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속수무책’ 15층 높이 구름다리···철조망에 추락방지망까지

이길중 0 2 07.11 10:51

사람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광주 남구 제석산 구름다리에 철조망과 추락방지망이 설치된다. 도로를 개설하면서 잘린 능선을 잇기 위해 만들어진 36m 높이의 다리에서는 올해에만 3명이 사망했다.
광주 남구는 10일 “제석산 구름다리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다리 밑에 이중으로 추락 방지망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구름다리는 도심 개발 과정에서 도로 개설을 위해 잘려 나간 제석산 능선을 잇기 위해 1999년 준공됐다. 길이 76m 폭은 2m지만 도로에서 높이는 15층 건물에 해당하는 36m나 된다.
제석산 구름다리에서는 추락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올해에만 3명이 추락해 숨졌다. 구름다리 추락 사망자를 집계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사망한 사람은 9명이나 된다.
다리 위에서 투신 소동을 벌이는 일도 종종 벌어진다. 다리 밑은 차량 통행이 잦은 도로에서 자칫 추락하는 사람에 의한 2차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남구는 추락 사건이 잇따르자 2020년 다리 난간을 1.2에서 2m로 높였지만 난간을 넘는 사람들은 끊이지 않고 있다.
남구는 지난 9일 난간을 넘지 못하도록 철조망을 추가 설치했다. 다리 밑에는 다음 달까지 추락 방지용 이중 그물망을 설치하기로 했다.
구는 도로에서 19m 높이에 길이 49.5m 폭 20m의 1차 그물망을 설치한다. 또 도로에서 10m 높이에는 길이 28m, 폭 10m의 2차 그물망 2개를 설치한다.
방범용 폐쇄회로(CC)TV와 위급 상황에 긴급구조를 요청하는 자살예방 전화기도 추가로 설치한다.
남구 관계자는 “안전시설을 지속해 보강했지만 지속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더 이상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이 초등학생에게 지급 중인 ‘전남학생교육수당’의 대상을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하기 위해 22개 시군과의 협력 체계를 본격화한다. 첫 확대 사례로 진도군이 중·고교생까지 지급을 확정하면서, 다른 시군으로의 확산이 주목된다.
전남도교육청은 9일 보성군 전남도교육청보성도서관에서 도내 22개 시·군 관계자들과 ‘학생교육수당 확대 공동 추진 업무 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진도군은 2026년 3월부터 관내 중·고등학생에게도 매월 10만원의 교육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예상되는 소요 예산은 연간 약 10억원이며, 도교육청과 진도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학생교육수당이 중·고교생까지 공식 확대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남교육청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생교육수당을 도입해, 도내 모든 초등학생 약 7만7000명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초등 수당은 전액 도교육청 예산(올해 약 870억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진도군을 시작으로 여건이 마련된 시군부터 중·고교 확대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의 재정 상황과 추진 의지를 고려해 맞춤형 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시군별 협의회를 통해 행정적 기반도 함께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심치숙 교육자치과장은 “학생교육수당은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촘촘한 교육복지 정책”이라며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맞춤형 정책으로 정착시키고, 더 많은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기후위기에 취약한 비적정 주거’를 정의하고 실태 조사에 나설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10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 권고는 인권위가 지난 2023년 진행한 ‘기후위기로 인한 주거권 실태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인권위는 실태조사 결과 정부가 ‘기후위기 취약 비적정 주거’가 무엇인지 정의하지 않은 점이 문제의 시작이라고 봤다. 정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실태조사도 이뤄지지 않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에 더해 재난이 벌어진 뒤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면서 장기적인 주거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기후위기에 취약한 비적정 주거’란 폭염·폭우·한파 등 기후위기나 재난과 같은 극단적인 날씨에 안전하게 살 수 없는 집을 뜻한다. 기본적인 주거 요건인 위생·안정성·적정 공간 등을 갖추지 못한 반지하주택, 옥탑방, 쪽방, 비닐하우스, 컨테이너박스 등이 대표적이다.
인권위는 정부에 “기후위기에 취약한 다양한 비적정 주거 거주자 유형을 법과 제도상으로 명확히 정의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기후 재난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임시 거처를 미리 마련해둘 것도 권고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기후위기에 취약한 비적정 주거’를 없애기 위한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할 것도 권고하기로 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각 위원이 낸 의견을 보완해 인권위는 ‘기후위기와 주거권 관련 제도 개선’ 권고문을 작성한다. 이후 담당 기관에 보낼 예정이다.
경기 안양시 수리산의 전망대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10일 소방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0분쯤 안양시 만안구 수리산 제2전망대에서 A씨(60대)가 숨져 있는 것을 다른 등산객이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헬기를 이용해 A씨의 시신을 인근 병원으로 옮겨 안치했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쯤 등산을 하기 위해 홀로 집을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신에서는 외상 등 타살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온열 질환에 의한 사망 여부 등을 비롯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A씨가 숨진 채 발견될 당시 안양 만안구 지역의 기온은 32.1도를 기록했다.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베트남 국적 20대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5시 24분쯤 경북 구미시 산동읍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A씨(23)가 앉은채로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해 신고했다.
지하 1층 공사장에서 쓰러진 A씨는 사망한 상태였다. 발견 당시 그의 체온은 40.2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시점 구미 낮 기온은 37.2도였다. 구미에는 지난달 29일부터 폭염 경보가 내려졌다.
A씨는 해당 현장에 첫 출근해 거푸집 설치 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퇴근 전 동료들에게 “화장실에 다녀 오겠다”고 말하고 자리를 비운 뒤 돌아오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보건 당국은 A씨의 사망 원인을 온열질환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부검 영장을 신청하고 이르면 오는 9일 부검을 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구미고용노동지청은 사고 이후 해당 사업장 작업을 전면 중지시켰다. 또 사업장에 온열 대책이 제대로 마련돼 있는지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산업안전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