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단독]법무부, “장애인시설 없는 교도소는 차별” 확정판결에도 배상 안내 거부

이길중 0 1 11.14 23:05

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교도소에 장애인 수용자를 위한 대변기나 손잡이 등 필수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건 차별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법무부가 “장애인 수용자들에게 배상 신청을 안내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모든 수용자가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8월 법무부 국민신문고에는 “장애인 차별 피해를 입은 수용자에게 국가배상신청을 안내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장애인 수용자 A씨가 낸 소송에서 ‘교정시설에 필수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은 건 장애인 차별’이라는 판결이 확정됐고, 이에 따라 다른 수용자들에게도 ‘배상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려줘야 한다는 요구다.
팔다리가 마비된 중증 장애인 A씨는 2015년부터 순천교도소에 수감됐는데,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이 따로 없어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해 거실에서 떨어진 다른 화장실을 이동하는 등 기본적 생활에 있어 상당한 불편을 감내해야 했다”며 “인격적 회의, 모멸감을 느꼈을 것임이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정부 측이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은 지난 8월29일 확정됐다.
국가배상법 12조는 ‘손해배상의 원인을 발생하게 한 소속 기관의 장은 피해자나 유족을 위해 배상 신청을 권장해야 한다’고 정한다. 법원 판결이 배상신청 안내로 이어진 선례도 있다. 대법원은 2023년 10월 지적 장애인이 돈을 인출할 때 반드시 창구에 가야 하고, 액수가 클 때는 한정후견인과 동행해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과거 우체국 은행 규정이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같은 해 10월 우정사업본부는 홈페이지 등에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가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올렸다.
그런데 법무부는 “A씨의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해도 교정시설 내 편의시설이 설치되기 이전에 해당 시설에 수용됐던 다른 장애인들에게도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배상신청 안내를 거부했다. 이어 교정시설마다 구조와 노후 정도, 장애인 수용자의 거동 여부가 달라 “교정시설 내 편의시설 미설치로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구체적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민원을 접수한 최정규 변호사는 “사례별로 손해가 인정되는지는 배상 심의회가 따져볼 문제이지, 법무부가 배상 안내를 거부할 사유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A씨의 경우에도 손해와 관련해 별도 입증이 없었지만 법원은 경험칙상 정신적 손해를 인정했다”면서 “그런데도 ‘다른 장애인 수용자가 손해를 입었는지 단정할 수 없다’는 법무부의 답변에는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배상을 안내하면 법무부가 (수용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건강관리 분야 진출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AI가 개인 건강 비서나 건강 데이터 집계 서비스를 비롯한 소비자용 건강 도구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소식통을 인용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8월 GPT-5를 선보이면서 “건강 관리와 관련해서도 이용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소개한 바 있다.
오픈AI는 이미 의료진과 새로운 의료 기술의 공동 개발에 나섰고, 제약사들과도 신약 발견을 위해 협력 중이다.
오픈AI는 앞서 6월 의료 관련 플랫폼 ‘독시미티’의 공동 창업자 네이트 그로스를 영입했고, 두 달 뒤에는 애슐리 알렉산더 인스타그램 부사장을 스카우트해 건강 관련 제품의 부사장을 맡겼다.
그로스는 지난달 열린 디지털 건강관리 관련 박람회 ‘HLTH’에서 챗GPT의 주간 이용자가 8억명에 달하는데, 상당수가 의료와 관련한 질문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오픈AI는 이에 대해 공식적인 논평은 거부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오픈AI가 의료 관련 분야에 진출하려면 규제 관련 문제를 선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분야에 진출하려던 마이크로소프트·구글·아마존·애플 등이 규제 문제로 사업을 접거나, 원래 목표보다 축소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구글의 건강 기술 분야 자회사 베릴리(Verily)는 환자의 건강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하고도 이를 은폐했다며 전직 임원에게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다만, 최근 들어 정부가 관련 규제 축소에 나서고 있고 디지털 도구를 이용해 건강 데이터를 직접 보고 관리하려는 이용자들도 늘고 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오픈AI가 다른 건강관리 관련 기업과 협력해 이용자들의 의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