 틈새는 온통 철새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하늘에서 새들의 울음이 무더기로 쏟아졌다. 만(灣)으로 진격했던 바닷물도 집으로 돌아가고, 갯벌이 드러났다. S자형으로 구부러진 물길만 남았다. 그 물길을 타고 하루가 돌아오고 있었다. 이윽고 먼 산에서 흘러내린 어둠이 노을을 지우기 시작했다.
이때 갯벌로 새들이 날아들었다. 우리가 찾던 흑두루미였다. 천연기념물이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이다. 칠면초 군락지 앞에 내려앉았다. 흑두루미는 천적인 여우나 삵의 공격을 피하려 발목까지 물이 올라오는 갯벌에서 잠을 잔다. 끼루룩끼루룩… 한동안 웅성거리다가 이내 잠잠해졌다. 별들이 하나둘 나타났다. 이곳은 흑두루미의 안전지대, 인간의 어떤 위협과 방해도 없이 순수의 어둠을 덮고 잠을 잔다.
순천만 일대는 흑두루미에게 평화의 땅이다. 하지만 평화는 천천히 조금씩 찾아왔다. 1996년 순천시가 개발업자들에게 순천만 골재 채취 허가를 내줘 습지가 증발해버릴 위기를 맞았다. 이미 이 땅의 해안가 습지가 산업단지와 택지 조성을 구실로 사라지고 있을 때였다. 철새 도래지로 유명했던 대구 달성습지와 구미 해평습지도 훼손되어 철새들이 더 이상 오지 않았다. 눈 밝은 이들이 뭉쳐서 개발야욕에 맞서 싸웠다. 자연이 순천의 자산이고 미래임을 전파시켰다. 그리고 2년이 넘는 투쟁 끝에 골재 채취 허가를 백지화시켰다. 2003년 순천만은 갯벌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받았다.
2008년 새해, 흑두루미 한 마리가 전깃줄에 부딪혀 목이 부러졌다. 김승옥의 소설 <무진기행>에 나오는 “여귀(女鬼)가 뿜어내는 입김과 같은” 안개가 시야를 가렸을지도 모른다. 무리에 섞여 날아오르려다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했을 수도 있었다. 몸집(몸길이 1m, 날개 2m)이 커 민첩하지 못하다. 아마도 러시아 아무르 또는 우수리 강가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왜 수만리 하늘길을 날아와 순천만에서 죽어야 하는가. 흑두루미 사체는 생태도시를 꿈꾸는 시민들에게 묻고 있었다. 도대체 순천만은 누구의 것인가.
시민들은 새들의 안전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순천시가 화답했다. 아예 전봇대를 철거하는 결단을 내렸다. “흑두루미 눈으로 순천만을 디자인하겠다.”(노관규 순천시장) 그러나 새들의 안전을 위해 인간의 구조물을 철거하는 데는 많은 난관이 있었다. 주민들의 마음을 얻는 데 1년이 넘게 걸렸다. 마침내 2009년 4월 전봇대 282개를 뽑아서 62㏊에 이르는 안전지대를 확보했다. 전봇대 철거는 한 번도 없었던 일이다. 그것은 겨울을 새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약속이었다. 그렇게 확보한 농지를 ‘흑두루미 희망농지’라 명명하고, 여기서 수확한 볍씨를 먹이로 뿌려주었다.
2022년에는 일본 가고시마현 이즈미 평야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이즈미는 지구에 남아 있는 흑두루미 1만5000마리 정도 중에서 90%가 월동하던 곳이었다. 삽시간에 무려 3000마리가 폐사했다. 위험을 직감한 흑두루미는 피난길에 올랐고, 내릴 곳은 순천만뿐이었다. 6000마리가 몰려와 겨울을 났다. 그리고 그중 3000마리가 이듬해 날아와 순천만에서 월동했다. 2000년에는 불과 115마리가 도래했건만 지난해에는 7606마리가 찾아왔다. 순천이 생태도시로 명성을 떨치자 관광객도 폭증했다. 2007년에는 고작 13만명이었지만 2023년에는 1000만명이 찾아왔다. 순천만의 기적이었다.
순천시는 인근 안풍 들녘의 전봇대를 추가로 뽑고 있다. 내년까지 49개를 철거해 50㏊ 규모의 흑두루미 희망농지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흑두루미는 이제 보성, 고흥, 여수 갯벌에도 날아들고 있다. 순천만에서 시작된 생태복원 이야기를 다른 지자체가 받아서 이어간다면 또 다른 생명평화의 기운이 피어날 것이다. 인간과 새 사이에도 신뢰가 있다. 1㎞ 밖에서도 인간을 경계했지만 지금은 20m까지 접근해도 날아가지 않는다. 머잖아 사람들 코앞에서 학춤을 출지도 모른다. 우리가 떠나온 후 흑두루미가 얼마나 더 찾아왔을지 궁금했다. 황선미 순천만보전팀장이 답했다. “어제(11월10일) 5235마리를 목격했다. 많게는 8000마리가 월동할 것 같다.” 순천(順天), 이름처럼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지 않는 순한 사람들이 자연을 경전으로 받들고 있다. 그들은 철새 한 마리의 날갯짓이 세상을 끌어가고 있음을 알고 있다.
국방부가 13일 육·해·공군 3성 장군 20명 인사를 단행했다. 최근 10년 내 중장 진급 인사 폭 가운데 최대 규모로, 비육사 출신이 대거 발탁됐다. 12·3 불법계엄 이후 인적 쇄신을 위해 물갈이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이날 중장 진급 및 보직 인사를 발표했다.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장성은 육군 14명, 해군 3명, 공군 3명 등 총 20명이다.
12·3 불법계엄 이후 지휘 공백이 이어진 수도방위사령관, 특수전사령관 자리도 메워졌다. 국방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정원 외로 판단하고 이번 인사에 포함했다.
특수전사령관에는 박성제 육군 중장이, 수도방위사령관에는 어창준 육군 중장이 보직됐다. 권혁동 소장과 강관범 육군 소장은 중장으로 진급하면서 각각 미사일전략사령관과 교육사령관 보직을 받았다. 여인형 전 사령관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방첩사령관 인사는 이뤄지지 않아 방첩사는 2성 장군이 이끄는 부대로 격하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육군 박춘식 소장을 군수사령관, 최장식 소장을 육군참모차장, 강현우 소장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김종묵 소장을 지상작전사령관 참모장으로 각각 중장 진급과 함께 보임했다. 육군 한기성·정유수·이상렬·이일용·최성진·이임수 소장이 중장으로 진급하면서 군단장에 보직됐다.
해군에선 곽광섭 중장을 해군참모차장으로, 박규백 소장을 해군사관학교장으로, 강동구 소장을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에 임명했다. 공군에선 권영민 소장이 공군교육사령관에, 김준호 소장이 국방정보본부장에, 구상모 소장이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으로 진급 및 보직했다.
국방부는 12·3 불법계엄에 따른 인적 쇄신 차원에서 비육사 출신 진급 인원이 최대폭으로 선발됐다고 밝혔다. 육군 내 비육사 출신 중장은 3명이었지만 이번에 5명으로 늘었다. 특수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성제 중장은 학사 출신이다. 비육사 출신으로는 역대 3번째, 2017년 남영신 이후 8년 만에 특수전사령관에 보직됐다. 한기성 중장은 학군장교 출신 최초로 수도권을 방어하는 1군단장에 보직됐다. 군 관계자는 “비육사 출신들을 많이 등용해 12·3 비상계엄을 이끌었던 육사 중심의 분위기를 개혁하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핵추진(원자력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을 염두에 둔 인사란 해석도 나왔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통상 공군이 맡아오던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을 해군이 맡았는데 이 자리는 무기 도입을 관장하고 있다”며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고려한 인사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