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정성호, 오늘도 예결위 참석···‘항소 포기’ 공방 속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 예정

이길중 0 29 11.13 13:36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3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비경제 부처 심사를 마무리한다.
예결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과 같이 감사원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법무부, 경찰청, 통일부, 국방부 등 32개 부처와 기관의 예산안을 심사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도 출석이 예정돼 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두고 여야 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장관은 전날 열린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항소 포기를 지시했느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하며 “제가 지휘하려고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야권의 사퇴 요구에는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으나 전 정권하에서 (있었던) 일종의 정치 보복적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예결위는 이날 심사를 마치면 오는 17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를 열고 세부 사업별로 감액·증액 심사에 들어간다. 이후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다음달 2일이다.
지난달 30일 국정감사에서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는 내년 상반기까지 방송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방송광고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중간광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시간별로 광고량을 제한하던 방식에서 일일 광고량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하루 동안의 총광고량은 같더라도 광고단가가 비싼 시간대에 더 많은 광고를 편성할 수 있게 됐다. 간접광고·가상광고에 대한 규제도 완화될 전망이다.
지상파 방송광고만 엄격히 규제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공적 책무가 더 큰 지상파 방송이 오히려 재원제도 면에서 더 불리하게 되어 있다는 지적은 타당하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송사들이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는 일이 매우 시급하고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거래질서를 통해 이루어지는 동시에 시청권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방송 시청권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는 프로그램과 광고의 엄격한 분리이다. 방송광고는 돈을 받고 광고주에게 내어주는 영역이지만 프로그램은 시청자의 권리가 보장돼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방송법 제73조 제1항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와 방송 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그러한 원칙을 반영한 것이다. 시청자들이 광고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다면 광고로 인한 시청자 오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문제는 프로그램 속에 섞여 있는 광고이다. 가상·간접광고는 시청자들에게는 광고로 인식되지 않은 채 전달된다. 프로그램 시작 시 ‘간접광고가 포함되어 있다’는 자막을 내보내지만 이는 형식적인 고지에 그칠 뿐이다. 구체적으로 어느 장면의 어떤 내용이 광고인지는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협찬은 그러한 고지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 간접광고는 광고 노출 시간이나 위치 및 크기 등에 대한 일정한 규제라도 있지만 협찬에는 그것조차 없다. 그냥 규제 무법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셈이다. 협찬은 단순한 제품 노출에 그치지 않고 협찬주의 요구에 맞춰서 프로그램 구성을 바꾸는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진다. 뜬금없는 상황이나 장면이 노출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방송법에는 협찬 고지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정작 협찬에 대한 규정은 없다. 협찬을 받고도 고지를 하지 않는다면 이를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
협찬 고지 등에 관한 규정에는 “광고효과를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규제망은 여전히 허술하다. 협찬의 정황은 분명하지만 이를 위반했는지를 규제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방송사는 협찬으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기 때문이다. 몇년 전 논란이 되었던 유튜버들의 뒷광고와 다를 바 없다. 그나마 방송통신위원회가 2020년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조건에 ‘효과나 효능을 다루는 협찬의 경우 3회 이상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협찬을 받은 건강 관련 프로그램들이 홈쇼핑 채널과 연계 판매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었다. 뒷광고를 하는 유튜버에게는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프로그램 협찬 사실을 숨긴 채 방송하는 방송사는 아무런 규제 없이 방치되는 셈이다.
이제라도 협찬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협찬의 범위와 내용, 방식과 과정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규정 정비에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간접광고나 가상광고도 시청자들이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고지 의무를 더욱 구체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방송사의 재정적 기반을 튼튼히 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그 방법은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할 것이다.
1년 365일 중 128일 동안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됐던 서울중앙지검이 또다시 수장 공백 사태를 맞게 됐다. 중앙지검은 10일부터 사실상 직무대행 체제에 들어갔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책임을 지고 사임하면서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 지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직무대행 체제는 통상 사표가 수리된 이후 전환되는 게 일반적인데, 사의 표명 후 휴가 등으로 남은 기간을 대체해오기도 하는 만큼 이날부터 정 지검장은 청사에 나오지 않을 예정이다. 정 지검장의 업무는 당분간 최재아 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대신한다. 1차장은 검사직무대리 업무를 맡게 돼 있다.
중앙지검은 벌써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3번의 수장 공백을 겪고 있다.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은 지난해 12월5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300만원대 명품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해 국회에서 탄핵소추 됐다. 이에 따라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고, 탄핵소추가 기각으로 결정이 나오는 98일 동안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졌다. 이 전 지검장은 복귀 후 대선이 치러지기 2주 전인 지난 5월20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 전 지검장의 사표는 대선 당일인 지난 6월3일 수리됐고, 이후부터 다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지난 7월4일 정 지검장이 임명되기 전까지 30일 동안 공백이 있었다.
1년 365일 중 벌써 128일 동안 수장 공백 속에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한 중앙지검은 또다시 이를 반복하게 됐다. 정 지검장은 임명된 지 4개월여 만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책임을 지고 지난 8일 사의를 표명했다. 사표 수리는 보통 2주 정도 걸린다.
정 지검장의 사임을 두고 내부에선 “책임지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의견과 “항소도 하지 않고 떠나는 건 무책임하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서울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대검의 최종결정을 따르더라도 결국 수사팀의 의견을 꺾은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항소 제기를 하고 사임을 해야 했을 사항”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 재판부가 민간업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항소심에서 다툴 수 없게 됐다. 1심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끼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렵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개발 비리로 얻었다고 검찰이 특정한 7800억여원 중 473억여원만 추징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도 추징금 상한선은 473억여원대에 맞춰지게 됐다. 또 1심 재판부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에게 개발 이익금 중 일부인 428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도 무죄로 선고해 항소심에서 이에 대한 추가 판단도 받아볼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