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2분기 가계 여윳돈 증가분 반토막…소득 줄었지만 아파트 구매 늘어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2분기 자금순환(잠정)’ 통계를 보면, 가계(개인사업자 포함)와 비영리단체의 2분기 순자금 운용액은 51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1분기 92조9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가 한 분기 만에 40조원 넘게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2분기(-45조6000억원)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순자금 운용액은 금융자산 거래액(자금운용)에서 금융부채 거래액(자금조달)을 뺀 값으로, 여윳돈 증가분을 뜻한다.
여윳돈이 줄어든 배경은 소득 감소와 주택 구매다. 2분기 가계소득은 1분기보다 5.4% 줄었다. 하지만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은 4만7000호로 전 분기(2만3000호)보다 2배 이상 늘었고, 개인 아파트 순취득도 7800호에서 9200호로 늘었다. 김용현 한은 자금순환팀장은 “1분기 상여금 효과가 사라지면서 가계소득이 감소했고, 아파트 등 실물자산 투자가 확대돼 여유자금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가계의 2분기 자금운용 규모는 76조9000억원으로, 1분기(101조2000억원)보다 24조원가량 줄었다. 금융기관 예치금이 15조2000억원,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가 11조4000억원 각각 감소했다. 이에 반해 가계의 2분기 자금조달액은 25조6000억으로 1분기(8조2000억원)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모두 증가하면서 금융기관 차입금이 9조2000억원에서 29조원으로 급증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분기 말 89.7%로, 1분기 말(89.4%)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하락세를 이어오던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23년 2분기 이후 8개 분기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김 팀장은 “3분기에는 가계부채 증가 폭이 관리가 됐고 GDP 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2분기 비율 상승은 일시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비금융 법인의 2분기 순자금 조달 규모는 3조5000억원으로, 1분기(18조7000억원)보다 15조2000억원 감소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 둔화 등으로 자금조달 수요가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일반 정부의 순자금 조달 규모도 40조2000억원에서 2조7000억원으로 급감했다. 국채 발행이 감소하고 차입금이 상환되면서 자금조달이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노동자와 취약계층이 서로 돕는 ‘상호부조’ 조직인 가칭 ‘전주노동공제회’ 설립이 본격화된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사단법인 풀빵을 중심으로 공제회 출범 취지 및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시민 설명회를 열고 의견을 모을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구상의 중심에는 환경운동가 출신의 한승우 전주시의원이 있다.
한 의원은 노동자가 서로 의지하며 돕는 관계망을 복원하자는 취지로 전주노동공제회를 제안했다. 그는 “노동자가 고립되지 않고 지역 안에서 서로를 지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공제회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돈을 모아 어려울 때 돕는 조직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 위로하고 서로의 삶을 돌보는 관계망이자 공동체”라고 설명했다.
노동공제회는 노동자들이 질병·사고·실직·사망 등 생계 위기 상황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조성한 기금을 기반으로 상호 지원하는 조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20년 조선노동공제회가 결성돼 노동운동의 한 축을 담당하기도 했다.
사단법인 풀빵은 이 같은 취지를 이어받아 전국 42개 조직이 참여한 노동공제 네트워크로, 전북지역에서는 전주가 처음으로 가입했다. 풀빵은 ‘노동자의 삶 속 연대’를 목표로 지역별 공제회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가 두껍게 만들어지고 있어도 여전히 일용직, 돌봄노동자, 청소·경비노동자, 비정규직, 플랫폼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불안정 노동자들은 여전히 제도권 바깥에 머물러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 의원은 이에 대해 “노동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안아야 할 과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금의 노동운동은 사용자나 정부를 상대로 한 교섭과 투쟁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며 “이제는 노동자 스스로 서로 돕고 연대하는 과정을 통해 내면의 힘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노동공제회 준비모임은 오는 20일 민주노총 전북본부에서 시민 설명회를 열고 참여 의사를 확인한 뒤 구체적인 설립 방향과 운영 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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