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속보]특검,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

이길중 0 5 11.03 19:01

탐정사무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3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거듭 바꿔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고의로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은 이날 오후 4시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오후 10시46분쯤 국민의힘 의총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이후 1시간30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당사와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꿨다. 추 전 원내대표는 당시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 한덕수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 등과 연이어 통화했다.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하려 한 것으로 보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와 윤 전 대통령을 공모 관계로 본다.
다만 특검은 앞선 추 전 원내대표 압수수색 영장에는 포함했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넣지 않았다.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려면 추 전 원내대표의 의총 장소 변경으로 표결권 행사를 침해당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특정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진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여기서의 ‘권리’라든가, 정말 권리행사를 방해당한 사람이 있었느냐 하는 부분도 중요하다”면서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표결이 방해됐는지 피해자를 특정하는 부분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정당의 원내대표를 직권남용의 주체인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법리상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박 특검보는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선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은 최소화하자는 관점에서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되고 법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없는 혐의만 가지고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 9월 추 전 원내대표 자택과 의원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지금까지 조경태, 김예지, 이종욱, 신동욱, 김희정 등 국민의힘 의원과 당직자들, 당시 본회의를 진행한 우원식 국회의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추 전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 봉쇄 상황에 맞춰 의총 장소를 바꾼 것일 뿐 표결 방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또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미리 계엄 계획을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특검 조사에 출석하면서 “만약 대통령과 공모해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나”라고 말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이라 먼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할 수 있다. 구속영장 청구서를 받은 법원이 체포동의요구서를 특검에 보내면, 특검이 법무부에 이를 송부하고, 법무부가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접수 후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 후 24~72시간 사이에 표결을 해야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된다. 통일교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김건희 특검에 의해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권성동 의원은 구속영장 청구부터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구속영장 발부까지 19일이 걸렸다.
낮은 터널처럼 굽은 배롱나무 길을 따라 걷는다. 전남 담양 명옥헌의 초입이다. 가지가 서로 얽히며 만들어낸 어두운 그늘 속을 천천히 빠져나오면, 밝은 빛과 함께 언덕 위 정자가 시야에 들어온다. 마치 무대에 오르듯 정자에 다다른 그 순간, 사람들은 저마다의 생각에 잠긴다. 보통 권력을 드러내기 위해 높은 곳에 건물을 세우지만, 명옥헌의 높이는 묘하게 인간적이다. 기울기의 절묘함 덕분에 이곳에서는 위압감 대신 사색이 깃든다. 한국정원문화연구소 ‘월하랑’ 신지선 대표는 그 이유를 “공간의 모든 배치가 원작자의 연출 의도에 충실했기 때문”이라 설명한다.
거장의 영화에만 연출 의도를 찾아보는 재미가 있는 게 아니다. 그 공간을 누렸던 이들의 시점을 경험하고 각자의 해석을 내놓는 것. 이것이 그가 정원을 감상하는 방식이다. 서울대 조경학과를 졸업하고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된 신 대표는 ‘정원 문화 기획자’로서 정원의 의미를 대중과 나누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그는 완결성 있는 한 편의 시나리오를 쓰듯 정원 탐방 프로그램을 짠다. 도입부터 절정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정원 경관을 향유하는 스토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기꺼이 배우를 자청한다.
정원에 오직 ‘포토스폿’ 표지판만 필요하지 않다. 신 대표는 조경가의 일을 “땅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땅 위에 풀어내는 일”이라고 정의한다.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만의 고유성을 주목하게 된 이유다. 그에게 정원은 철 따라 고운 꽃이 피는 공간만이 아니다.
최근 펴낸 <당신 곁의 한국 정원>에 그는 “정원은 문화, 경제, 정치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예술”이라고 썼다. 그에게 정원은 자연을 ‘꾸민 공간’이 아니라, 인간이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를 드러내는 시선의 구조물이다. 따라서 정원 감상은 “돌과 나무, 물이 만들어낸 풍경 이면의 한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는 시도”다.
지난 22일 서울 창덕궁 낙선재에서 만난 신 대표는 관람객들이 자주 놓치는 ‘첫 시선’을 보여줬다. 금천교를 건너 숙장문을 통과한 관람객들은 대부분 서쪽 옆문으로 낙선재에 들어섰지만, 그는 남쪽의 장락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게 했다. 대문 프레임 안으로 후원의 상량전과 낙선재의 처마가 담겼다. 마치 그림 속 풍경처럼 정제된 구도다. 단지 편리한 동선을 위해 이 역사적인 ‘명화’를 놓치고 지나칠 뻔한 것이다.
조선 24대 헌종이 서재 겸 사랑채로 사용한 낙선재는 정교한 창호와 귀갑무늬 담장, 화려한 후원 화계로 이름났다. 어려서 왕위에 오른 헌종이 이토록 멋들어진 민가를 지은 이유에 대해 신 대표는 “낙선재에서만큼은 무력감을 느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해석한다.
그는 정원을 감상할 때 ‘보이는 풍경’보다 ‘보도록 만든 구조’에 주목한다. 민가를 방문하면 반드시 누마루에 올라본다. “그곳이 주인이 가장 오래 머물던 자리이자, 세상을 바라보던 높이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건축이 정원과 분리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지형에 따라 자연스럽게 화계가 만들어지고 마당이 설정된다. 정원을 만든 사람에게 감정을 이입해 보는 것까지가 정원 감상의 총 러닝타임이다.
혹 ‘올가을 가볼 만한 꽃 정원 정보’를 기대하고 그의 책을 펼친 독자라면 다소 의외일 수 있다. “자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정교하고, 인공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자연스러운” 부석사 석축 같은 돌 이야기부터 펼쳐지기 때문이다. 신 대표는 “바로 곁에 자연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굳이 예쁘게 정원을 꾸밀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대신 다산을 기원하는 석류, 고매한 인품을 의미하는 사군자 등을 심어 식물의 성품조차 닮고자 했다.
중국 정원이 “연못을 파고 나온 흙으로 산을 쌓는 화려함”을, 서양 정원이 “분수나 조각상 등으로 자연을 인위적으로 통제한 구조미”를 자랑한다면, 한국 정원은 그 반대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둘 수 있는 것 또한 안목이에요.” 신 대표는 그렇게 ‘자연과 하나 된 한국 정원’의 미학을 강조한다.
그는 전국의 정원을 찾아다니며 한국 조경의 오래된 흔적을 기록했다. 보길도 세연정, 경주 동궁과 월지, 담양 소쇄원, 구례 운조루, 함양 일두고택, 함안 무기연당 등 30곳을 소개한 그의 책은, 자연을 대하는 한국인의 태도를 탐색한 여정의 기록이다.
비범한 너럭바위가 자리한 흥선대원군의 별서였던 석파정처럼 거대한 자연 암반을 그대로 살린 정원에서 그는 거대한 자연으로 인한 무력감보다 우리 문화가 자연을 대하는 태도를 읽는다. 주변 지형과의 조화를 중시해 ‘가장 한국적인 궁궐’로 평가받는 창덕궁은 199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그 자체로 거대한 한국 정원의 대표인 것이다. 꼭 방문해야 할 한국 정원에 대한 물음에 그가 “창덕궁과 후원”을 꼽는 이유이기도 하다. 응축된 한국 정원의 면면을 돌아보기에 지금이 가장 좋은 계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정상회담이 끝난 후 중국이 미국을 향한 무역 보복 조치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30일 “중국과 미국은 양국 간 무역 휴전 기한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며 “지난 9일 미국을 대상으로 발표한 수출통제를 1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미국의 펜타닐 관세 인하에 따라 중국도 반격 조치를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국과 적절히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상무부는 아울러 미국이 중국의 해운·물류·조선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관련 조사 조치를 1년간 중단하고 중국도 관련 대응조치를 1년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무부가 지난 14일 미국의 조사에 대응해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한 것도 보류될지 주목된다.
이날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부산에서 시 주석과 만난 뒤 “희토류 관련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며 중국에 부과한 20%의 펜타닐 관세도 1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6년여 만에 열린 두 정상 간 회담은 이날 부산 김해국제공항 나래마루에서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40분 동안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