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기고]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 위법한 절차 위에 안전은 없다

이길중 0 5 11.16 05:30

판촉물 얼마 전, 부산 기장군 월내마을을 찾았다. 가을빛이 내려앉은 바다와 작은 항구의 풍경은 평화로웠다. 아이들이 뛰노는 학교, 고추를 말리는 마당, 그물을 정리하는 뱃사람들. 그러나 마을 어디에서나 보이는 고리 원자력발전소 단지는, 햇살 아래에서도 유난히 어둡게 바다 끝에 서 있었다.
‘작은 전기공장’이 들어선다던 고리 단지에는 어느새 고리 1·2·3·4호기, 신고리 1·2호기, 새울 1·2·3·4호기까지, 총 10기의 원전이 빼곡히 들어찼다. 이 중 1970년대 우리나라에서 처음 지어졌던 고리 1·2·3·4호기는 설계수명을 만료하고 현재 가동이 멈춘 상태다. 모두 세계 최초의 원전 중대사고였던 미국 스리마일 섬 사고도 일어나기 전에 건설허가를 받은 원전들이다.
수명연장이 시도되었던 고리1호기는 부산을 비롯한 시민의 힘으로 영구정지되었고, 이는 당시 문재인 정부가 ‘노후원전 수명연장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언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에 따라 고리2호기 역시 2023년 설계수명 만료 후 해체가 예정된 원전이었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지난 6월 고리1호기 해체를 승인한 그 손으로, 고리2호기 수명연장 여부를 바로 오는 13일 결정한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 추진은 처음부터 절차 위반으로 시작됐다. ‘원전 최강국’을 외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 서류 중 하나인 주기적안전성평가(PSR)를 제출했다. 원자력안전법에 정해진 제출기한을 1년 넘긴 시점이었다. 원안위는 그 위법 사실을 스스로 형사고발까지 해놓고도,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의를 시작했다. 규제를 받아야 할 사업자와 규제를 해야 할 기관이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를 버리라’는 지침에 한목소리로 속도를 높인 셈이다.
수명연장 심사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다. 노후한 원전에 최신 기술 기준을 반영하고,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여, 주민 보호대책을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이를 위해 주기적안전성평가, 사고관리계획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등 심사서류는 상호 연동되어 함께 검토되어야 하지만, 이는 되려 안전검증 돌려막기의 핑계가 될 뿐이었다. 실제로 고리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에서 중대사고 관리 대책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그 부분은 사고관리계획서를 준용하였다”고 답하며 사업자는 논의를 피했다. 요식행위에 불과한 공청회는 주민들의 항의로 여러 차례 무산되었다. 절차의 형식은 지켰을지 몰라도, 원안위 심사의 실질적 내용은 비어 있다. 지금도 사업자인 한수원과 원안위 외에 심사서류의 내용은 주민을 비롯해 누구에도 공개되지 않았다.
고리 원전단지에서 불과 500ｍ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월내초등학교가 있다. 15㎞쯤 더 가면 부산롯데월드가, 여기서 5㎞ 더 가면 해운대 해수욕장이 나온다. 고리원전에서 사고 발생 시 가장 먼저 대피해야 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인 30㎞안에 현재 약 320만명이 거주 중이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 주변보다 10배 이상 많은 규모다. 고리2호기가 수명연장되면, 320만명의 안전 위험도가 높아질 뿐 아니라 더 많은 고준위 핵폐기물이 발생하며 위험이 장기화될 것이다.
원안위가 내일 결정하는 것은 한 기의 노후원전을 재가동할지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규제기관으로서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증명할 마지막 기회이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서 국가가 어떤 기준을 세울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다. 안전보다 산업 논리를, 법보다 정치적 이해를 앞세운 결정은 결코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 규제는 규제답게, 절차는 절차답게, 안전은 안전답게 지켜져야 “국민이 신뢰하는 원자력 안전 구현”이라는 원안위의 비전이 지켜질 것이다. 국민은 원안위가 스스로의 이름처럼, 원자력 안전을 지키는 마지막 책임기관으로서의 무게를 다하길 바란다.
※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대략 3000~4000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
■ 팔 끼었던 매몰자 주검으로...거수경례로 보내는 구조대원들 (11월 10일)
지난 6일 오후 발생한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의 매몰자 구조·수색 작업이 주말 내내 이어졌습니다. 9일 기준 매몰된 노동자 7명 중 3명의 시신이 수습됐습니다. 사고가 난 보일러 타워 해체공사의 공기는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발전사가 작성한 문서에는 사고가 발행한 보일러동 철거의 종료 시점은 ‘2025년 4월’로 명시돼 있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난 6일은 발파작업에 앞서 타워 기둥을 자르는 취약화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10일 월요일자 1면 사진은 9일 추가로 수습된 노동자 김모씨의 시신을 향해 매몰자 구조에 나선 구조대원들이 거수경례를 하는 모습입니다. 김씨는 사고 발생 후 약 1시간 20분 만에 구조물에 팔이 낀 채로 발견됐지만, 십여 차례 시도에도 구조에 실패했습니다. 김씨는 이튿날인 7일 오전 사망했습니다.
‘1:29:300’으로 표현되는 ‘하인리히의 법칙’이란 게 있습니다. 1번의 대형사고가 나기 전에 29번의 경미한 사고와 300번의 징후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크고 작은 징후와 경미한 사고들을 잊거나 무시하고 있습니다.
■ ‘논란의 중심’에 선 법무부 장관 (11월 11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일선 검사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10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이 사태와 관련해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법무부 관계자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검찰에 “직접 지시한 바는 없다”고 했습니다. 일선 지검장, 지청장들이 연명으로 항소 포기를 지시한 노 대행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는 등 검찰 내 반발이 거세졌습니다.
1면 사진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를 직접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검찰 내 비판의 화살이 쏠린 노만석 총장 대행은 이날 출근하며 ‘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하란 지시 받았느냐’란 취재진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사진회의에서는 정 장관과 노 대행의 출근 사진을 두고 어떻게 쓸 것인가를 의논했습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두 사진을 붙여서 쓰면 ‘대립’ ‘갈등’이라는 의미로 읽힐 수 있습니다. 정 장관 단독사진을 썼습니다.
■ 울산화력 보일러 타워 4·6호기 발파...매몰자 수색 재개 (11월 12일)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매몰자 수색과 구조에 방해가 됐던 보일러 타워 2기의 발파작업이 11일 완료됐습니다. 발파는 예정된 대로 이날 낮 12시 붕괴 사고가 난 보일러 타워 5호기 양옆에 있는 4호기와 6호기를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쾅’하는 굉음과 함께 높이 63m의 타워가 순식간에 주저앉았습니다. 발파와 안전조치 후 타워 5호기 매몰자 4명에 대한 수색·구조 작업이 재개됐습니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후 10시 14분쯤 5호기 잔해 속에서 60대 매몰자 1명의 시신을 추가로 수습했습니다.
1면 사진은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4호기와 6호기가 발파 해체되는 장면입니다. 한 장으로 보여줄 사진은 무너지기 전도 후도 아닌 ‘무너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카메라 앵글을 고려해 일찌감치 자리를 잡고, 발파 시간을 기다리며 초조하게 시계를 들여다보고, 제대로 담을 수 있을까 걱정을 하면서 현장을 지킨 사진기자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몇 시간을 기다리고 셔터를 눌러 순간을 포착할 수 있는 시간은 ‘단 5초’였습니다. 그 찰나의 기록이 2025년 한국 노동 현장의 역사가 됩니다.
■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마지막 퇴근길 (11월 13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을 주도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2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지난 7일 검찰이 항소 포기 결정을 한 지 닷새 만입니다. 대검찰청은 이날 “노 대행은 사의를 표명했다”며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말씀드리겠다”고 알렸습니다. 대통령실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노 대행의 면직안이 제청되면 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퇴한 지 4개월여 만에 노 대행마저 직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1면 사진을 노 총장 대행이 사의를 표명한 뒤 차를 타고 퇴근하는 모습입니다. 출근길에 침묵했던 그가 퇴근 무렵이 다 돼서 사의를 밝혔습니다. 사진은 노 대행의 마지막 퇴근이었습니다. 노 대행은 퇴근 뒤 집 앞에서 기다리던 경향신문 기자에게 “편한 마음”이라면서 “지난 4일이 넉달 같았고, 지난 4개월이 4년 같았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내홍과 상처만 남은 검찰은 ‘총장 대행의 대행체제’로 운영되게 됐습니다.
■ “드디어 끝났다” (11월 14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3일 전국 85개 시험지구 1310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졌습니다. 이번 수능엔 전년보다 3만1504명(6.0%) 늘어난 총 55만4174명이 지원했습니다. 총응시자 수로는 2019학년도(59만4천924명)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습니다. 재학생 응시자는 출산율이 이례적으로 높았던 ‘황금돼지띠’인 2007년생이 올해 고3으로 수능을 보면서 지난해보다 9.1%(3만1120명)나 급증했습니다. 이번 수능은 국어·수학·영어영역에서 변별력 문항의 난도가 높아 지난해보다 다소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1면 사진은 수능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홀가분한 표정으로 고사장을 나서는 모습입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고리 원전 2호기 연장, 전태일 열사 55주기 등 주요 이슈 사진들이 마감됐지만, 수능 날은 예외 없이 수능이 1면 사진이 됩니다. 입사 후 스물다섯 차례 수능 취재를 하거나 후배들의 취재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문득 수험생 학부모들이 철제 교문에 엿을 붙이던 때가 언제였나 싶습니다. 수능 취재는 예전에 비해 차분해지는 것 같고, 더 고달파진 것 같은 아이들의 카메라 앞 ‘해방(?)의 환호’는 더 커진 듯 느껴집니다.
K치킨이 아프리카에 본격 진출한다.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그룹은 남아프리카공화국 현지 기업과 마스터 프랜차이즈(MF) 계약을 체결하고 아프리카 대륙 진출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F&B 브랜드가 아프리카에 공식 진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BBQ가 계약을 맺은 현지 기업은 남아공에서 한국 식품 유통 사업을 하는 ‘굿 트리 사우스 아프리카’(Good Tree South Africa)다. 굿 트리 사우스 아프리카는 남아공에서 3000여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BBQ는 이 회사와 협력해 케이프타운과 요하네스버그, 블룸폰테인 등 주요 도시에 퀵서비스레스토랑(QSR) 형태로 매장을 선보일 예정이다.
BBQ는 남아공을 외식업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보고 있다. 남아공은 인구 6302만명에 중위 연령이 28세인 데다, 1인당 연간 닭고기 소비량이 약 36㎏ 수준으로, 전체 육류 소비의 절반을 넘어서는 등 닭과 관련된 식문화가 발달했다.
윤홍근 제너시스BBQ그룹 회장은 “남아공은 아프리카 대륙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이자 K푸드 글로벌 확장을 가속할 수 있는 핵심 거점”이라며 “현지 문화와 입맛에 맞춘 차별화된 메뉴 구성과 서비스로 K치킨을 중심으로 한 한식 문화가 아프리카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