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점선면]“한국이 기어오른다”는 일본 총리 당선···한·일관계 전망은?

이길중 0 6 10.25 06:33

용인검사출신변호사 ‘아베 신조의 후계자’라는 평가를 받는 극우 성향 정치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자유민주당(자민당) 총재가 어제(21일) 신임 총리에 당선됐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를 꾸준히 참배하고 일본 재무장을 주장하는 등 강경 보수 성향을 드러내 왔습니다. 한국과 과거사와 독도 영유권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오늘 점선면은 다카이치 총리가 어떤 인물인지, 앞으로 한·일관계는 어떻게 흘러갈지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어제 열린 제104대 총리 지명 선거에서 중의원(하원) 465석 중 237표로 과반을 득표하고, 참의원(상원)에서도 결선 끝에 248석 중 125표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총리입니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은 국회의원 중에서 정부수반인 총리를 선출합니다. 중의원 선거 결과가 참의원보다 우선시되며, 관례상 중의원 다수당 당대표가 총리로 당선됩니다.
통상 일본은 오랜 집권당인 자민당의 총재가 무난하게 총리에 올라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다카이치 총리의 당선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1999년부터 손을 잡아 온 자민당-공명당 연립 여당이 2024~2025년 중·참의원 선거에서 과반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난 10일 공명당이 연정을 탈퇴하면서 다카이치 총리 당선도 불투명해졌죠. 하지만 지난 20일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연정을 구성하기로 합의하면서 중의원 과반(233석)에 가까운 231석(의장 포함 시 232석)을 확보, 다카이치 총리의 당선도 확실해졌습니다.
1961년생인 다카이치 총리는 1993년 제40대 중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나라현 전현구)되며 정치에 본격 입문했습니다. 1996년 자민당에 합류했고 지금은 10선 의원입니다. 2014년 아베 신조 전 총리 내각에서 한국의 행정안전부 장관 격인 총무상을 맡은 뒤 역대 최장기간 총무상(3차례)으로 재임했습니다. 경제산업부대신, 경제안보상 등도 지낸 중견 정치인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 전 총리의 측근으로 대표적인 우익 정치인입니다. 일제의 침략 전쟁을 사과한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의 ‘무라야마 담화’를 두고 “과거의 전쟁을 현재의 총리가 마음대로 사과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비판했습니다. ‘위안부’를 두고는 “매춘을 강요했다는 역사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부정했고, 조선인 강제징용은 “같은 일본 국민으로서 징용된 것”이라며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일제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꾸준히 참배하며 일본군 재무장을 주장해 왔습니다. 2022년에는 한 극우 단체 행사에서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한국·중국의 반발을 두고 “우리가 어정쩡하게 하니까 상대가 기어오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거 <히틀러 선거전략>이라는 책에 추천사를 써 나치의 선거 전략을 호평한 전력도 있고요.
첫 여성 총리이지만 여성 인권 옹호와는 거리가 멉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결혼 시 부인이 남편의 성을 따라가지 않고 다른 성을 쓰도록 하자는 ‘선택적 부부별성’ 제도에 반대합니다. 동성혼과 여성 천황제에도 반대했고요. 최근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나라현 명물인 사슴을 발로 걷어찬다는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등 외국인 혐오 정서에도 불을 지폈습니다.
경제 정책으로는 대규모 금융완화와 확장재정을 강조한 ‘아베노믹스’를 계승합니다. 외교적으로는 친미·반중 성향이며, 한국을 상대로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일본 정치를 주도해 온 자민당은 오랜 경기 침체와 인구 감소 등으로 힘을 잃어가는 중이었습니다. 위기를 맞은 자민당은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는 ‘강경 우클릭’으로 돌파구를 찾으려 했고, 그 결과가 다카이치 총리 당선입니다.
한·일관계도 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온건파였던 전임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와 셔틀외교를 복원하는 등 협력관계를 다져 왔는데요. 우선 당장 한·일관계가 크게 격변할 가능성은 작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도 정부 수반이 된 이상 예전과 같은 강경한 태도를 대놓고 드러내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올가을 야스쿠니 신사 제사 기간 참배를 보류한 것도 외교 문제를 의식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한·일 양국이 어떻게든 협력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역·통상 국제질서를 뒤흔들고 있고, 미·중갈등도 전에 없이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사보다 경제·사회 협력을 앞세우는 실용주의 노선으로 대일 외교에 나서는 만큼 대화가 아주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를 중심으로 강경파가 득세하면 한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할 수 있습니다. 자민당의 옛 파트너 공명당은 온건 우파였지만, 새 파트너인 일본유신회는 강경 우파 정당입니다. 두 당은 연정 합의문에 전쟁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평화헌법 9조’ 개정, 방위장비 수출규제 철폐 등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우파 지지층의 지지에 호응하기 위해 강경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고요.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26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 정상회의와 이달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각국 정상들과 상견례를 하게 됩니다. 현재 개최를 논의 중인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리면 그도 본격적인 동아시아 정상외교 무대에 오르게 될 텐데요. 국제질서가 어느 때보다 엄중한 만큼, 일본도 지나친 과거 퇴행으로 불필요한 갈등을 키우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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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소프트뱅크와 손잡고 6G 이동통신과 인공지능(AI) 기반 네트워크 기술 등 차세대 통신 기술 연구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두 회사는 차세대 통신을 6G, AI for RAN(AI를 활용한 무선접속망 최적화), AI and RAN(AI를 무선망 인프라에 통합), 텔코 LLM(통신 데이터 특화 대형언어모델) 등 4대 핵심 기술 분야로 구분했다. RAN(랜)은 무선접속망을 말한다. 양사는 새로운 활용 사례를 발굴하고 핵심 기술의 공동 연구와 검증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6G 통신 표준화와 7㎓ 등 신규 주파수 대역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에 AI를 활용해 무선 네트워크를 최적화하고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AI for RAN’ 개념의 AI-RAN 기술이 주목받았다. 삼성전자는 “이 무선접속망 기술은 향후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핵심으로 자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양한 AI 애플리케이션의 워크로드(작업량)와 통신 기지국 워크로드를 효율적으로 통합·운용하는 ‘AI and RAN’ 개념의 AI-RAN 오케스트레이션 기술도 유망 분야로 평가된다. 통신 네트워크 분야에서 생성형 AI를 적용하는 연구 역시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다.
양사는 첨단 기술력과 네트워크 구축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통신 기술 분야의 활용 사례를 연구하고 기술 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6G를 비롯한 미래 통신 네트워크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진국 삼성전자 삼성리서치 차세대통신연구센터장은 “소프트뱅크와의 협력을 통해 통신사업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의미 있는 사용 사례를 발굴하고, 상용화를 위한 핵심 기술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쓰쿠다 히데유키 소프트뱅크 최고기술책임자(CTO)는 “AI-RAN을 통해 더욱 효율적이고 신뢰성 높은 차세대 네트워크 실현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리서치 차세대통신연구센터는 다음달 ‘실리콘밸리 미래 통신 서밋’을 열어 AI-RAN 연구를 주제로 통신 산업계, 학계, 정부 기관 등과 소통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도심에 빈번하게 출몰하기 시작한 쥐를 잡기 위해 IoT센서가 달린 ‘스마트 방제 시스템’을 도입한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지하철 환기구나 주택가 화단, 시장 등에서 쥐를 목격했다는 신고가 7월말 기준 올해 1555건이나 접수됐다. 시는 그동안 쥐덫 설치, 약제살포 등 상시적으로 쥐 방제작업을 해왔지만 목격신고는 계속 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보다 효과적인 쥐잡이를 위해 자치구별 쥐 출몰 중점관리지역에 IoT 센서가 장착된 장비를 설치, 24시간 감시체계를 가동하는 ‘스마트 방제’에 들어간다.
약제로 유인된 쥐가 장비 안으로 들어가면 자동으로 문이 닫히고, 경보가 전송돼 포획된 쥐 채체를 수거하는 방식이다. 특히 이 스마트 방제 시스템은 길거리에 뿌려놓는 쥐약·쥐덫과 달리 약제가 상자 형태의 장비 안에 들어있어 반려동물이 먹을 우려가 거의 없다. 또 쥐약을 먹고 죽은 쥐 사체 등이 노출될 우려도 적다.
시는 이번 ‘스마트 방제 시스템’ 운영 결과를 GIS(지리정보시스템) 기반으로 시각화해 쥐 포획률·신고감소율 등도 실시간 분석, 관리한다. 또 쥐출몰 신고가 많은 자치구를 중심으로 총 5억8000만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배정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주로 출몰신고가 접수되는 시장, 음식점, 공원 등에 나타나는 쥐들은 대부분 야외에 방치된 음식물을 먹으러 나오는 만큼 시민 홍보활동도 진행한다.
쥐는 보기에도 좋지 않지만 렙토스피라증 등 감염병의 매개체가 되기도 한다. 렙토스피라증은 발열, 두통, 오한, 심한 근육통, 안결막 충혈 등 증상이 보이며, 치사율이 높지는 않지만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시는 설치류 매개 감염병 환자 발생신고가 접수되면 반경 500m를 집중방제구역으로 지정하고 2주간 집중방제도 펼친다.
송은철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장은 “시민 생활 지역에 쥐가 출몰하지 않도록 스마트 방제 시스템과 함께 민·관 통합 방제를 추진, 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