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끝난 뒤 다시 작성된 계엄선포문?···한덕수, 여기에 서명했나

이길중 0 2 07.02 17:44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 수사팀이 12·3 불법 계엄 선포 이후 계엄선포문이 새로 작성됐다가 폐기됐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역시 이 사후 선포문에 서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특검팀은 지난달 30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 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수사팀은 강 전 실장에게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수사하면서 파악한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의혹 관련 내용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2월 강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시켜 조사하면서 지난해 12월5일 그가 한덕수 전 총리와 통화한 사실을 집중 추궁했다고 한다. 강 전 실장은 이 조사에서 한 전 총리와 통화하기 전 김주현 전 민정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 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및 국회 통고를 문서로 하지 않았다.
강 전 실장은 이런 조항을 확인하고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담긴 비상계엄 선포 문건을 사후에 작성하기 위해 한 전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강 전 실장은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서명란이 포함된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했고, 한 전 총리는 새 문건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 전 총리가 며칠 뒤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해 이 문건은 폐기됐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런 보고를 받고 ‘사후에 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고 했지만 결국 한 전 총리의 뜻대로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수사팀은 강 전 실장의 진술을 바탕으로 불법계엄 계획에 실패한 윤 전 대통령 측이 계엄 선포의 위법성에 대한 추궁과 처벌을 피하려고 뒤늦게 사후 문서를 만들려 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진나달 30일 강 전 실장을 불러 그가 계엄 이후 김 전 수석, 한 전 총리와 전화를 주고받은 상황,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연 국무회의 회의록 초안을 작성한 과정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전날부터 일제히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0.7% 오른 가운데 29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개찰구에서 한 시민이 교통카드를 찍고 있다. 현금으로 낼 때는 150원 오른 1650원이다. 카드 기준 청소년요금은 100원 인상된 900원, 어린이요금은 현금과 카드 모두 50원 오른 550원이다.
<연합뉴스>
세종시는 다음달 1~25일 세종시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둔 미혼남녀들의 만남을 지원하는 ‘세종연결(세종에서 연애부터 결혼까지)’ 하반기 행사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두 차례에 걸쳐 열린 행사에서 80명 모집에 597명의 신청이 몰릴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던 만큼 시는 하반기에는 참가자 160명을 모집하고 4회에 걸쳐 행사를 운영하는 등 규모를 두 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행사 장소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가 카페 등 유휴공간과 문화시설이 활용된다.
시는 참가자들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상대방과의 대화에 몰입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조성할 계획이다.
하반기 행사는 오는 8월30일과 9월20일, 10월18·25일 열린다.
세종시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둔 25세(2000년생) 이상 미혼남녀 각 40명씩 총 160명이 참여하게 된다.
참가를 원하는 미혼남녀는 네이버폼 정보무늬(QR)코드나 바로가기 주소(naver.me/FSSHe3le)에 접속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거주지와 나이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심사를 진행한 뒤 무작위 추첨을 통해 참가자를 선정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연결’ 운영사무국(044-867-6693)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더 많은 미혼남녀에게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확대할 계획으로, 참여를 원하는 민간기업·단체는 세종시 인구여성가족과(044-300-371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