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병기 “윤석열, 교도소 놀러 갔나···교정당국 ‘명백한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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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병기 “윤석열, 교도소 놀러 갔나···교정당국 ‘명백한 특혜’”

이길중 0 16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특검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교도소에 놀러 왔느냐”며 “오만하고 후안무치하다. 속된 말로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을 특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수행하지 못한 교정당국을 향해서도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구속 된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소환에 불응한 것을 “특검을 공개적으로 비웃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민주주의를 가장 유린한 자가 민주적 법 절차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하다”며 “언제까지 법치를 조롱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작태를 지켜봐야 하나”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서울구치소를 향해 “교정당국의 안일하고 보신주의적 태도가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일반 수용자도 검찰 조사가 싫다고 하면 검찰 지휘를 거부해줄 것인가”라며 “명백한 특혜”라고 말했다. 그는 “내란특검은 법이 허용하는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내란수괴 윤석열을 감방에서 끌어내 조사하라”며 “특검의 인치주의에 따르지 않는 교정당국에 합당한 법적 책임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과 15일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강제구인 시도가 무산된 뒤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지 않고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했다”며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 시도에 나선다.
요즘 부쩍 언론과 교육계를 중심으로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비난 여론이 거세다. 상대평가 5등급 체계와의 충돌, 자퇴율 증가, 기본 과목 미개설, 지역 간 격차, 교사 및 인프라 부족 등 운영상 문제점이 집중 조명되고 있다. 언론에서는 ‘교사 패닉’ ‘고교학점제 부작용’이라는 부정적 키워드가 연일 등장한다. 교육 현장 안팎에서는 제도의 전면 재검토는 물론 폐지론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고교학점제 문제점이 불거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고교학점제가 시범 운영되던 2018년부터 이미 꾸준히 지적돼 온 내용이다. 그런데 왜 지금 다시 고교학점제가 논란이 될까. 이는 정권 교체기와 맞물려 교육 당국으로 하여금 교육 정책에 다시 변화를 주도록 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일정 학점(192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하는 방식의 교육제도다. 대학처럼 개인 맞춤형 시간표를 구성하고, 자기주도 학습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획일적 교육에서 탈피하는 상징적인 제도’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이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선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고교 유형의 단순화, 성취평가 중심의 내신 체계 확립, 지역 격차 해소, 교사와 인프라 확충 등이다.
그러나 이 전제 조건들은 정권이 바뀌면서 잘 갖춰지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바뀌면서 고교학점제는 철학과 현실 사이에서 어정쩡한 제도가 됐다. 고교학점제 원안은 지금과 달랐다. 문재인 정부는 고교학점제를 준비하며 외고·국제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내신을 절대평가(성취평가)로 바꿔 고교 간 유불리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외고·국제고·자사고 존치 방침이 유지됐다. 고교 유형이 다양한데 절대평가를 적용하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고교학점제라도 내신 평가에서 절대평가와 함께 상대평가(석차등급제)를 혼용하는 방침으로 회귀했다.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미래교육자치위원회가 내놓은 2028학년도 대입제도 수정 제안이 고교학점제 논란을 다시 지폈다. 여기에는 내신 성취평가 중심 회귀, 수능 절대평가 전환,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재추진 등이 포함됐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 시절 원안으로 돌아가자는 취지다. 민주당은 ‘이제 바로잡을 기회’라고 생각하겠지만, 현실 교육 현장에서는 또 다른 혼란을 부를 가능성이 크다. 이미 학생들은 기존 2028 대입 개편안에 따라 고교를 선택했고 현재 고교학점제에 맞춰 공부하고 있어서다.
문제는 고교학점제가 아니라, 자주 바뀌는 대입 제도와 그에 따른 불확실성이다. 성취평가 전환이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 입시, 내신, 수능이 제각각 움직인다면 학생과 학부모는 결국 정답을 찾기 위해 학원으로 향한다. 여러 번 강조하지만 교육 정책이 바뀔수록 불확실성은 커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물론 현행 고교학점제가 직면한 과제는 산더미다. 교원 확충부터 교원 업무 경감, 공간 확보, 지역 격차 해소 등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전면 철회도, 급진적 개편도 답은 아니다. 고교학점제를 제대로 하려면 학교 간의 다양성이 아니라 학교 안의 다양성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실현 가능한 과제부터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는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 오히려 지금은 공동교육과정 운영, 지역 간 온라인 연계 수업 등 이미 시행 중인 보완책들을 정교하게 다듬고 확산하는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 당국 정책의 일관성과 교육 주체 간 신뢰 회복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같은 중장기 전략도 힘써야겠지만, 지금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를 안정시키는 일이 현재 교육 현장에서는 더 급하다. 고교학점제가 시작된 이유와 초심을 돌아보고 교육 정책을 학생 중심으로 펴나가기를 기대한다. 교육은 정책이 아닌 한 사람과 한 국가의 미래임을 기억해야 한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언론 등에 보도된 의원실 보좌진 대상 갑질 의혹에 대해 “저로 인해 논란이 있던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논란에서 상처받았을 보좌진들에게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3주간의 청문회 준비 소감을 묻는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강 후보자는 “부족했던 점을 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언행에 있어서 밑거름 삼아 더 세심하게 더 깊은 배려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보좌진들에게 사적 업무를 시켰다는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로 답하기도 했다. 보좌진에게 쓰레기 분리수거를 대신 시켰다는 데 대해선 “전날 밤에 먹던 것을 차에서 아침으로 먹으려고 가져간 적이 있다”며 “다 못 먹고 차에 남겨두고 내린 것은 제 책임”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논란으로 인해 여러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을 분들 관련해서 모두 제 부덕의 소치”라고 말했다.
언론에 갑질 의혹을 제보한 전직 보좌진들에게 법적조치를 했다는 점은 부인했다. 강 후보자는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법적조치 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여당 의원들에게 자료를 보내지 않았느냐’라고 질의하자 “고발 관련해선 저희의 공식 입장도, 설명도, 자료도 아니다. 제가 알기론 내부적으로 여당 보좌진들과 함께 흐름을 공유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 밖으로 유출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임미애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도 “법적 조치를 한 적이 없다”며 “저 글을 의원들에게 보낸 적이 없지 않느냐”고 답했다.
강 후보자는 서울 강서갑에 있는 자택과 별도로 광화문에서 주로 생활한다는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선 ”21대 총선 이후 지역구인 강서갑으로 이사했다“며 ”아이가 기존 친구들과 자주 만날 수 있고 익숙한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광화문 집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 거주지는 강서에 두고 실거주는 왔다 갔다 했다. 다만 저는 광화문에 거의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남 영광군은 “오는 25일부터 8월 4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하나은행 제80회 전국 남녀 종별 농구선수권대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대한농구협회, 전남농구협회, 영광군농구협회가 공동 주최·주관하며, 영광 스포티움 국민체육센터와 실내보조체육관, 법성고등학교, 홍농초·중학교 등 5개 체육관에서 분산 개최된다.
참가 규모는 총 150개 팀, 3000여명이다. 지난해(138개 팀)보다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대회는 남녀 초등부부터 중·고·대학부, 여자 실업부까지 총 10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예선부터 결선, 8강전, 준결승, 결승 순으로 진행된다.
경기 일정은 대한농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주요 경기는 유튜브 채널 ‘KBA Live’를 통해 생중계된다. 모든 경기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영광군은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하계 방학 기간 동안 전국 단위 체육대회를 잇따라 연다. 8월 5일 전국 초등부 축구리그, 8월 15일 전국 초등학생 테니스대회, 8월 23일 ‘천년의 빛 영광’ 배드민턴대회가 예정돼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다채로운 종목대회를 연이어 개최함으로써 스포츠메카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방문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도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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