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어차피 가야할 전작권 환수, 전향적으로 추진해야

이길중 0 0 07.11 18:32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이양을 협의 중이라고 한다. 대통령실은 11일 “전작권 환수는 과거부터 한·미 간 계속 논의돼 온 장기적 현안으로 새로운 사안이 아니다. 새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며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에서 국방부의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얼마 전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지난 9일 전작권 환수와 관련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기적 현안이고, 역대 정부에서 추진해 왔다. 우리 정부도 추진을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설명대로 전작권 환수는 역대 정부에서 논의돼 왔으나 보수 정부를 거치면서 일정이 계속 늦춰졌다. 노무현 정부가 2012년 4월 전작권을 환수하기로 미국과 합의했으나 이명박 정부는 2015년 12월로 늦췄다.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등 3대 조건이 충족되면 환수하는 것으로 바꿨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3대 조건을 충족시켜 임기 중 전작권을 환수하려 했으나 무위에 그쳤다.
전작권 환수는 시점이 문제일 뿐 갈 길은 정해져 있는 해묵은 과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조기 이양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우리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한국은 군사력 세계 5위의 군사대국이고, 한 해 국방비가 북한의 GDP보다도 많다. 그런데도 준비가 덜 되었으니 전작권을 돌려받지 말자는 건 전작권을 영영 포기하자는 거나 다름 없다. 북핵 위협을 이유로 전작권 환수에 반대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북핵에 대한 억지력의 핵심은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이다. 전작권을 한국군에 넘겨준다고 확장억제 정책이 느슨해질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군이 지휘 통제·감시 정찰 분야에서 전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모든 조건을 갖춰놔야 환수할 수 있다는 군의 소극적인 태도가 지금껏 환수의 걸림돌이 돼온 것 아닌가.
트럼프 행정부가 전작권 이양에 긍정적 태도를 보이는 건 중국을 겨냥한 주한미군 역할 다변화와 관련 있을 것이다.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전략의 변화가 어떤 모습으로 구체화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런 전환기에 우리 군의 작전통제권을 여전히 미국에 맡겨놓고 있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군사주권에 해당하는 전작권 환수를 상수로 놓고 전환기 대응 전략을 짜는 것이 타당한 선택이다. 이제는 전작권 환수를 전제로 한·미 양국의 국익에 맞게 동맹을 어떻게 더 강화하고 효율화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남북 간 평화 공존이 우리 안보를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선택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단절된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안보는 언제나 사후 대응보다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면서 “안보가 흔들리면 경제도 무너지고 우리의 일상도 안전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동치는 국제 질서의 변화는 물론 국내 정치 상황과 한반도 특수성을 반영한 북한 변수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과 관련한 의견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좀 더 평화로워지고 안전해진, 이 체감을 전달해드리기 위해 우리 정부는 애를 쓸 것”이라며 “그런 방안과 관련해 남북이 끊어져 있는 여러 가지 연결망들과 대화망들이 어떤 방식으로 복구가 가능한가 등에 대한 이야기들은 있었다”고 전했다. 군 통신선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 남북 간 소통 수단이 단절돼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점검과 복원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남북관계는 신뢰 회복의 첫 단추는 잘 끼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남측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선제적으로 중지하고 전단 살포를 금지했고, 북한도 대남 방송 중단으로 호응했다. 전날에는 해상에서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을 돌려보냈다.
이날 회의는 오후 4시40분에 시작해 2시간10분가량 진행됐다. 올해 하반기 예상되는 안보 현안을 미리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은 관세 협상이나 통상 현안 등 미국과 관련한 현안도 다뤄졌는지에 대한 질문에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익을 최우선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고 답했다.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외교부·통일부·국방부·행정안전부 차관, 국가정보원 1차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안보실 1~3차장,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금융당국이 9일 MG손해보험 정리를 위한 가교보험사인 ‘예별손해보험’(가칭)에 대한 보험업 조건부 허가를 의결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예별손보에 대한 보험업 조건부 허가를 의결했다. 당국은 2년의 존속기간, MG손보로부터 이전받은 보험계약의 유지·관리로 업무범위를 한정하는 등의 조건을 부가했다. 또 한시적으로 존속하는 가교보험사임을 고려해 K-ICS 비율 유지 등의 허가 요건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했다.
예별손보는 예금보험공사가 100% 출자해 설립하는 가교보험사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MG손보의 자산·부채를 이전받아 보험 계약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운영된다. 경영에는 5개 손보사가 함께 참여할 예정이며, MG손보의 인력 일부를 채용하고 전산시스템 등 물적 설비를 이전받아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부와 관계기관들은 이번 허가를 시작으로 MG손보 정리를 위한 행정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계속하는 한편, 예별손보의 업무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MG손보의 모든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계약이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전은 올해 3분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계약이전과 함께 예별손보 인수 의향자를 확인하는 절차도 진행한다. 이는 최근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 MG손보 노조가 가교보험사 설립과 계약이전 일정이 지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 매각을 추진하는 방안을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당국은 MG손보의 적합한 인수자가 있다면 예별손보의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적합한 인수자가 없다면 예별손보의 보험계약을 5개 손보사로 최종 이전하게 된다. 금융위는 “향후 과정에서 보험계약자들을 온전히 보호하고, 보험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구리에 대한 ‘50%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자 구리 가격이 급등했다.
로이터·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이날 구리 선물 가격은 전날 종가보다 17%까지 오르며 기록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종가는 파운드당 5.6855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날 대비 13.12% 오른 것으로, 일일상승률 기준 1989년 이후 최고치라고 CNBC는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으로 수입되는 구리에 대한 관세가 50%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리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은 이미 어느정도 예상됐으나, 발표 시기가 갑작스러웠고 관세율도 시장 예상보다 높았다고 로이터를 분석했다.
뉴욕 주식시장에서 구리 광산업체 ‘프리포트 맥모런’은 관세 부과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가가 5% 가까이 올랐다.
구리는 철·알루미늄에 이어 미국에서 세 번째로 많이 소비되는 금속으로 꼽힌다. 수입량 기준 칠레산이 가장 많고, 그 뒤를 캐나다산과 멕시코산이 잇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구리 관세는 향후 10년간 구리 금속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과 맞물려 나왔다. 전기차 생산이나 전력망 용량 확대에 구리가 필요하다.
수출업체들은 최근 관세 부과를 미리 대비해 미국으로 선전략을 늘리는 추세였다고 한다.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가 보합권으로 혼조 마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리 관세 50%’ 등 관세 관련 발언을 쏟아냈지만 시장은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8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65.60포인트(0.37%) 내린 44,240.76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4.46포인트(0.07%) 떨어진 6,225.52, 나스닥종합지수는 5.95포인트(0.03%) 오른 20,418.46에 장을 마쳤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관세는 2025년 8월1일부터 부과되기 시작할 것”이라며 “연장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협상 상대방이 더 좋은 제안을 가져오면 관세 부과 시점을 미룰 수 있다고 말한 것과 배치되는 발언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언 이후에도 시장에는 별 동요가 없었다. 그가 숱하게 말은 번복해와 이번에도 또 막판에 말을 뒤집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 반도체와 의약품 등에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고, 구리에 관세를 50%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시장 흐름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미 현재로서는 관세 부과의 불확실성이 크고, 관련 내용이 어느정도 선반영된 영향으 풀이된다.
업종별로 에너지가 2.72% 올랐고, 유틸리티와 필수소비재는 1% 이상 내렸다. 시가총액 1조달러 이상 거대 기술기업 중에는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1% 이상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