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현대차·기아 수요응답형 셔클, 헝가리서 첫 해외 시범사업 성료…“글로벌 확장 가능성 확인”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8월18일부터 10월31일까지 11주간 헝가리 북부에 있는 인구 4만명 미만의 소도시 괴될뢰에서 실시됐다. 괴될뢰는 버스 5대가 도시 전체 12개 노선을 담당하고 있어 공공 교통 운영 효율이 매우 낮은 지역이다.
셔클은 이러한 괴될뢰의 교통상황 개선을 위해 투입됐다. 셔클은 고정 경로를 운행하는 기존 대중교통과 달리 이용객의 호출에 따라 실시간 경로를 생성해 가변적으로 운행하는 서비스다.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탑승 수요를 예측함에 따라 효율적인 차량 배차와 최적 경로 주행이 가능하다. 수요에 맞춰 필요한 경로만 운행하는 서비스의 특성 때문에 사람을 태우지 않고 주행하는 경우가 줄어 친환경 모빌리티 시스템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번 시범운행 기간 현대차·기아는 디젤 엔진의 소형 승합차 ‘솔라티’에 수요응답형 AI 시스템을 장착한 셔클 차량 2대를 투입했고, 주민 2950명이 모두 3138건의 호출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했다. 셔클 도입 결과 평균 60분 걸리던 배차 대기 시간이 6분으로 90%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한다. 현지 주민들은 “차량이 없거나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내에 나가기 쉽지 않았는데 차 없이도 언제든 돌아다닐 수 있게 됐다”며 감사를 전했다고 현대차·기아는 밝혔다.
현대차·기아는 다리가 불편한 할머니가 셔클의 도움으로 손녀와 함께 시내에 나가 장을 보는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관하는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의 일환으로, 헝가리에 수요 응답 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친환경 모빌리티 시스템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대차·기아는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향후 헝가리 전역, 나아가 다른 국가에서도 본격적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대차·기아 모빌리티사업실 김수영 상무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괴될뢰 주민들의 만족도와 셔클의 운영 효율성을 동시에 입증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대해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했다. FIU가 부과한 과태료 중 역대 최대 규모다.
FIU는 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두나무에서 고객확인의무 위반 약 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30만건 및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 특금법 위반 사항 약 860만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지난해 하반기 2차례에 걸쳐 두나무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진행한 FIU는 업비트가 고객확인제도(KYC)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정황을 파악했다.
FIU는 이날 최종 심의 결과, 두나무가 고객확인의무를 약 530만건 위반했다고 밝혔다. 투자자의 자금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는 신분증을 통해 투자자 신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FIU에 따르면 두나무는 초점이 맞지 않거나 일부 정보를 가린 신분증으로 고객확인을 실시하거나 인쇄·복사본으로 사진을 재촬영한 신분증으로 부실하게 고객확인을 했다. 상세 주소가 비어 있거나 주소란에 주소와 무관한 내용을 입력한 고객을 고객확인에서 통과시킨 경우도 있었다.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고객에게도 추가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하거나 고객확인을 다시 해야 하는 고객에게 기한 내 확인을 하지 않은 사항도 적발됐다.
거래제한의무 위반건도 약 330만건에 달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확인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고객의 거래를 제한해야 하지만, 두나무는 미완료 고객에게도 거래를 허용했다.
자금세탁 의심거래 미보고도 15건 적발됐다. 이용자의 자금세탁 가능성이 의심되는 등 합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거래소는 당국에 의심거래 보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두나무는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한 내용과 관련된 이용자의 의심거래에 대해 FIU에 보고하지 않았다.
FIU는 두나무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 기간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뒤 이를 고려해 과태료 부과 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두나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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