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범죄 거절한 지인, 캄보디아 보내 감금되게 한 20대…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10년형

이길중 0 9 10.28 08:49

웹사이트 상위노출 사기 범행 제안을 거부한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넘겨 20일 넘게 감금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3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주범에게는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엄기표)는 22일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범 신모씨(26)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그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박모씨(26)에게는 징역 5년, 김모씨(27)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검찰은 박씨와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신씨는 다른 공범들을 위협해 피해자를 캄보디아로 이송하고 감금하는 행위를 했다”며 “처음부터 피해자가 캄보디아 현지 범죄조직에 상당 기간 감금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 피해자를 국외로 이송해 범죄와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아무런 협조도 하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할 뿐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씨와 김씨에 대해서는 “비록 신씨의 위협이 있었다고 해도 그 위협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며 “자발적 범행에 나아간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를 몰아넣은 행위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이들은 지인인 A씨에게 사기 범행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해 준비 비용 등 손해를 보게 되자 지난 1월 캄보디아 범죄 조직원들에게 A씨를 넘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캄보디아 관광사업을 추진 중인데 가서 계약서를 받아오면 채무를 없애주겠다”고 A씨를 속인 뒤 현지 조직원들에게 인계했다.
A씨는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경 인근에 있는 범죄단지 등에 약 20일간 감금됐으며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긴 뒤 계좌를 범행에 이용당했다. 신씨 등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조직원들과 연락하며 A씨 부모에게 A씨를 꺼내주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했다. A씨는 지난 2월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도움으로 탈출했다.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발표한 지 이틀만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경제특사가 미국을 방문했다.
CNN은 24일(현지시간) 러시아 국부펀드(RDIF) 대표이자 푸틴 대통령의 경제특사인 키릴 드미트리예프가 미국에 도착,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미·러 관계에 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가 드미트리예프 특사와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번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22일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논의하기 위한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취소하고, 미국이 러시아 대형 석유기업 두 곳과 자회사 30여곳에 대한 제재를 단행한 가운데 이뤄졌다.
푸틴 대통령은 전날 크렘린궁에서 기자들에게 “이는 명백히 러시아를 압박하려는 시도”라며 “자존심 있는 국가와 국민은 압박 속에서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다”고 미국의 조치를 비판했다.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러 제재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유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덧붙였다.
드미트리예프는 미 하버드대와 스탠퍼드대에서 교육받은 구소련 시절 우크라이나 출신 경제인으로, 골드만삭스와 맥킨지에서 일했다. 푸틴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후에는 미국과 러시아 사이 경제협력 강화를 옹호해왔으며, 최근 알래스카와 러시아 극동 지역을 잇는 ‘트럼프-푸틴 터널’ 건설을 제안하기도 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이후, 드미트리예프 특사는 미 재무부 제재 대상에 올랐다.
지난 4월, 드미트리예프 특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워싱턴을 방문한 최고의 러시아 고위 인사가 됐다. 당시 그는 위트코프 특사와 회동했으며, 이는 미러 관계 복원의 신호로 평가됐다.
당시 미 정부는 드미트리예프 특사의 방미를 위해 제재를 일시적으로 해제, 국무부그 그에게 미국 입국 비자를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CNN은 전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군중 감시’ 인공지능(AI) 기술 개발과 관련해 정부가 연구 중단을 전제로 한 사전 검토에 착수했다. ‘한국판 빅브라더’ 등 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는 데다, 수주 기업 중 한 곳이 과제 평가자로부터 비밀리에 기술 조력을 받았다는 연구 부정 의혹까지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구재단은 최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 사업’과 관련해 ‘특별평가 실시 여부 결정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르면 정부는 특별평가를 통해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변경 또는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정부가 지난 23일 해당 사업의 연구비 지급을 임시 중지한 데 이어 사업 자체를 중단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은 지난해 4월 대통령경호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추진한 총 240억 원 규모의 사업(경향신문 10월 21일자 1면 보도)으로, ETRI와 민간기업 두 곳이 공동 수주했다. 사업에는 시민의 생체 신호를 토대로 긴장도를 측정하고 ‘위험인물’을 식별하는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이 포함됐다. 이에 “국가권력이 AI 기술을 시민 감시·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성명)는 비판이 잇따랐다.
연구재단이 과제 중단 검토에 착수한 직접적 계기는 연구 부정 의혹이다. ETRI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HDS는 경호처 출신 인사가 대표로 있는 경비보안업체로, 비공식적으로 다른 업체의 기술을 빌려 공모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 조력을 한 해당 업체 대표는 연구재단에서 이 사업을 검토·평가한 민간 기획위원이어서, 외부 발설이나 사업 참여가 금지된 상태였다. HDS는 사업 공고 불과 2주 전에 부설 연구소를 설립했다. HDS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연구개발비를 지출한 해는 지난해가 유일했다.
한국연구재단 관계자는 “27일까지 ETRI로부터 연구 부정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받은 뒤, 이를 근거로 조만간 특별평가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해당 사업의 인권 침해 소지 등 윤리적 문제까지 특별평가에서 함께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과방위는 ETRI와 한국연구재단 등을 대상으로 한 지난 24일 국정감사에서 ‘군중 감시 AI’를 질타했다. 이훈기 의원은 해당 사업을 “한국판 빅브라더”로 규정하며 “윤석열 경호처는 내란 개입 등 여러 문제가 드러났는데, 이 사업 역시 그 일환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을 설계한 사람이 HDS와 손잡고 사업을 따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연구 즉시 중단과 전면 감사 등을 요구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도 “대통령을 지키는 기술이 국민을 두려움 속에 살게 한다면 그것은 경호가 아니라 통제”라며 “까딱하면 칼을 망나니에게 맡길 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연구 중단을 검토해야 하고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 진상조사에 이 사업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