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자료삭제 지시’ 전 경찰 간부에 징역 6개월 선고

이길중 0 3 07.11 09:01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부하 경찰관들에게 ‘핼러윈 행사 관련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9일 오전 증거인멸 교사·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즉시 구금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부장은 이태원 참사 발생 후인 2022년 11월 2~4일 서울경찰청 부서 내 경찰관들에게 핼러윈 축제로 인한 인파 위험을 예상한 경찰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업무 컴퓨터에 저장된 관련 파일을 지웠다. 검찰은 지난 4월23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홍 판사는 “불행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사고 원인과 경과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거쳐 관련자들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하고 사회 시스템을 다시 구축해야 했다”며 “그런데도 경찰 조직의 일원인 피고인이 강제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하도록 했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정보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관련 정보를 파괴했다”고 밝혔다. 이어 홍 판사는 “범죄 수사와 예방, 공공안전을 위해 묵묵히 소명을 다하는 일선 경찰관의 직업적 자긍심과 헌신, 이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라며 “사실관계 축소·왜곡 시도 행위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이 사회에 절실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 판사는 박 전 부장이 혐의를 부인해온 점, 일부 경찰관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모호한 진술을 한 점 등을 언급하며 “피고인이 국가적 재난 사태의 사실관계를 은폐하고자 증거를 인멸해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위태롭게 하고도 여전히 국가의 형벌권 실현을 방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책했다.
박 전 부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특정 문서 삭제 의도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해왔다. ‘규정에 따라 문서를 관리하라’ 등 복무 기강을 지시하는 것은 증거인멸 교사가 될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관계자들의 책임이 부각되지 않게 하려고 관련 문서를 폐기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박 전 부장은 2022년 11월2일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관이 참사 전에 작성한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 및 특별첩보요구(SRI) 보고서’ 등 문서 4건을 삭제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박 전 부장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감사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민주당이나 좌파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는 유튜브 발언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주의요구를 했다.
감사원은 8일 공개한 이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한 감사 보고서에서 “이 위원장에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이 위원장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 추천 의뢰단체 및 선거방송심의위원을 심의·결정하는 등 선거방송심의위원 구성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2024년 11월 이 위원장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한 바 있다.
하지감자 한 알, 달걀 한 알쯤 쪄 두고 점심을 지나고 싶은데 손이 허전하다. 점심거리 무심히 담아둘 바가지 하나가 집에 없다. 바가지는 원래 박을 두 쪽으로 켜 만든 주방용품 겸 용기다. 물·술·장 등을 푸거나 뜰 때 좋다. 감자·고구마·밤·호두·달걀·옥수수처럼 한 손에 쏙 들어오는 먹을거리를 담아두는 데에도 요긴하다. 나무·쇠붙이·합성수지 바가지도 있지만 액체에 띄워두고 쓰기에는 역시나 원래 바가지가 낫다.
뜨거운 조청이나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죽을 풀 때도 역시 박을 켜 만든 바가지다. 바가지는 뜨거운 액체나 음식이 닿아도 녹아내리지 않는다. 열을 전달하지 않아 쥐기에도 좋다. 다 떠나서, 가볍다.
바가지 가운데 서너 명분 음식을 담을 만한 바가지는 ‘가달박’이다. 함지박과는 다르다. 함지박은 통나무 속을 파낸 넓고 무거운 용기다. ‘빨간 고무 다라이’가 태어나기 전에, 고무 다라이처럼 쓴 용기가 바로 함지박이다. 고무 다라이란 곧 합성수지 함지박이다. 함지박은 이고 다녔다. ‘박’이라는 말이 붙었으되 함지박은 바가지는 아니다. 이에 견주어 가달박은 음식을 담고서, 한 손으로는 받치고 한 손으로는 쥐고, 부엌에서 나와 후딱 논밭으로 달려갈 때 쓸 만한 질기고 넉넉하고 가벼운 바가지다.
작게는 조롱박이 있다. 조롱박은 호리병박을 두 쪽으로 켜 만든다. 독에 띄워놓고 쓰기 좋다. 전에는 독의 부피, 아가리의 둘레를 가늠해 바가지든 조롱박이든 띄워놓았다.
이보다도 작은 놈이 표주박이다. 조롱박은 독보다 작은 동이에 띄우기 좋다. 동이는 콩 한 말이 들어갈 만한 부피의 용기다. 동이 절반만 한 용기는 방구리다. 방구리에서 무얼 푼다면 표주박이 마침맞다. 표주박은 휴대용 잔 노릇도 했다. 허리춤에 차기 좋은 데다 앙증맞기까지 하다. 물잔 노릇은 기본이다. 점잖은 사람은 찻잔으로도 쓰고 술꾼은 술잔으로도 썼다. 그러니 그 소재가 호리병박에 그치지 않았다.
잘생긴 소라를 다듬어 가장자리를 금속으로 마무리한 표주박, 종이로 모양 잡고 옻으로 마감한 표주박도 썼다. 나무를 깎아 천도복숭아 반 가른 모양을 내 세공을 올리기도 했다. 서민 부엌에서 방구리와 어울린 표주박과는 다른 표주박이다.
그래도 표주박에 잇닿은 심상이란 요컨대 소박한 생활이다. “일단사일표음(一簞食一瓢飮)”이라는 말이 있다. ‘도시락 하나 채울 밥 한 덩이에 표주박 하나 채울 물’이라는 뜻이다. <논어>에서 유래한 이 말은 소박하되 줏대 있는 삶, 소박하되 생활의 즐거움을 잃지 않는 삶을 은유한다.
고전적인 숙어만 의구할 뿐이다. 표주박도 가달박도 간데없다. 한 사물의 소재, 부피 감각, 형상, 미의식 이전에 쓸모에 충실해 이룬 조형미, 생활 속 쓰임의 세계가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한국 음식 문화사가 겪은 최근 100년의 충격은 도구와 기명에서도 한결같다. 이제 바가지는 없다. 대중소 스테인리스 볼이 있을 뿐이다. 추이보다는 충격을 연속해 이룬 한국 일상생활의 현대사가 새삼스럽다.
대구시는 오는 10일부터 23일까지 ‘대구행복기숙사’에 입주할 지역 대학생 등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대구행복기숙사는 대구 도심인 중구 수창동에 위치해 있다. 지역대생과 청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대구시와 한국사학진행재단이 약 451억원을 들여 건립했다. 이 곳은 지하 2층, 지상 14층 규모로 2023년 3월 개관했다.
대구·경북지역 대학에 다니는 만 39세 이하 학부생이나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6개월 단위로 입주가 가능하며, 희망 시 최장 8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이 기숙사는 총 503실, 1000명이 입주 가능한 규모다. 다만 이번에 모집하는 2학기 입사생 규모는 기존 연장 희망자를 제외한 263명이다. 대구시는 1차 선정 이후 공실이 발생하면 39세 이하 청년도 선발할 예정이다.
대구행복기숙사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약 5000원)으로 식당을 운영 중이다. 입사생들은 체력단련실·세탁실·독서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면접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주는 ‘희망옷장’과 청년 소통공간인 ‘청년센터’ 등도 자리잡고 있다.
이밖에 무인택배시스템과 생체인식 출입통제시스템을 활용한 24시간 경비체계 등이 갖춰져 안전하고 편리한 기숙사 생활을 누릴 수 있다.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대구행복기숙사 누리집 등을 참고하면 된다.
이은아 대구시 대학정책국장은 “대구행복기숙사는 지역 대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환경뿐만 아니라 취업 및 창업 활동까지 지원하는 곳”이라면서 “학생들이 편리한 입지와 쾌적한 시설을 갖춘 이 기숙사에서 뜻깊은 2학기를 시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올가을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장애인)체전의 자원봉사자 4000명 모집에 6283명이 지원했다.
부산시는 10월17일~11월5일 부산에서 열리는 2025년 전국(장애인)체전의 자원봉사자 4000명 모집에 6283명이 지원했다고 9일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5월 30일부터 지난 6일까지 온·오프라인에서 홍보활동을 펼치며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 결과 목표대비 157%의 높은 지원율을 보였다”라고 말했다.
선발 결과는 14일 발표한다. 선발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8월 기본교육과 리더 교육을 진행한다. 9월 17일 발대식을 거쳐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에서 활동한다. 전국체전은 2500명, 장애인체전 1500명이다.
10월부터 본격적인 자원봉사를 시작한다. 개폐회식 입·퇴장 관리, 종합안내소 근무, 관람석 질서 유지, 경기장 도핑 검사 지원, 경기장 안내소 운영 등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