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단독]양천서가 2년 묵힌 류희림 수사, 서울경찰청이 한다···늑장수사 비판 만회할까

이길중 0 2 11.09 11:21

용인소년범죄변호사 경찰이 서울 양천경찰서가 수사하던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뉴스타파 심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하도록 했다. 고발 접수 이후 2년간 사건을 묵혔다는 비판을 받던 양천경찰서에서 상위관청인 서울경찰청으로 수사주체를 바꾼 것이지만, ‘뒤늦은 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양천서가 수사하던 류 전 위원장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넘겨받았다. 이 사건은 문화연대·언론노조 등이 ‘류 전 위원장이 인터넷 신문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보도를 직접 심의하라고 방통심의위 담당 부서에 지시했다’고 2023년 11월 고발한 건이다. 고발을 접수해 수사해온 양천서는 최근에서야 참고인 조사에 착수하면서 늑장수사 비판을 받았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효율성 등을 위해 사건을 공공범죄수사대로 일원화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한 사건 대부분은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담당하게 됐다.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 외에도 양천서가 무혐의로 종결했던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관련 업무방해 사건 등을 재수사하고 있다. 앞서 양천서는 류 전 위원장이 2023년 9월 4~18일 자신의 가족·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게 하고, 자신이 직접 심의 절차에 참여한 혐의 사건을 지난 7월 무혐의 불송치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검찰의 요청을 받고 재수사에 착수했다.
또 서울경찰청은 지난 9월 참여연대·재단법인 호루라기가 류 전 위원장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고발한 사건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지난달 31일엔 참여연대, 재단법인 호루라기 측 관계자를 대상으로 고발인 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류 위원장이 지위를 이용해 직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장경식 전 방심위 종편보도채널팀장은 지난 3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이해충돌이 있었음을 보고했고, 권익위에서는 허위로 진술했다”고 양심고백 했다.
류 전 위원장과 방심위를 둘러싼 수사는 경찰뿐 아니라 검찰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류 위원장이 민원사주 의혹 등을 공익신고한 방심위 관계자에게 ‘감사’ 등 불이익 조치를 했다는 혐의에 대한 수사는 서울남부지검이 하고 있다. 또 류 전 위원장이 ‘민원사주 의혹을 제기한 신고자들이 민원인의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고 고발한 사건은 경찰이 검찰에 송치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이다. 해당 신고자 측은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열어달라고 요구했지만 중앙지검 수심위 부의심의위원회는 사건을 수심위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부의심의위 의결서에는 별도의 사유가 적혀있지 않았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지부장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경찰이 비판을 모면해보려고 재수사를 시작한 것은 아니었는지 의심된다”며 “경찰이 정말 수사 의지가 있는지는 성과로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하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사실상 전면 보이콧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올해 G20 회의에 미국 당국자들이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아공에서 G20 회의가 열리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네덜란드 정착민 후손인 ‘아프리카너’들이 땅·농장 몰수, 살인·폭력 등 피해를 보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아공 정부가 아프리카너를 박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G20 회의 불참을 공언해왔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 J.D. 밴스 부통령이 G20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또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익명을 요구한 한 당국자를 인용, 밴스 부통령이 G20 정상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남아공 정부가 소수 백인 농민의 박해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남아공 정부는 인종차별이 끝난 지 30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백인의 생활 수준이 흑인들보다 훨씬 더 높다고 반박한다.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G20 회의를 향한 트럼프 행정부의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올해 2월 남아공에서 열린 G20 외교장관회의를 보이콧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7월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불참했다. G20 주제인 ‘연대, 평등, 지속가능성’이 ‘반미주의’라는 이유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백악관을 방문한 라마포사 대통령의 면전에서 남아공의 백인 농부 집단 살해 의혹을 주장하며 면박을 주기도 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미국의 난민 수용 규모를 대폭 줄이면서 동시에 남아공 백인은 우대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남아공 정부가 이들을 박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색·쇼핑 등 서비스 전반에 인공지능(AI)을 녹여온 네이버가 다음 단계로 이를 고도화한 ‘에이전트 N’을 지목했다. 주요 서비스에 AI 에이전트를 본격 도입해 검색부터 탐색, 제안, 실행까지 전 과정을 물 흐르듯 이어지게 한다는 계획이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팀네이버 통합 콘퍼런스 ‘단(DAN) 25’ 기조연설에서 “지난 1년간 독자적 기술력으로 검색·쇼핑·로컬·금융 등 주요 서비스에 AI를 접목한 결과, 사용자 만족도가 증가하고 매출 성장을 견인하는 등 긍정적인 시그널을 얻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쇼핑과 검색, 광고 등 주요 서비스에 순차적으로 고도화된 에이전트를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이어온 ‘온서비스 AI’(전 서비스의 AI 결합) 전략이 통했다는 판단 아래 나온 다음 스텝이다. 전날 발표된 올해 3분기 실적에서 네이버는 분기 매출 3조원을 처음 돌파했다.
‘에이전트 N’은 네이버의 서비스와 콘텐츠, 데이터를 하나로 통합한 사용자 개개인 맞춤형 통합 에이전트다. 이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의도를 먼저 파악해 원하는 콘텐츠나 상품, 서비스로 연결해주고 실제 행동까지 수행한다.
내년 1분기 네이버플러스스토어에 적용될 ‘AI 쇼핑 에이전트’, 2분기 통합 검색과 AI 에이전트가 만나는 ‘AI 탭’이 대표적인 예다. 내년 중 사업자를 위한 ‘에이전트 N 포 비즈니스’도 선보인다.
에이전트 N 프로젝트를 이끈 김범준 최고운영책임자(COO)는 통합 에이전트가 적용된 시나리오 영상을 공개했다. 가령 최근 러닝에 빠져 관련 정보를 찾는 사용자가 있다면 에이전트가 이를 먼저 파악해 집에서 가까운 코스와 초보자 유의사항을 알려주고, 지역 러닝 카페 가입 안내와 초보자용 운동복 추천 및 구매까지 이어서 해준다.
김 COO는 “에이전트 N의 의미는 네이버가 지금까지 ‘원하는 걸 찾아주는’ 사업자였다면 이제부터 ‘원하는 걸 수행까지 해주는’ 서비스로 정체성을 바꾼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대표도 “AI 서비스가 앞으로도 많아지겠지만 하나의 플랫폼에서 검색부터 실행까지 자연스러운 경험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업은 흔치 않다”며 “네이버의 방향이 AI 시대 사용자 경험의 표본이 될 것이라 자부한다”고 말했다.
오픈AI(챗GPT) 등 글로벌 빅테크와 달리 이미 확보한 생태계가 넓기에 에이전트와 내외부 서비스 간 결합에 훨씬 유리하다는 취지다.
네이버는 한국의 ‘소버린(주권) AI’와 AI 전환을 뒷받침하겠다는 포부도 밝혔 다. 내년까지 그래픽처리장치(GPU)에 1조원 이상 투자해, 반도체·자동차 등 국내 주요 산업의 AI 활동 속도를 높이고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최근 엔비디아로부터 확보한 GPU 6만장의 공급 일정과 관련해선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는 “정확한 타임라인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