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우리 몸이 역사의 현장, 진실의 증거” 5·18 성폭력 생존자, 국가 상대 첫 소송 시작 [플랫]

이길중 0 3 11.12 04:06

성남성범죄변호사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5·18 성폭력 피해자 모임 ‘열매’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은 1980년 광주에서 계엄군과 경찰에게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소송의 첫 변론이 열리는 날이다.
이날 피해 생존자들은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에서 서울로 올라왔다. 이들은 피해 사실을 차마 밝히지 못하고 숨진 이들을 위해 묵념하면서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김복희 열매 대표는 “오늘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고, 개인적 감정이 아닌 헌법과 법의 이름으로 여기에 섰다”며 “우리의 요구는 단순하다. 국가가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법 앞에서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44년 만에 처음 만난 5·18 성폭력 피해자들
▶ 12월 12일, 국가상대로 손배청구소송 청구하는 ‘5·18 성폭력’ 피해자들
2023년 5·18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은 계엄군과 경찰의 성폭력을 처음으로 공개 증언했다. 피해를 당한 후 43년 만의 고발이었다. 이들이 자조 모임을 열매를 결성하고 치유와 정의 회복에 나서는 과정은 경향신문 여성서사 아카이브 플랫의 보도로도 알려진 바 있다. 이어 같은 해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국가 책임에 진상규명결정을 내렸다. 다만 배·보상이나 치유 대책을 포함한 후속 조치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생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결심한 계기는 지난해 12·3 불법계엄이다. 열매의 법률대리인 하주희 변호사는 “원고들은 비상계엄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얼어붙었다. 다시는 국민들을 향해 총을 겨누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지난해 12월 12일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원고는 성폭력 피해 생존자 14명과 가족 3명 등 17명이다.
이날 회견에서 연대 발언이 이어지자 몇몇 열매 회원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미투(나도 고발한다)’ 운동을 열었던 서지현 검사는 “5·18 성폭력 피해자들이 제 미투를 보고 용기를 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참 많이 울었다”며 “저야말로 이분들로 인해 큰 용기를 얻었다. 오늘 이렇게 우뚝 선 이들의 모습이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5·18 성폭력’ 피해자, 44년 만에 손잡고 세상으로
▶ 5·18 성폭력 피해 모임 ‘열매’ 그리고 ‘미투운동의 출발점’ 서지현 만나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김학순이 일본군의 참혹한 성착취를 공개 증언한 이후 아시아·태평양의 수많은 피해자들이 침묵을 깼듯이, 오늘 법정에 선 용감한 피해자들도 끝내 승리할 것으로 믿는다. 피해자들의 용기, 침묵을 뚫고 나온 목소리가 정의를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1980년 당시 10대에서 30대였던 생존자들은 45년이 지난 후에야 법적 절차를 시작하게 됐다. 이날 이들은 법원 입장을 앞두고 연대자들에게서 평화와 피해 회복을 상징하는 열매를 전달받았다.
하주희 변호사는 “계엄군이 소속된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점엔 크게 이견이 없어 보인다. 일련의 과정이 군부의 지시 하에 통제됐고, 계엄군이 폭행·협박·상해를 입히며 자행한 행위이며, 단독이 아니라 2~5인이 한 행위이기 때문”이라며 “계엄군의 행위에 대해 대한민국의 책임이 있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열매는 향후 피해자 자조모임에서 ‘5·18 성폭력 치유회복의 길을 여는 열매’로 전환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에 착수할 예정이다. 윤경회 간사는 “이번 재판은 단지 법적 절차가 아니라, 국가폭력 피해자와 연대자가 함께 만드는 치유와 회복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김서영 기자 westzero@khan.kr
서해상에서 이틀새 중국 어선이 잇달아 침몰해 2명이 숨지고 12명이 실종됐다. 해경은 함정과 항공기를 동원해 수색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10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전 8시 53분쯤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약 150㎞ 해상에서 99t급 중국 어선 A호가 전복됐다. 사고 사실은 중국 해경이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관할 해역에서 중국 어선이 전복됐다”고 통보하면서 알려졌다. 사고 해역은 한·중 어업협정선 내측 약 37㎞ 지점이다.
승선원은 모두 11명이었으며 인근을 지나던 화물선이 2명을 구조했다. 나머지 9명은 실종 상태다. 전복된 어선은 중국 랴오닝성 영구(營口) 선적으로 참조기와 갈치를 잡던 유망 어선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경비함 4척과 해군 1척, 어업지도선 1척 등 총 6척과 항공기 5대(해경 4, 해군 1)를 투입했다. 중국 해경 경비함 2척과 민간 중국어선 13척도 함께 참여해 한·중 합동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고 해역에서는 침몰 선박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엷은 유막과 부유물(부이, 어획물 상자, 옷) 등이 발견됐지만 선체와 나머지 실종자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현재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라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인 중”이라며 “남은 선원들의 수색과 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일에도 오전 6시 50분쯤 전남 신안군 가거도에서 약 81㎞ 떨어진 공해상에서 98t급 중국 어선이 전복됐다. 승선자 11명 가운데 8명을 구조했지만, 이 중 2명은 심정지 상태로 숨졌고 3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목포해양경찰서는 대형 경비함정 2척과 항공기 3대, 서해특수구조대를 투입해 실종자 3명을 찾기 위한 밤샘수색 등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태스크포스)는 10일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법원행정처 폐지, 전관예우 근절, 법관 징계 실질화 등 3대 개혁 입법을 추진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직접 TF 구성을 지시한 만큼 향후 TF안이 당론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TF 전체회의를 열어 “재판·인사·행정의 모든 권한이 한 사람에게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분산하는 사법행정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균택·이건태 의원이 법원행정처 폐지(법원조직법 개정),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전관예우 근절(변호사법 개정), 김기표 의원이 법관 징계 실질화(법관징계법 개정) 법안 초안을 오는 13일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TF는 초안에 대해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논의할 계획이다.
TF의 핵심 안건은 법원행정처 폐지를 통한 재판과 행정의 분리다. 현재 법관 중심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 인사가 다수인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 법원 인사·예산을 담당하게 하는 방안이다. 판사 출신인 이탄희 전 민주당 의원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헌법 101조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외부 인사가 법원 인사·예산 권한을 침해한다는 위헌 논란이 있다.
박균택 의원은 “지귀연(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장) 재판부가 왜 저렇게 재판할까, ‘수원브라더스’(수원지법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불리하게 판결한 판사들)는 왜 내란·국정농단 사범 영장을 기각할까”라며 “원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왕적 대법원장으로서 갖는 인사권”이라고 주장했다. 이건태 의원도 “법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 부서를 사법행정위원회 소속으로 배치하고 위원회를 상설기구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행정처 폐지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TF 간사인 김기표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법원행정처를 두고 인사권만 독립할 것인지, 행정처 자체를 폐지해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지는 열려 있다”며 “최종 방향은 연말에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선 대법관이 퇴임해 변호사로 개업하면 5년 이상 대법원 상고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판·검사가 퇴임했을 경우 이전 근무지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는데 이러한 사건 수임 금지 기간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임지봉 교수는 “법조계 모범을 보여야 퇴임 대법관들이 예외 없이 전관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이 사법 불신의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TF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에 판사 출신이 임명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최근 지귀연 판사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을 조사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심의를 보류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불거졌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룸살롱에 출입하고 대낮에 술판을 벌인 판사들이 여전히 법원의 비호하에 국민을 재판한다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법관징계법도 더 구체적으로 규정해 유명무실했던 법관 징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